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호]테러방지법 속보입니다.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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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말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2002년 3월 27일자(수)

속보 5호(1면)

"한시법도
절대 안된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확대 음모 재확인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테러방지법체계
도입의 서막 주장도

지난
3월 23일 저녁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시법 형태의 테러방지법
도입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거듭 정리했다. 이
"테러방지법" 분과 토론회에 참석한 20여 학자, 변호사,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최병모 변호사는 "과거 국가보안법도 한시법 형태로 만들자고
제기했지만 5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사건에 사형까지 처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은 애초부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각 법조문별로 조목조목
불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라는
국정원의 비밀 조직이 생기는 것으로 사실상 30여개 이상의 대책위가
생겨 국정원이 영향력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하고, "평시에 군동원 문제는 위헌소지"도 있다며
"명시의 검문, 수색 등"은 경찰관의 임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정부입법이고 여당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단순하게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보안법체제가 약화되자 테러방지법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보기]

테러방지법안 저지 투쟁일정
3월
27일 : 규탄 캠페인, 12시, 민주당사 옆 사거리
3월 28일 : 프레스센터
20층, 6시, 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 30주년 기념식장 침묵 시위

테러방지법안 저지 서명
운동

국회정보위
자유게시판 항의하기

국회 정보위원에게 항의글 보내기
김덕규 위원장 / href="mailto:hkchung@assembly.go.kr" target=_new>정형근 간사
href="mailto:senatorkang@hanmail.net" target=_new>강창성 의원 / href="mailto:kckim@assembly.go.kr" target=_new>김기춘 의원
href="mailto:yoohs37@assembly.go.kr" target=_new> 유흥수 의원 / href="mailto:lys21@assembly.go.kr" target=_new>이윤성 의원
href="mailto:leejo338@hanmail.net" target=_new> 이재오 의원 / href="mailto:moonhs@assembly.go.kr" target=_new>문희상 의원
target=_new> 김옥두 의원 / 박상규
의원
박상천 의원 / href="mailto:ckh21@assembly.go.kr" target=_new>정균환 의원

우리는
확실하게 투쟁하고 승리한다
범시민사회단체
규탄 캠페인 벌여
효율적인
투쟁망 정비 - 투쟁회의

3월 27일 12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규탄 캠페인을 갖고 항의사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날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국정원의 뜻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민주당은 끝내 인권파괴 악당이 되려 하는가?"라는
투쟁결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3월 27일 민주당사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다

오늘
규탄 캠페인 참가자들은 한시간가량의 피케팅 시위를 마치고 민주당사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전투경찰에 의해 정문에서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주당이 즉각 공개적인 토론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캠페인은 민주노동당,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평화인권연대, 민주노동당에서 참가했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6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투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쟁 단위의 명칭을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투쟁"을
계속 사용하고, 임시연락처를 민주노총으로 하고 연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투쟁팀 책임단체로 민주노총,
조직팀 책임단체를 참여연대(시민단체), 민중연대(민중단체),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단체) 홍보선전팀 책임단체를
새사회연대로 할 것과 대국회팀의 책임단체를 천주교인권위로
각각 맡기로 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다.

2차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및 피켓팅 대국민 선전 요지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2002년
3월 20일 현재)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 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권유린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말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저지 행동 속보	2002년 3월 27일(수) 속보 5호(2면)

[2][1면에서 계속]정치권, 테러방지법안 무리하게 집착 이후 논의된 테러방지법안 저지 전술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여론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에 테러방지법을 도입할 사회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을 저지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언론보도] 테러방지법안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기 세계 각국의 대테러방안 테러방지용 ? 인권위협용? 3월 25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왜냐면]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 3월 25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에 직격탄 3월 23일 인권하루소식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왜냐면] 테러방지법 왜 필요한가 3월 21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왜냐면] 테러방지법, 반인권 악법이다. 3월 12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테러방지법을 방지하라! 3월 11일자 시사저널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국정원의 장난, 테러방지법 - 3월 13일자 한겨레21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IMF 핑계, 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안간힘 - 3월 20일자 인권하루소식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민주당 주요 당직자 회의 결과 - 2002년 3월 19일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 결과 - 2002년 3월 18일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여야 '특검' 절충 실패 - 3월18일자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야, '테러방지법 한시법 검토' - 3월16일자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여, 테러방지법 수정안 수용 - 3월15일자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여 `국정원 테러수사권' 배제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한마당] 테러방지법 국민일보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논란 동아일보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테러방지법 제정 제동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600인' 테러방지법안 폐지촉구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시론>악법의 축-테러방지법 문화일보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인권하루소식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사설] "테러방지법" 열린 토론 필요하다 한겨레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행동 속보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참여하실 단체는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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