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3개 부처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 34개 단체가 참여하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에서는 대책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 자료를 올립니다.
발신일시 : 2002. 3.25
수 신 처 : 각 언론사
문 의 : 김영연(유아교육연대모임 사무국장 ; 011-282-1827)
제 목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육활성화 방안은 재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3개 부처가 3월6일자 발표한 보육활성화 방안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에는 년 초 {유아교육 공교육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단 한가지도 실천하지 않은 채 이제는 {공보육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0세부터 만5세까지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이들을 관리·지원하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부가 정부내의 협력과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업무를 부풀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는 현실은 유아 교육·보호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뿐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정비와 일원화,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교사양성과정의 정비와 전문화, 그리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유아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립을 요구해왔다.
보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집어 보면 보육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가정보육모 (babysitter)제도는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있느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동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게다가 현재 보육교사의 단기 양성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 양성으로 가정보육모를 양성한다는 것은 보육 질을 높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3-500만원의 출자금을 전제로 하는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지원방안은 중산층에 대한 특혜로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보편적 보육시설이 아닌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보육·교육시설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또 0-5세 아동을 모두 보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또한 현재 유아교육시설과의 정비나 조정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영아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영리성이 있는 만3세 이상의 시설은 중복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조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이 시설 이용률이 85%정도 밖에 되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설은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영아는 맡길 곳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답을 회피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방안}이 발표된 1년동안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공보육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1년 년초에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대책이 소리만 무성하고 관련법 개정조차 미루어온 현 정부의 인기 몰이식 정책에 회의를 갖게 한다. 현재의 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노동법 개정(육아휴직 ,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초·중등 교육법개정 (방과후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 영유아보육법 개정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그 동안 학부모와 교사를 우롱하는 현 정부관계부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에 연대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졸속으로 발표한 공보육방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중단기 정책을 관련 부처와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라.
-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부를 포함한 범 대책기구를 강구하라.
-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인지역유아교육과학생회연합, 마·창 환경운동연합,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산유아교육학회,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지역유아교육학과대학원생협의회, 서울평화교육센터, 열린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특수교사모임,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중앙유아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어린이교육협의회, 환경운동연합 (34개 단체)
이에 그 자료를 올립니다.
발신일시 : 2002. 3.25
수 신 처 : 각 언론사
문 의 : 김영연(유아교육연대모임 사무국장 ; 011-282-1827)
제 목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육활성화 방안은 재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3개 부처가 3월6일자 발표한 보육활성화 방안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에는 년 초 {유아교육 공교육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단 한가지도 실천하지 않은 채 이제는 {공보육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0세부터 만5세까지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 그리고 이들을 관리·지원하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부가 정부내의 협력과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업무를 부풀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는 현실은 유아 교육·보호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뿐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정비와 일원화,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교사양성과정의 정비와 전문화, 그리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유아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립을 요구해왔다.
보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집어 보면 보육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가정보육모 (babysitter)제도는 중산층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있느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동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게다가 현재 보육교사의 단기 양성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 양성으로 가정보육모를 양성한다는 것은 보육 질을 높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3-500만원의 출자금을 전제로 하는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지원방안은 중산층에 대한 특혜로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 보편적 보육시설이 아닌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보육·교육시설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또 0-5세 아동을 모두 보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또한 현재 유아교육시설과의 정비나 조정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영아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영리성이 있는 만3세 이상의 시설은 중복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조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이 시설 이용률이 85%정도 밖에 되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설은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영아는 맡길 곳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답을 회피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방안}이 발표된 1년동안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공보육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1년 년초에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대책이 소리만 무성하고 관련법 개정조차 미루어온 현 정부의 인기 몰이식 정책에 회의를 갖게 한다. 현재의 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노동법 개정(육아휴직 ,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초·중등 교육법개정 (방과후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 영유아보육법 개정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내용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그 동안 학부모와 교사를 우롱하는 현 정부관계부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에 연대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졸속으로 발표한 공보육방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중단기 정책을 관련 부처와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라.
-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부를 포함한 범 대책기구를 강구하라.
-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인지역유아교육과학생회연합, 마·창 환경운동연합, 미래유아교육학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산유아교육학회,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지역유아교육학과대학원생협의회, 서울평화교육센터, 열린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특수교사모임,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중앙유아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어린이교육협의회, 환경운동연합 (3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