사회복지에 쓸 수 있는 '수조 원' 낭비
[심층분석-MD와 한반도(7)] 참여하면 안될 이유(1)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할 경우, 그 부작용은 남북관계나 대중국, 대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긴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가져와 갈수록 궁핍해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해 국민경제와 사회복지, 교육 등에도 결코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취약 계층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십조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MD 참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한국의 MD 참여가 시작단계이고 정부가 그 내용을 비밀로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MD 참여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D 구축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적게는 2천 억달러, 많게는 1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함께 TMD를 공동연구개발하고 있는 일본은 TMD를 본격적으로 생산·배치할 경우 최소한 20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1999년 TMD에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했던 대만은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만도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PAC-3의 경우 8포대에 48개의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만도 2조3천 억원(2001년-2010년) 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사업(KDX-Ⅲ) 사업에도 2조8천 억원(2001년-2012년) 정도를 책정해놓고 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의 운영유지비, MD 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레이더 기지의 건설비 등이 포함할 경우 MD 참여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은 수십조 원이 될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예산은 MD 참여의 초기 비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MD에 참여할 경우 관련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MD참여예산 대 사회복지예산
한국의 복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실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의 8%가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20%가 넘는다. 정부는 이러한 열악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20% 정도 늘려왔으나, 이러한 증가 추세도 2002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재정부족과 부채 등의 이유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3.1% 늘리는데 그쳤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갈수록 위축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빈부격차와 서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서민생활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97년 0.283에서 2001년에는 0.317로 크게 높아졌고,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배율도 같은 기간 4.49에서 5.32로 높아졌다.
고용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어 재취업과 신규취업 등이 어려워져 '실질' 실업률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말 실업률이 3.2%라고 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10% 안팎에 이른다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이 IMF 위기전 45.9%이었던 반면에 2001년말에는 51.6%로 높아져, 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다가 아르헨티나와 흡사한 양극화 경제로 치다를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 가운데 하나는 정부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가령 안보상의 필요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MD 참여의 경우, 관련 예산을 사회복지성 예산으로 돌릴 경우 사회복지의 증대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향후 10년간의 한국의 MD 관련 예산을 10조원으로 잡고 이를 사회복지성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정 '퍼주기'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해왔다. "우리가 준 돈이 총알로 되돌아온다"거나, "우리도 어려운데 왜 북한을 돕느냐"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은 '퍼주기'론을 상징하는 말이 돼 왔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면서 대북지원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극히 관대하지 못한 반면에, 무기도입을 비롯한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용적이라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연평균 대북지원액은 7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반면에, 연평균 무기도입액은 대북지원액수의 약 15배인 10억 달러가 넘는다. 특히 약 3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19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방공망 사업(SAM-X), 약 24억 달러 규모의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KDX-Ⅲ) 사업 등이 이뤄질 경우 무기도입 액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대북지원과 무기도입액수 사이의 엄청난 격차는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 대단히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안보는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어느 일방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 군비경쟁으로 내닫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치 못한 무기도입이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MD 참여 예산을 인간'안보' 증진 비용으로
최근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은 북한의 남침이나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한 취업난, 빈부격차, 소득 감소, 사회안전망 미비 등 '생존권'의 위기 때문이다.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라면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 역시 생존권 위기에 몰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개인들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안보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간의 적절한 균형과 상호보완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총체적 안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안보 추구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국가안보와 이를 보장받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 보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든 전력증강사업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는 한편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관계 및 군비통제 자체를 어렵게 하고 군비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MD 참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MD 참여는 그 자체로도 국가안보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90년대 후반이후 남북한 모두는 전례없는 생존권적 위기에 직면해오고 있다. 남한의 MD 참여는 남한 국민들의 복지 향상 및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유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게는 한층 강한 안보딜레마를 제공함으로써 거의 고갈되다시피한 자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보다는 '국가안보'에 쏠리게 할 것이다. 이는 또 다시 남한의 대북 혐오감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MD를 비롯한 대북강경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언한 MD 불참을 사수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MD 참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북한의 인도주의적 비극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욱식 2002년 1월 14일
"평화네트워크" 싸이트에서 인용
[심층분석-MD와 한반도(7)] 참여하면 안될 이유(1)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할 경우, 그 부작용은 남북관계나 대중국, 대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긴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가져와 갈수록 궁핍해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해 국민경제와 사회복지, 교육 등에도 결코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취약 계층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십조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MD 참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한국의 MD 참여가 시작단계이고 정부가 그 내용을 비밀로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MD 참여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D 구축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적게는 2천 억달러, 많게는 1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함께 TMD를 공동연구개발하고 있는 일본은 TMD를 본격적으로 생산·배치할 경우 최소한 20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1999년 TMD에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했던 대만은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만도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PAC-3의 경우 8포대에 48개의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만도 2조3천 억원(2001년-2010년) 가량이 소요된다.
또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사업(KDX-Ⅲ) 사업에도 2조8천 억원(2001년-2012년) 정도를 책정해놓고 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의 운영유지비, MD 기구 운영비 및 인건비, 레이더 기지의 건설비 등이 포함할 경우 MD 참여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은 수십조 원이 될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예산은 MD 참여의 초기 비용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MD에 참여할 경우 관련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MD참여예산 대 사회복지예산
한국의 복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실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의 8%가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20%가 넘는다. 정부는 이러한 열악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20% 정도 늘려왔으나, 이러한 증가 추세도 2002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재정부족과 부채 등의 이유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3.1% 늘리는데 그쳤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갈수록 위축되는 사회복지예산으로 빈부격차와 서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서민생활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97년 0.283에서 2001년에는 0.317로 크게 높아졌고,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배율도 같은 기간 4.49에서 5.32로 높아졌다.
고용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어 재취업과 신규취업 등이 어려워져 '실질' 실업률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말 실업률이 3.2%라고 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10% 안팎에 이른다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의 비율이 IMF 위기전 45.9%이었던 반면에 2001년말에는 51.6%로 높아져, 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다가 아르헨티나와 흡사한 양극화 경제로 치다를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 가운데 하나는 정부예산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가령 안보상의 필요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MD 참여의 경우, 관련 예산을 사회복지성 예산으로 돌릴 경우 사회복지의 증대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향후 10년간의 한국의 MD 관련 예산을 10조원으로 잡고 이를 사회복지성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정 '퍼주기'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해왔다. "우리가 준 돈이 총알로 되돌아온다"거나, "우리도 어려운데 왜 북한을 돕느냐"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은 '퍼주기'론을 상징하는 말이 돼 왔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면서 대북지원을 지지하는 여론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극히 관대하지 못한 반면에, 무기도입을 비롯한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용적이라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연평균 대북지원액은 7천만 달러를 넘지 못한 반면에, 연평균 무기도입액은 대북지원액수의 약 15배인 10억 달러가 넘는다. 특히 약 3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19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방공망 사업(SAM-X), 약 24억 달러 규모의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KDX-Ⅲ) 사업 등이 이뤄질 경우 무기도입 액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대북지원과 무기도입액수 사이의 엄청난 격차는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 대단히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안보는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어느 일방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의 안보 불안을 자극해 군비경쟁으로 내닫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치 못한 무기도입이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MD 참여 예산을 인간'안보' 증진 비용으로
최근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은 북한의 남침이나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한 취업난, 빈부격차, 소득 감소, 사회안전망 미비 등 '생존권'의 위기 때문이다.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라면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 역시 생존권 위기에 몰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개인들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한 국가안보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간의 적절한 균형과 상호보완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총체적 안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군비증강에 의존하는 안보 추구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국가안보와 이를 보장받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 보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든 전력증강사업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는 한편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관계 및 군비통제 자체를 어렵게 하고 군비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MD 참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MD 참여는 그 자체로도 국가안보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의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90년대 후반이후 남북한 모두는 전례없는 생존권적 위기에 직면해오고 있다. 남한의 MD 참여는 남한 국민들의 복지 향상 및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유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게는 한층 강한 안보딜레마를 제공함으로써 거의 고갈되다시피한 자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보다는 '국가안보'에 쏠리게 할 것이다. 이는 또 다시 남한의 대북 혐오감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MD를 비롯한 대북강경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언한 MD 불참을 사수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MD 참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북한의 인도주의적 비극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욱식 2002년 1월 14일
"평화네트워크" 싸이트에서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