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탄'으로 미군 장갑차 막아선 시위대-[현장]포항 한미연합훈련장에서 "훈련중단" 촉구-공희정/권우성 기자khj@ohmynews.com(2002-03-22)
[자료]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성명 모음 및 역대 한미군사훈련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700여 제 민주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이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연합증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 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감이 팽배하고 잇는 때에 실시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기에 우리는 이번 전쟁연습의 위험성을 더욱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필연적으로 이북의 대응훈련을 불러 오는 등 부시정권의 출범 이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한국의 제민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우리 민족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제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훈련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훈련의 위험성을 가리고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50만명 이상의 한미연합군이 참여하는 사상최대규모이며, 군 관계자가 "올해는 전쟁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되는 전면적인 전쟁연습니다. 또 제프리 밀러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통합된 훈련은 매년 1-2주간 실시된다"고 밝힌 것처럼 통합훈련은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잇다.
2.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힘으로 이북을 붕괴시키려는 부시정부의 비이성적인 대북전쟁대결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미 98년에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고 북한 전체를 한국 정부 관할 하에 놓은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공격적 작전계획인 `5027-98` 계획을 세상에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아프간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더니 급기야 이북,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대통령은 말로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북전쟁대결정책을 계속 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최근에는 `제2의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공격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다음 전쟁상대자가 `북한`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라는 비밀 보고서에는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태세를 갖출 것과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쓸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잇다. 이 사실은 미국이 핵무기를 언제든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이북의 지하군사시설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3. 우리는 부시정부에게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는 `이북과 전쟁할 계획이 없다`느니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부시의 말들이 다 호전적인 패권야욕을 숨기기 위한 언술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시정권이 진정으로 이북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과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진정한 `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원인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 유예할 것과 경제재제, 테러지원국 해제등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을 약속한 북미간의 협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이북을 굴복시키려는 초강경 대북 전쟁대결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말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 때 터져나온 우리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 거대한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는 반미감정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오만하고 광폭한 전쟁대결정책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욱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4. 우리는 미국의 비 이성적인 전쟁대결정책에 편승하여 이 땅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미화한다 하더라도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북을 군사적 힘으로 붕괴시키겠다는 부시정권의 비이성적인 전쟁대결정책에 의한 대북전쟁연습으로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일 뿐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자칫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는 행위는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길 속에 던져 넣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동족을 적으로 삼아 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스스로가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더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1인시위와 단식농성, 대규모 대중집회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700여 제 민주 시민, 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통일연대 성명]
대북침략핵전쟁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지하라!
지난 2월 28일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군 50만이상이 참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 02)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또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독수리 훈련과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을 통합한 군사훈련으로서 한미연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의 효율성, 훈련의 질적 향상,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전쟁훈련이라고 밝혔다.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되었던 연합전시증원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국본토, 일본 그리고 괌도 등 해외로부터 대규모 미군이 포항으로 도착하였을때, 증원된 병력과 장비들을 한번에 전방전선까지 효과적으로 조직해 보내기 위한 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대규모야외기동훈련과 연합상륙작전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다.
이처럼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을 대상으로 한 실전에 가까운 전쟁훈련으로서, 훈련의 위험성과 반민족성에 대한 비판이 여러차례 진행된 바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방성의 핵태세검토보고서 작성 이후에 진행되는 이번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실전에 가까운 것으로서 한반도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대북침략핵전쟁훈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라 할수 있겠다.
미 부시대통령 취임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하여 북미관계는 냉각되었으며, 북미대화 는 단절되었다. 게다가 미 부시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은 악의 축>이라 규정한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는 대북정책을 위한 한미동맹강화를 다짐받았다. 또한 최근 LA타임즈를 폭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을 전쟁억지력이 아닌, 선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핵전쟁계획구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듯 일련의 사태를 살펴볼 때 미국의 대북침략핵전쟁계획은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어, 한미연합군 50만이상이 참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실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부시대통령의 대북적대강경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강화를 다짐받은 미국은, 대북침략핵전쟁훈련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민족간 공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민족간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 뿐인가! 미국의 대북적대강경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 민족대단결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민간통일운동마저도 탄압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은 채택된지 2년만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과 핵침략전쟁계획, 대북핵침략전쟁훈련으로 휴짓장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미국의 한반도에 핵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휴짓장처럼 만들어 민족간 대결을 부추기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로 미국의 평화전략의 허구성이 전세계에 폭로되었으며, 미국은 더 이상 평화의수호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위한 반칙의 황제, 전쟁의 황제일뿐이다.
미국의 전쟁훈련은 그 어떤 명분을 내건다해도 이제는 정당화 될 수 있다.
미국은 똑똑히 보아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반대! 부시반대! 미국반대!> 범국민적운동을!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침략핵전쟁훈련을 벌이고, 민족간 대결을 부추긴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2. 3. 20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성명]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한다
3월 21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은 과거 팀 스프리트 훈련을 능가하는 실전 전쟁훈련으로 미 본토, 일본, 괌 등지에서 주둔하는 미군들과 함께 50만 한국군이 동원되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이다. 96년 이후 한미 양국간에 이런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미 부시 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다. 또한 얼마 전 알려진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7개국에 '핵 선제 공격' 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이 밝혀졌다. 부시는 언제까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것인가.
우리 당은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준 전시를 방불케 하는 훈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미국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 정부는 즉각 전쟁훈련을 비롯한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라. 또한 김대중 정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훈련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2002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자!
오는 21일 한반도 전역에서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27-98작전에 의거하여 전쟁의 초기상태를 가상한 한미간의 대규모 훈련으로, 매년 4월에 진행되던 한미전시증원훈련(RSOI)과 10월에 진행하던 야외기동훈련 독수리 연습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다음해인 9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한미전시증원훈련은 전쟁초기에 일본, 괌,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들을 수용하는 지휘능력에 관한 지휘관 훈련이며, 독수리 훈련은 매년 10월 경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 한국군, 예비군 등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한미간의 야외기동훈련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해 11월 6일, 두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통합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고,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이 두 연습의 통합실시는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더욱 실전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번 군사훈련의 통합문제가 지난 9.11 참사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하게 되던 시기 결정된 것에 주목한다.
부시 행정부가 취임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수해온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은 비확산(Nonproliferation)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미국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시 선제공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무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폭로된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을 포함한 7개 국에 선제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밝혀졌고, 북의 지형을 염두에 둔 소형 핵폭탄 개발까지를 추진하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미사일방어체제'라는 이름아래 주한미군의 대규모 무기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 주한·주일 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이지스함에 요격 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요격체제, 보잉 747기에 요격레이저를 장착하는 상공방어체제 등은 북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들이며, 특히 미국은 이미 '동해에 언제라도 요격시스템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모두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의지와 무관한 긴장고조, 핵전쟁위협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북 전역을 점령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98에 의거하여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전역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기어이 꺾겠다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미국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통해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신임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미국은 세계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추악한 야망아래 전 세계 인류앞에서 천명한 합의를 짓밟고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 핵무기를 들이댄 채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쌍방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의 태도는 전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합의 이행에 대한 북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번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은 전쟁의 초기상태를 가상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북 전지역에 대한 점령까지를 포함하는 5027-98작전계획에 의거한 훈련으로, 대단히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훈련이다.
지난 시기 북을 적으로 한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언제나 장애로 되어 왔다. 대화의 상대방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대화와 후속조처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속된 것도 민족의 합의를 파탄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 들어 지휘관훈련과 기동훈련이 통합되고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인 남측 당국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민족을 외면한 채 미국의 적대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동조한 이회창 등 정치권의 행각은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독립과 자존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투쟁 혼이 겨레에게 호소하고 있다.
미국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으로 한결같이 나서자.
우리 민족끼리 만든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기치아래 모두가 나서 민족의 미래를 사수하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북미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일체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남측 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화해와 통일, 평화의 약속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3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연합 성명]
한미합동핵전쟁연습을 당장중단하라.
이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 군사당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땅에 기어코
핵전쟁의 불씨를 붙이려는 전쟁광 부시와 사대매국노들의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이다. 한
미연합사령부는 이 훈련이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호전
적인 침략야욕을 가리우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
(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라는 이 전쟁연습은 50만명 이상의 연합군이 참여하는
사상최대이며,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상정한 실전개념으로 실시되는 전면적인 북침공격연습
이다.
더구나 이 전쟁연습은 핵전쟁연습이 분명하다. 지난 9일 LA 타임즈에 의해 공개된 미 국
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비밀 보고서에는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태세와 지하시설에
대한 파괴용으로 쓸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의 호전
광들이 핵무기를 상용화하려는 야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북의 지하군사시
설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우리는 이번 전쟁연습이 부시가 이남을 방문하여 대북 적대감정을 드러내며, 전쟁대결
정책을 강요한 직후에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쟁에
서의 승리에 도취한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호전적인 전쟁대결정책으로 패권을 추구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더니 급기야 이북,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지난 2월 말 방한에서 부시는 말로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대북전쟁대결정책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번 전쟁연습은 이를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떠드는 '6.15공동선언 지지'니 '이북과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것들이 다 자신의 음흉한 북침야욕을 숨겨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며, 이번 전쟁연습이 전쟁을 통해 이북을 굴복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부시의 호전적인 망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인 것이다.
우리는 부시정권에게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전세계는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적 전쟁대결정책을 한결같이 비난하
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국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의 열풍
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호전광들이 이성을 잃고 전쟁책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과
전세계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전쟁책동에 놀아나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김대중정부와 군사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치는 반민족적 행위이자
온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으로 몰아넣는 사대매국행위로서 천추를 두고도 용서받지 못
할 패륜적 범죄행위이다. 김대중정부와 군사당국이 사대매국적인 한미핵전쟁연습을 중단하
지 않고 감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 넣는 핵전쟁연습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은 오직 자기의 패권을 위해 우리 민족을 희
생양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호전광들과 민족의 이익을 팔아 권력을 추구하는 매국노들밖에
없다. 하기에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
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2년 3월 1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김광균 017-658-9769)
[전농 성명]
대북적대, 한반도 긴장고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50만 대군이라는 사상유례없는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라는 이 군사훈련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언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북을 겨냥하여 전쟁책동을 일삼고, 특히 지난 9일 LA 타임즈에 의해 공개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핵무기사용을 거리낌없이 내밷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을 상대로 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연습일 수 밖에 없다.
3. 2년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조국통일의 길로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부시정권은 말로는 '6.15공동선언 지지'니 '이북과 조건없는 대화'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책동하고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군사훈련은 이북 적대정책을 더욱 노골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며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호전적 패권주의이다.
4. 또한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의 위기속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한 김대중정권은 더 이상 '6.15 공동선언'과 '남북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아가려는 7천만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 넣으려는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북적대 전쟁책동 군사훈련은 영원히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2002년 3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한총련 성명]
미국의 어리석은 전쟁놀음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막지 못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위협·통일방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전쟁에 혈안이 된 미국의 광신적 행각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통합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한다. 이번 전쟁연습은 94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써 무려 50여만명의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게 된다. 한총련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부시의 발언이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호전적·침략적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다른 연합 연습과 마찬가지로 방어위주의 훈련이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휘소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볼 때 방어용이 아닌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대북공격용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인 RSOI는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의 해외 증원 미군들에 대한 지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침투연습 위주의 야외기동훈련이다. 이 두 훈련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북을 공격목표로 설정해 침투능력 및 기동성, 전쟁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입체적인 훈련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공격용 전쟁연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북의 '아리랑 축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는 4월을 앞두고 1주~2주간이나 지속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시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소위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북에 대해 '핵 선제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평화의 파괴자로 등장한 부시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파탄시키고 핵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땅의 평화통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전쟁연습은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적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전쟁상황까지 가정해 놓고 실전훈련의 형태로 진행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북미간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며 어리석은 전쟁놀음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협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무력과 강권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군사패권을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이다. '반미'가 애국의 지표로 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망상이 발을 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다. 올해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통일노력은 미국의 전쟁놀음에 결코 주춤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파고가 되어 미국을 덮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놀음에 부화뇌동해 제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먹구름을 들씌우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내 호전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대중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외세와 손잡아 우리 민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반 백년 분단역사가 똑똑히 실증하고 있는 교훈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 실현의 앞길에 놓여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쳤을때만 극복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 합의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써 외세공조 파기하고 민족공조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총련은 민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학원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4천만 국민과 함께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이성을 회복하라. 6·15 공동선언 이행, 민족공조 실현을 위해 굳게 뭉친 7천만 겨레의 반미투쟁을 직시하라.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책동,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2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김형주)
[실천연대 성명]
6·15공동선언 역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21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기어이 시작되었다.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미본토 그리고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 등 50여 만 명이 참가하여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상정한 실전개념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미대통령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아프간에 대한 군사행동을 더욱 강화하며
이라크 등으로 제3국으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특히 부시는 지난
1월29일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2월 방한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구실로 대북강경정책을 강화할 것을 확언하였다.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핵 태세검토'라는 비밀보고서에서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무기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온 인류를 전율케
하였다.
이렇듯 부시 정권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남전역을 무대로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쟁예비음모이며 미국의 전쟁계획이 실행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현 정세의 엄중성으로 보나 그 규모로 보나 이번 군사훈련이 북을 겨냥한
전쟁훈련이라는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이번 군사훈련을 자유와 평화수호라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곰팡내나는 미사여구로 제 아무리 분칠하여도 늙은 권력자의 얼굴에
핀 죽음의 꽃을 가리울 수 없고 침략자의 탐욕스러운 악취를 감출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부시의 서투른 정치흉계에 놀아날 순진한 국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그 누구보다도 부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기어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며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근현대사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또한 군당국은 외세의 전쟁놀음에 놀아나 민족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배신하고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전쟁놀음에
맞장구를 친다면 역사는 오늘의 상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허장성세에 눌려
해방을 목전에 두고 민족반역을 길을 걸어간 친일매국노들처럼 미제에 짖눌려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민족배신의 길로 나아간 자들은 그에 응당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군당국자들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역사의
저울 위에 달아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의 한반도 새 전쟁책동이 위험수위에 도발했음을 경고하면서
명백한 전쟁예비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조직적인
반미운동으로 발전시켜 전쟁의 근원, 평화의 약탈자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광우 윤한탁 장두석 강민조 정연오 리인수 이창기 강상구 김형주
[역대 한미군사훈련 관련 자료 모음]
자료1> 작전계획 5027-98
‘5027-98’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세운 작전계획 중의 하나. 5027-98은 바로 그 코드명이다. 실제 미국은 한반도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2가지 이상의 작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27-98’ 작계는 북한측 주력부대 7개군단이 서울을 향해 투입되는 경우 1∼2개 군단이 서해안을 따라 투입하고, 특공부대가 미군이 배치된 전선의 후방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이다. (연합뉴스)
‘작전계획5027-98’은 두가지 점에서 이전의 전쟁계획들과 다르다.
첫째는‘선제공격’개념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이다. 줄곧‘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이라는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애매하게 표현하던 대목을 ‘우리 미군이 선제공격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이라고 바꾸어 적은 것이다.
둘째는‘북진의 한계선’을 확장한 것이다. 중국을 고려하여 [청천강 - 원산]선에서 북진을 멈추기로 했던 이전의 계획이 [압록강 - 두만강]선,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무서운 것이 없어진 미국,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를 처참하게 짓밟으며 자기들의 침략성과 군사적 패권을 세계에 떨친 미국, 지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모두 마친 것이다. 1999년 2월 3일 주한미군 사령관 존 틸럴리는 자기나라 하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처럼 증언하였다.“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
작전계획 5027-98은 북측 지역 갱도 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공군을 동원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F-14, F-18전투기가 해군조기경보기 EC2의 관제를 받으면서 양강도와 자강도의 군사물자 제조창들을 파괴하고 순양함과 구축함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핵의혹 시설들을 타격한다.
동시에 미 7공군기지와 남한 공군기지에서는 수백대의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지역에 대규모 편대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에는 총지휘소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 E3C 등이 동원되며 EA-6B전자전비행기와 F-15 전투기 등이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틈을 이용해서 F-16 전폭기가 북한의 지상시설물들을 공격하게 되어있다.
일본 요코다 등지의 미 5공군기지에서는 B-2 스텔스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출격해 북한의 지하기지들을 파괴한다.
한편 한미연합군은 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남측 군대가 보유한 단거리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을 이용, 미군이 미리 파악한 야포가 숨겨져 있는 갱도입구에 폭격을 가한다.
북의 야포를 제압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가 끝나면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미사일은 미국 로랄 사가 제작한 ATACMS미사일로 다연발 로켓시스템을 이용 발사된다
5027-98계획은 실제화된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북측 지역 갱도 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도 전쟁상태로 간주하고 전면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작전계획 5027-98에 의하면 전세계를 다섯지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지역 전투사령부 중에서 전세계 50%지역을 담당하는 태평양 사령부가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2> 각종의 한미합동군사훈련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 매년 8월 시행, 5027-98 절차연습(국방백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국가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종합 지휘소연습이다. 1954년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포커스렌즈연습’과 1968년 1·21사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을 1976년도에 통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는 전쟁초기 정부 위기관리 및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와 함께 작전단계별 상황을 상정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국방백서)
을지포커스렌즈 1997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습의 중점은 정부의 전쟁지도 및 지원계획과 법규의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군사작전계획의 시행절차를 숙달하는 데 있었다. 연습은 2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는 바 1부 연습은 정부 시·군·구 이상의 전 행정기관과 동원지정업체, 한·미 주요 사령부가 참가하여 정부와 군사분야의 통합연습으로 진행되었고, 2부 연습은 군사연습 위주로 실시되었다.
1988년부터는 과학적 연습기법을 도입하여 컴퓨터와 워게임 모델에 의한 도상지휘소 연습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연합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왔다.
(1999년 국방백서)
나. 연합전시증원(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RSOI)연습 - 매년 4월 말 경 시행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은 한·미 연합사 주관 하에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2000년 국방백서)
연합전시증원 1998연습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각 구성군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연습기간 동안 미 3군단 지휘조 전개훈련, 부대 방호 및 추적 훈련, 전시지원품목 인수인계절차훈련, 해상 병참선 방호작전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및 보완하고, 한·미 상호군수지원절차를 숙달시켰으며,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d Rear Area Coordinator)의 임무수행절차와 후방지역 방호절차를 보완하고 해상 방호
능력을 향상시켰다.
(1999년 국방백서)
다. 독수리(FE)연습 - 매년 10월 말 경 시행
독수리 연습(FE : Foal Eagle)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1999년의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증원전력, 연습지역내 행정관서와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후방지역에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여단 쌍방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연습기간 중 부산/울산 광역시와 경남에서는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고, 2부 연습간에는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과 한·미 해병대, 해·공군이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다.
(2000년 국방백서)
독수리 1997 연습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반도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하는 증원전력 및 행정관서,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연습의 중점은 국가 및 군사 주요시설 방호, 후방지역 및 병참선 방호, 연합특전사 작전계획 발전 및 시행능력 강화에 두었다. 연습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단급 쌍방 야외기동훈련, 후방지역 방어훈련, 특수전훈련, 연합상륙훈련, 대공·대함·대잠전훈련, 근접항공기 지원, 방공 및 제공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습기간 중 경기도 지역에서는 비상기획위
원회 주관하에 충무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서는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연습을 통하여 후방지역 및 특수작전 전반에 걸친 작전개념을 검토하였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으로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였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1998년부터는 한·미 여단급 쌍방 야외기동 훈련시 레이저 빔을 이용한 ‘마일즈 장비’ (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활용함으로써 쌍방 교전훈련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1999년 국방백서)
라. 환태평양훈련(RIMPAC)
환태평양훈련(RIMPAC)은 1971년부터 미3함대사 주관하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하여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에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및 해상분쟁 발생시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안국간의 연합작전 능력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 해군은 1990년도에 최초로 이 훈련에 참가하여 2000년에는 6회째 참가하였다.
(2000년 국방백서)
우리 해군은 1990년부터 참가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널리 알렸다. 특히 1998년에는 수상, 수중, 항공전력 등 입체 전력이 참가하여 세계 첨단의 무기체계 운용과 전략·전술 등을 경험함으로써 해군의 작전능력 향상은 물론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9년 국방백서)
마. 팀스피리트 연습(TS)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 연습이다.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간의 정기적인 연합연습으로 순수한 방어위주의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에게도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관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연습은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과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 및 군사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연습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
자료3>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 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 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 7월 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개시되고 양측간에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t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혹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4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 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 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 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자료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１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턴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들레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한(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국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한(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언 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상호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남북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턴대통령과 미국국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턴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레인 울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자료]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성명 모음 및 역대 한미군사훈련 자료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700여 제 민주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이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연합증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 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감이 팽배하고 잇는 때에 실시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기에 우리는 이번 전쟁연습의 위험성을 더욱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필연적으로 이북의 대응훈련을 불러 오는 등 부시정권의 출범 이후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한국의 제민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우리 민족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실제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전쟁연습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훈련이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훈련의 위험성을 가리고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50만명 이상의 한미연합군이 참여하는 사상최대규모이며, 군 관계자가 "올해는 전쟁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되는 전면적인 전쟁연습니다. 또 제프리 밀러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통합된 훈련은 매년 1-2주간 실시된다"고 밝힌 것처럼 통합훈련은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잇다.
2.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힘으로 이북을 붕괴시키려는 부시정부의 비이성적인 대북전쟁대결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미 98년에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고 북한 전체를 한국 정부 관할 하에 놓은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공격적 작전계획인 `5027-98` 계획을 세상에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아프간 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더니 급기야 이북,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한 부시 미대통령은 말로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북전쟁대결정책을 계속 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최근에는 `제2의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공격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다음 전쟁상대자가 `북한`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라는 비밀 보고서에는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태세를 갖출 것과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쓸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잇다. 이 사실은 미국이 핵무기를 언제든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이북의 지하군사시설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3. 우리는 부시정부에게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는 `이북과 전쟁할 계획이 없다`느니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부시의 말들이 다 호전적인 패권야욕을 숨기기 위한 언술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시정권이 진정으로 이북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과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진정한 `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원인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 유예할 것과 경제재제, 테러지원국 해제등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을 약속한 북미간의 협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이북을 굴복시키려는 초강경 대북 전쟁대결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말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 때 터져나온 우리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 거대한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는 반미감정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오만하고 광폭한 전쟁대결정책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욱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4. 우리는 미국의 비 이성적인 전쟁대결정책에 편승하여 이 땅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미화한다 하더라도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북을 군사적 힘으로 붕괴시키겠다는 부시정권의 비이성적인 전쟁대결정책에 의한 대북전쟁연습으로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일 뿐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자칫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는 행위는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길 속에 던져 넣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동족을 적으로 삼아 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스스로가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더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1인시위와 단식농성, 대규모 대중집회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이 땅에서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700여 제 민주 시민, 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통일연대 성명]
대북침략핵전쟁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지하라!
지난 2월 28일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군 50만이상이 참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 02)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또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독수리 훈련과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을 통합한 군사훈련으로서 한미연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의 효율성, 훈련의 질적 향상,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전쟁훈련이라고 밝혔다.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되었던 연합전시증원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국본토, 일본 그리고 괌도 등 해외로부터 대규모 미군이 포항으로 도착하였을때, 증원된 병력과 장비들을 한번에 전방전선까지 효과적으로 조직해 보내기 위한 훈련이며 독수리훈련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대규모야외기동훈련과 연합상륙작전 연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다.
이처럼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을 대상으로 한 실전에 가까운 전쟁훈련으로서, 훈련의 위험성과 반민족성에 대한 비판이 여러차례 진행된 바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방성의 핵태세검토보고서 작성 이후에 진행되는 이번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실전에 가까운 것으로서 한반도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대북침략핵전쟁훈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라 할수 있겠다.
미 부시대통령 취임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하여 북미관계는 냉각되었으며, 북미대화 는 단절되었다. 게다가 미 부시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은 악의 축>이라 규정한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는 대북정책을 위한 한미동맹강화를 다짐받았다. 또한 최근 LA타임즈를 폭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을 전쟁억지력이 아닌, 선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핵전쟁계획구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듯 일련의 사태를 살펴볼 때 미국의 대북침략핵전쟁계획은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어, 한미연합군 50만이상이 참여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실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부시대통령의 대북적대강경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강화를 다짐받은 미국은, 대북침략핵전쟁훈련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민족간 공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민족간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 뿐인가! 미국의 대북적대강경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 민족대단결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민간통일운동마저도 탄압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6·15 남북공동선언은 채택된지 2년만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과 핵침략전쟁계획, 대북핵침략전쟁훈련으로 휴짓장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통일연대는 미국의 한반도에 핵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휴짓장처럼 만들어 민족간 대결을 부추기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로 미국의 평화전략의 허구성이 전세계에 폭로되었으며, 미국은 더 이상 평화의수호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위한 반칙의 황제, 전쟁의 황제일뿐이다.
미국의 전쟁훈련은 그 어떤 명분을 내건다해도 이제는 정당화 될 수 있다.
미국은 똑똑히 보아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반대! 부시반대! 미국반대!> 범국민적운동을!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침략핵전쟁훈련을 벌이고, 민족간 대결을 부추긴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2. 3. 20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성명]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한다
3월 21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은 과거 팀 스프리트 훈련을 능가하는 실전 전쟁훈련으로 미 본토, 일본, 괌 등지에서 주둔하는 미군들과 함께 50만 한국군이 동원되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이다. 96년 이후 한미 양국간에 이런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었던 미 부시 대통령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다. 또한 얼마 전 알려진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7개국에 '핵 선제 공격' 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이 밝혀졌다. 부시는 언제까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것인가.
우리 당은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준 전시를 방불케 하는 훈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미국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 정부는 즉각 전쟁훈련을 비롯한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라. 또한 김대중 정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훈련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2002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자!
오는 21일 한반도 전역에서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27-98작전에 의거하여 전쟁의 초기상태를 가상한 한미간의 대규모 훈련으로, 매년 4월에 진행되던 한미전시증원훈련(RSOI)과 10월에 진행하던 야외기동훈련 독수리 연습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다음해인 9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한미전시증원훈련은 전쟁초기에 일본, 괌,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들을 수용하는 지휘능력에 관한 지휘관 훈련이며, 독수리 훈련은 매년 10월 경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본토에서 증원되는 미군, 한국군, 예비군 등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한미간의 야외기동훈련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해 11월 6일, 두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통합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고,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이 두 연습의 통합실시는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더욱 실전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번 군사훈련의 통합문제가 지난 9.11 참사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첨예하게 되던 시기 결정된 것에 주목한다.
부시 행정부가 취임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수해온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은 비확산(Nonproliferation)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미국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시 선제공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무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폭로된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을 포함한 7개 국에 선제 핵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밝혀졌고, 북의 지형을 염두에 둔 소형 핵폭탄 개발까지를 추진하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미사일방어체제'라는 이름아래 주한미군의 대규모 무기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 주한·주일 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이지스함에 요격 미사일을 장착하는 해상요격체제, 보잉 747기에 요격레이저를 장착하는 상공방어체제 등은 북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들이며, 특히 미국은 이미 '동해에 언제라도 요격시스템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모두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의지와 무관한 긴장고조, 핵전쟁위협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북 전역을 점령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98에 의거하여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전역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기어이 꺾겠다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미국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통해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신임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미국은 세계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추악한 야망아래 전 세계 인류앞에서 천명한 합의를 짓밟고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 핵무기를 들이댄 채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쌍방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의 태도는 전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합의 이행에 대한 북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번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은 전쟁의 초기상태를 가상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북 전지역에 대한 점령까지를 포함하는 5027-98작전계획에 의거한 훈련으로, 대단히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훈련이다.
지난 시기 북을 적으로 한 한미간의 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언제나 장애로 되어 왔다. 대화의 상대방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대화와 후속조처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속된 것도 민족의 합의를 파탄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 들어 지휘관훈련과 기동훈련이 통합되고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6.15 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인 남측 당국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민족을 외면한 채 미국의 적대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동조한 이회창 등 정치권의 행각은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독립과 자존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투쟁 혼이 겨레에게 호소하고 있다.
미국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으로 한결같이 나서자.
우리 민족끼리 만든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기치아래 모두가 나서 민족의 미래를 사수하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북미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일체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남측 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화해와 통일, 평화의 약속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3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연합 성명]
한미합동핵전쟁연습을 당장중단하라.
이 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 군사당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땅에 기어코
핵전쟁의 불씨를 붙이려는 전쟁광 부시와 사대매국노들의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이다. 한
미연합사령부는 이 훈련이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호전
적인 침략야욕을 가리우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
(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라는 이 전쟁연습은 50만명 이상의 연합군이 참여하는
사상최대이며,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상정한 실전개념으로 실시되는 전면적인 북침공격연습
이다.
더구나 이 전쟁연습은 핵전쟁연습이 분명하다. 지난 9일 LA 타임즈에 의해 공개된 미 국
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비밀 보고서에는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태세와 지하시설에
대한 파괴용으로 쓸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지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미국의 호전
광들이 핵무기를 상용화하려는 야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북의 지하군사시
설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우리는 이번 전쟁연습이 부시가 이남을 방문하여 대북 적대감정을 드러내며, 전쟁대결
정책을 강요한 직후에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전쟁에
서의 승리에 도취한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호전적인 전쟁대결정책으로 패권을 추구하려는 야욕을 노골화하더니 급기야 이북,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지난 2월 말 방한에서 부시는 말로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대북전쟁대결정책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번 전쟁연습은 이를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떠드는 '6.15공동선언 지지'니 '이북과 조건없는 대화'니 하는 것들이 다 자신의 음흉한 북침야욕을 숨겨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며, 이번 전쟁연습이 전쟁을 통해 이북을 굴복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부시의 호전적인 망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인 것이다.
우리는 부시정권에게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전세계는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적 전쟁대결정책을 한결같이 비난하
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국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의 열풍
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호전광들이 이성을 잃고 전쟁책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과
전세계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전쟁책동에 놀아나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김대중정부와 군사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치는 반민족적 행위이자
온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으로 몰아넣는 사대매국행위로서 천추를 두고도 용서받지 못
할 패륜적 범죄행위이다. 김대중정부와 군사당국이 사대매국적인 한미핵전쟁연습을 중단하
지 않고 감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 넣는 핵전쟁연습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은 오직 자기의 패권을 위해 우리 민족을 희
생양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호전광들과 민족의 이익을 팔아 권력을 추구하는 매국노들밖에
없다. 하기에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
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2년 3월 1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김광균 017-658-9769)
[전농 성명]
대북적대, 한반도 긴장고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50만 대군이라는 사상유례없는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라는 이 군사훈련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언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북을 겨냥하여 전쟁책동을 일삼고, 특히 지난 9일 LA 타임즈에 의해 공개된 '핵 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핵무기사용을 거리낌없이 내밷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을 상대로 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연습일 수 밖에 없다.
3. 2년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조국통일의 길로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부시정권은 말로는 '6.15공동선언 지지'니 '이북과 조건없는 대화'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책동하고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군사훈련은 이북 적대정책을 더욱 노골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며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호전적 패권주의이다.
4. 또한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의 위기속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한 김대중정권은 더 이상 '6.15 공동선언'과 '남북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나아가려는 7천만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이 땅을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 넣으려는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북적대 전쟁책동 군사훈련은 영원히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2002년 3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한총련 성명]
미국의 어리석은 전쟁놀음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막지 못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위협·통일방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전쟁에 혈안이 된 미국의 광신적 행각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통합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한다. 이번 전쟁연습은 94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써 무려 50여만명의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게 된다. 한총련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부시의 발언이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호전적·침략적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다른 연합 연습과 마찬가지로 방어위주의 훈련이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휘소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볼 때 방어용이 아닌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대북공격용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인 RSOI는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의 해외 증원 미군들에 대한 지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침투연습 위주의 야외기동훈련이다. 이 두 훈련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북을 공격목표로 설정해 침투능력 및 기동성, 전쟁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입체적인 훈련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공격용 전쟁연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북의 '아리랑 축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는 4월을 앞두고 1주~2주간이나 지속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시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소위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북에 대해 '핵 선제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평화의 파괴자로 등장한 부시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파탄시키고 핵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땅의 평화통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전쟁연습은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적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전쟁상황까지 가정해 놓고 실전훈련의 형태로 진행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북미간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며 어리석은 전쟁놀음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협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무력과 강권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군사패권을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이다. '반미'가 애국의 지표로 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망상이 발을 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다. 올해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통일노력은 미국의 전쟁놀음에 결코 주춤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파고가 되어 미국을 덮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놀음에 부화뇌동해 제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먹구름을 들씌우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내 호전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대중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외세와 손잡아 우리 민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반 백년 분단역사가 똑똑히 실증하고 있는 교훈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 실현의 앞길에 놓여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쳤을때만 극복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 합의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써 외세공조 파기하고 민족공조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총련은 민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학원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4천만 국민과 함께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이성을 회복하라. 6·15 공동선언 이행, 민족공조 실현을 위해 굳게 뭉친 7천만 겨레의 반미투쟁을 직시하라.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책동,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2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김형주)
[실천연대 성명]
6·15공동선언 역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21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기어이 시작되었다.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미본토 그리고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군과 한국군 등 50여 만 명이 참가하여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상정한 실전개념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미대통령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아프간에 대한 군사행동을 더욱 강화하며
이라크 등으로 제3국으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특히 부시는 지난
1월29일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2월 방한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구실로 대북강경정책을 강화할 것을 확언하였다.
미국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핵 태세검토'라는 비밀보고서에서 북에 대한 핵무기 사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무기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온 인류를 전율케
하였다.
이렇듯 부시 정권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남전역을 무대로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쟁예비음모이며 미국의 전쟁계획이 실행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현 정세의 엄중성으로 보나 그 규모로 보나 이번 군사훈련이 북을 겨냥한
전쟁훈련이라는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국이 이번 군사훈련을 자유와 평화수호라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곰팡내나는 미사여구로 제 아무리 분칠하여도 늙은 권력자의 얼굴에
핀 죽음의 꽃을 가리울 수 없고 침략자의 탐욕스러운 악취를 감출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부시의 서투른 정치흉계에 놀아날 순진한 국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그 누구보다도 부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기어이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며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근현대사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다.
또한 군당국은 외세의 전쟁놀음에 놀아나 민족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배신하고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전쟁놀음에
맞장구를 친다면 역사는 오늘의 상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허장성세에 눌려
해방을 목전에 두고 민족반역을 길을 걸어간 친일매국노들처럼 미제에 짖눌려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민족배신의 길로 나아간 자들은 그에 응당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군당국자들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역사의
저울 위에 달아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의 한반도 새 전쟁책동이 위험수위에 도발했음을 경고하면서
명백한 전쟁예비훈련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조직적인
반미운동으로 발전시켜 전쟁의 근원, 평화의 약탈자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광우 윤한탁 장두석 강민조 정연오 리인수 이창기 강상구 김형주
[역대 한미군사훈련 관련 자료 모음]
자료1> 작전계획 5027-98
‘5027-98’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세운 작전계획 중의 하나. 5027-98은 바로 그 코드명이다. 실제 미국은 한반도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2가지 이상의 작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27-98’ 작계는 북한측 주력부대 7개군단이 서울을 향해 투입되는 경우 1∼2개 군단이 서해안을 따라 투입하고, 특공부대가 미군이 배치된 전선의 후방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이다. (연합뉴스)
‘작전계획5027-98’은 두가지 점에서 이전의 전쟁계획들과 다르다.
첫째는‘선제공격’개념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이다. 줄곧‘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이라는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애매하게 표현하던 대목을 ‘우리 미군이 선제공격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이라고 바꾸어 적은 것이다.
둘째는‘북진의 한계선’을 확장한 것이다. 중국을 고려하여 [청천강 - 원산]선에서 북진을 멈추기로 했던 이전의 계획이 [압록강 - 두만강]선,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무서운 것이 없어진 미국,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를 처참하게 짓밟으며 자기들의 침략성과 군사적 패권을 세계에 떨친 미국, 지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모두 마친 것이다. 1999년 2월 3일 주한미군 사령관 존 틸럴리는 자기나라 하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처럼 증언하였다.“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다!”
작전계획 5027-98은 북측 지역 갱도 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공군을 동원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F-14, F-18전투기가 해군조기경보기 EC2의 관제를 받으면서 양강도와 자강도의 군사물자 제조창들을 파괴하고 순양함과 구축함에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핵의혹 시설들을 타격한다.
동시에 미 7공군기지와 남한 공군기지에서는 수백대의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지역에 대규모 편대공격을 감행한다.
여기에는 총지휘소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 E3C 등이 동원되며 EA-6B전자전비행기와 F-15 전투기 등이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는 틈을 이용해서 F-16 전폭기가 북한의 지상시설물들을 공격하게 되어있다.
일본 요코다 등지의 미 5공군기지에서는 B-2 스텔스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출격해 북한의 지하기지들을 파괴한다.
한편 한미연합군은 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남측 군대가 보유한 단거리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을 이용, 미군이 미리 파악한 야포가 숨겨져 있는 갱도입구에 폭격을 가한다.
북의 야포를 제압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가 끝나면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미사일은 미국 로랄 사가 제작한 ATACMS미사일로 다연발 로켓시스템을 이용 발사된다
5027-98계획은 실제화된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북측 지역 갱도 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도 전쟁상태로 간주하고 전면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작전계획 5027-98에 의하면 전세계를 다섯지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지역 전투사령부 중에서 전세계 50%지역을 담당하는 태평양 사령부가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2> 각종의 한미합동군사훈련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 매년 8월 시행, 5027-98 절차연습(국방백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국가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종합 지휘소연습이다. 1954년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포커스렌즈연습’과 1968년 1·21사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을 1976년도에 통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는 전쟁초기 정부 위기관리 및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와 함께 작전단계별 상황을 상정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국방백서)
을지포커스렌즈 1997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습의 중점은 정부의 전쟁지도 및 지원계획과 법규의 시행절차를 검토하고 군사작전계획의 시행절차를 숙달하는 데 있었다. 연습은 2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는 바 1부 연습은 정부 시·군·구 이상의 전 행정기관과 동원지정업체, 한·미 주요 사령부가 참가하여 정부와 군사분야의 통합연습으로 진행되었고, 2부 연습은 군사연습 위주로 실시되었다.
1988년부터는 과학적 연습기법을 도입하여 컴퓨터와 워게임 모델에 의한 도상지휘소 연습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연합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왔다.
(1999년 국방백서)
나. 연합전시증원(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RSOI)연습 - 매년 4월 말 경 시행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은 한·미 연합사 주관 하에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동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2000년 국방백서)
연합전시증원 1998연습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각 구성군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연습기간 동안 미 3군단 지휘조 전개훈련, 부대 방호 및 추적 훈련, 전시지원품목 인수인계절차훈련, 해상 병참선 방호작전 등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및 보완하고, 한·미 상호군수지원절차를 숙달시켰으며,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d Rear Area Coordinator)의 임무수행절차와 후방지역 방호절차를 보완하고 해상 방호
능력을 향상시켰다.
(1999년 국방백서)
다. 독수리(FE)연습 - 매년 10월 말 경 시행
독수리 연습(FE : Foal Eagle)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1999년의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증원전력, 연습지역내 행정관서와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후방지역에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여단 쌍방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연습기간 중 부산/울산 광역시와 경남에서는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고, 2부 연습간에는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과 한·미 해병대, 해·공군이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다.
(2000년 국방백서)
독수리 1997 연습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반도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하는 증원전력 및 행정관서,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 연습의 중점은 국가 및 군사 주요시설 방호, 후방지역 및 병참선 방호, 연합특전사 작전계획 발전 및 시행능력 강화에 두었다. 연습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단급 쌍방 야외기동훈련, 후방지역 방어훈련, 특수전훈련, 연합상륙훈련, 대공·대함·대잠전훈련, 근접항공기 지원, 방공 및 제공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습기간 중 경기도 지역에서는 비상기획위
원회 주관하에 충무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서는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연습을 통하여 후방지역 및 특수작전 전반에 걸친 작전개념을 검토하였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으로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였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1998년부터는 한·미 여단급 쌍방 야외기동 훈련시 레이저 빔을 이용한 ‘마일즈 장비’ (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활용함으로써 쌍방 교전훈련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1999년 국방백서)
라. 환태평양훈련(RIMPAC)
환태평양훈련(RIMPAC)은 1971년부터 미3함대사 주관하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하여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에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및 해상분쟁 발생시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안국간의 연합작전 능력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 해군은 1990년도에 최초로 이 훈련에 참가하여 2000년에는 6회째 참가하였다.
(2000년 국방백서)
우리 해군은 1990년부터 참가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널리 알렸다. 특히 1998년에는 수상, 수중, 항공전력 등 입체 전력이 참가하여 세계 첨단의 무기체계 운용과 전략·전술 등을 경험함으로써 해군의 작전능력 향상은 물론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9년 국방백서)
마. 팀스피리트 연습(TS)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 연습이다.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간의 정기적인 연합연습으로 순수한 방어위주의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에게도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관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연습은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과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 및 군사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연습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
자료3>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 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 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 7월 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에 개시되고 양측간에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t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혹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미국과 북한은 4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 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 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 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자료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１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턴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들레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한(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국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한(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언 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상호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남북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턴대통령과 미국국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턴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레인 울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