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HUMAN RIGHT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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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2년 3월 12일 현재, 총 98명

이 자료는 민가협이 2002년 3월 12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2년 3월 12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9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42명, 노동자 41명, 재야 및 기타 13명, 농민 2명이다.
3월 12일 현재 양심수 98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98명의 43.9%인 43명이다.
이들을 신분별, 적용법규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신분별 분류


적용법규별 분류


기결, 미결 분류
기결(28명)


미결(70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 : 공무집행방해 / 업방 : 업무방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구속자현황
2002년 3월 12일 현재 / 총 1,932명(국보 951명)
월별 분류
1998년 / 구속자 714명, 국가보안법 389명

* 2월 구속자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25일 이후 구속자다.
* 98년 1월 구속자는 12명(국보 12명), 98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18명(국보 11명이다)
* 따라서 98년 한해(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744명,
같은 기간 국보 구속자는 412명이 된다.
* 또한 김대중 정부 1년차(98.2.25.∼99.2.25)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구속된 양심수는 모두 756명,
같은 기간 국보 구속자는 416명으로 집계된다.
1999년 / 구속자 478명, 국가보안법 288명

2000년 / 구속자 272명, 국가보안법 128명

2001년 / 구속자 408명, 국가보안법 118명


2002년 / 구속자 17명, 국가보안법 6명(3월 구속자는 3월 12일 현재 현황)


신분별 분류


적용법규별 분류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