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세계 7대 미군 지역기지에 포함
2002-03-20 서보혁 기자 (tongil@tongilnews.com)
미국 군당국이 전세계 미군기지에 관한 통합관리구조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발표했다. 미군이 해외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나눈 7개 지역기지에는 한국의 용산기지도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군당국 용산기지 그대로 유지 - 국내에서 논란일 듯
미 국방부 육군성 소속 토마스 화이트(Thomas E. White)는 19일 미국은 해외 미군기지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로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둔기지 관리 전환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작년 말에 발표된 적이 있지만 이번의 최종계획은 주둔기지의 지역적 통합을 이룬 것이다.
화이트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사령부를 유연화하고, 민첩성과 반응성이 높은 참모를 양성하고, 두터운 보고/승인절차를 줄이고, 사령관이 자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미군당국은 이 계획의 이행은 지리적으로 전세계 미군기지 운영을 7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을 북동, 남동, 북서, 남서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유럽(독일 하이델베르그), 태평양(하와이 호놀루루), 한반도(한국 용산) 등 3개 지역에 주요 기지를 둔다는 것이다.
미군당국은 이들 지역의 미군기지 소재지는 지역 민간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설과 숙련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기지의 경우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선정과정에서 관련국 정부와 해당 지역 민간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기지운영전환 계획은 10월 1일 통합구조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 구조는 기지운용 지원과 임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미군당국이 한반도를 세계 7개 미군기지 운용의 한 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용산기지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이같은 내용은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 기지운영전환 계획의 의도를 고려할 때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가 미국의 대한(對韓) 무기 구입 요구와 맞물려 더욱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스함 도입 확정- 사실상의 MD 참여 의혹
이와 관련해 미 국방성은 이지스급 신예전함 3척을 한국에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들은 미 국방성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록히드마틴사가 건조한 12억 달러에 달하는 이 전함의 구매를 요청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지스함은 여러 적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10-20 발의 미사일을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성 관리는 이지스함 판매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지스함이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중요 동맹국(한국)의 방위능력과 안보를 크게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지스함의 도입은 한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사실상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남한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이지스함의 도입은 그 기능과 미국과의 무기 기술 및 운용 협조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2-03-20
2002-03-20 서보혁 기자 (tongil@tongilnews.com)
미국 군당국이 전세계 미군기지에 관한 통합관리구조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발표했다. 미군이 해외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나눈 7개 지역기지에는 한국의 용산기지도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군당국 용산기지 그대로 유지 - 국내에서 논란일 듯
미 국방부 육군성 소속 토마스 화이트(Thomas E. White)는 19일 미국은 해외 미군기지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로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둔기지 관리 전환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작년 말에 발표된 적이 있지만 이번의 최종계획은 주둔기지의 지역적 통합을 이룬 것이다.
화이트는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사령부를 유연화하고, 민첩성과 반응성이 높은 참모를 양성하고, 두터운 보고/승인절차를 줄이고, 사령관이 자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미군당국은 이 계획의 이행은 지리적으로 전세계 미군기지 운영을 7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을 북동, 남동, 북서, 남서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유럽(독일 하이델베르그), 태평양(하와이 호놀루루), 한반도(한국 용산) 등 3개 지역에 주요 기지를 둔다는 것이다.
미군당국은 이들 지역의 미군기지 소재지는 지역 민간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설과 숙련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기지의 경우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선정과정에서 관련국 정부와 해당 지역 민간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기지운영전환 계획은 10월 1일 통합구조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 구조는 기지운용 지원과 임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미군당국이 한반도를 세계 7개 미군기지 운용의 한 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용산기지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이같은 내용은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 기지운영전환 계획의 의도를 고려할 때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가 미국의 대한(對韓) 무기 구입 요구와 맞물려 더욱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스함 도입 확정- 사실상의 MD 참여 의혹
이와 관련해 미 국방성은 이지스급 신예전함 3척을 한국에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들은 미 국방성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록히드마틴사가 건조한 12억 달러에 달하는 이 전함의 구매를 요청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지스함은 여러 적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10-20 발의 미사일을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성 관리는 이지스함 판매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지스함이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중요 동맹국(한국)의 방위능력과 안보를 크게 증진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지스함의 도입은 한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사실상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남한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이지스함의 도입은 그 기능과 미국과의 무기 기술 및 운용 협조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2-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