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호]테러방지법 저지투쟁 속보입니다.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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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말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2002년 3월 29일자(금)

속보 6호(1면)

한나라당,
테러방시법 제정 입장 변화 시사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이재오총무
"절대 먼저 통과시키지 않겠다." - 민간대표자 간담서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국회
차원의 공청회 적극 검토도
민주당
법제정 무기한 유보 선언해야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안 제정과 관련해
한시법 주장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7일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원불교 김대선 교무,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일 신부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최병모 변호사로 구성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한나라당안이
국정원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검찰에 준다고 해도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의 구성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미 없다"고 지적하고,
"테러단체의 규정도 국외테러단체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으로 차라리 반국가단체를 북한이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도 한시법으로 출범했던
역사적 경험을 들어 한나라당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계속보기]

테러방지법안 저지 투쟁일정
3월 28일 : 프레스센터
20층, 6시, 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 30주년 기념식장 침묵 시위

테러방지법안 저지 서명
운동

국회정보위
자유게시판 항의하기

국회 정보위원에게 항의글 보내기
김덕규 위원장 / href="mailto:hkchung@assembly.go.kr" target=_new>정형근 간사
href="mailto:senatorkang@hanmail.net" target=_new>강창성 의원 / href="mailto:kckim@assembly.go.kr" target=_new>김기춘 의원
href="mailto:yoohs37@assembly.go.kr" target=_new> 유흥수 의원 / href="mailto:lys21@assembly.go.kr" target=_new>이윤성 의원
href="mailto:leejo338@hanmail.net" target=_new> 이재오 의원 / href="mailto:moonhs@assembly.go.kr" target=_new>문희상 의원
target=_new> 김옥두 의원 / 박상규
의원
박상천 의원 / href="mailto:ckh21@assembly.go.kr" target=_new>정균환 의원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행동 속보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참여하실 단체는 연락주십시오.

"정치인
있는 곳에 저지투쟁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30주년 기념장 - 침묵시위 피켓 시위
앰네스티
반인권 테러방지법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기를 - 민변
축사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 30주년 기념식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두환 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창립 30주년 맞아 그동안의 양심수 옹호,
고문다대 및 철폐운동, 난민보호운동, 인종차별과 사형제도
문제 등 인권운동의 모범과 전형을 보여 주었다"고
축하하면서, "하지만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실천을
자제해 왔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국내
인권 현안인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애초 미리 보낸 축사에서, 송두환
회장은 국내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 정돌르 표현하려고 했으나 테러방지법이 중요한
인권현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이날
과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맞은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야당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가운데 하나인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민가협 어머니들과의 대화에서
즉답을 회피한 채, "왜 여당만 욕을 하지는 모르겠다"고
궁색한 말을 해 여론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박유순 민주노총 대협국장 등 3명의 단체활동가들은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침묵시위를 벌여,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투쟁 전술 가운데 "정치인
밀착 시위"라는 새로운 투쟁 전술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침묵 시위에는 박 국장 이외에도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과 이광길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가
참여했다.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범사회단체
규탄캠페인 결의문(3월 27일; 민주당사)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2002년
3월 28일 현재)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 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권유린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말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저지 행동 속보	2002년 3월 29일(금) 속보 6호(2면)

[2][1면에서 계속]한나라당, 테러방지법 제정 입장 변화 시사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국정원과 민주당이 인권사호단체들과의 쟁점이 해소되었다고 말하고 최근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국회통과 의견을 물어 와, 국정운의 수사권배제와 한시법으로 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오 총무는 간담 도중 최연희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과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정형근 의원과 전화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정의원에게 "한나라당이 서룰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에 참석한 민간종교대표자들은 "테러방지법에 관한 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 총무는 이미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한나라당측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총무는 3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30주년 기념식장에서 절대로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했다. 또 이 총무는 이날 행사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침묵시위를 벌인 박유순 민주노총 대협국장에게 "한번 막아보겠다"고 말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입장이 제정 유보로 선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테러방지법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의 활동가는 "민주당이 법 제정 유보 또는 법안 폐기를 명시적으로 밝힐 때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한 투쟁 결의문 - 민주당은 끝내 인건파괴 악당이 되려 하는가? - 테러를 방지한다는 허울을 쓴 테러방지법이 그 제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그 제정의 의도와 내용, 절차 등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우리는 우선 테러방지법 제정절차와 시기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제안한 국정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만, 그것도 한참 검색해서야 찾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기간도 통상 2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또한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또 월드컵을 핑계삼아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그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86아시안게임'도 '88서울올림픽'도 테러방지법 없이 잘 치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 법이 이렇게 은밀하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 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단체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국정원 수사권을 검찰로 넘기고 테러의 개념규정도 "국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관된 활동"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국정원이 각 부서를 지휘하여 수사를 포함한 모든 반테러 활동을 사실상 좌지우지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개념규정 또한 모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것이다. 더욱 가공할만한 것은 계엄선포 없이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반민주 반인권 악법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 비상계엄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테러방지법 은 또한 제안 당사자가 국민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압살에 앞장서왔던 국가정보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작전의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국정원이 어떤 기관인가? 국정원은 수사검사권,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서 보듯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를 권력기관이다. 이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안한 진정한 의도는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테러방지법은 어떤 경우에도, 또한 어떤 형태로도 태어나서는 안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에 대한 인권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심지어 IMF와 세계은행의 점검과 유엔안보리 결의까지 들먹이면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국제기구의 입장을 왜곡 날조하여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을 제정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IMF 점검사항과 유엔안보리 결의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존의 법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대통령을 떠벌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을 자랑하는 김대중 정권과 민주당이 대한변협을 비롯한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국가인권위까지도 반대하는 테러방지법을 왜, 무엇 때문에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무리하게 제정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에 묻는다. 각계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정원의 요구대로 이 법제정을 강행함으로써 얻는 당신들의 이익이 무엇인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인권을 유린한 댓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가? 우리는 깨어있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또한 기약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인권을 중대하게 후퇴시킨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즉각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를 중단하라. 관련 책임자들도 '국민인권 파괴의 적'으로 낙인찍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중단하라. 만약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심판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국정원 권한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국민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민주주의 압살하는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앞장서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반민주·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를 위한 민주당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언론보도] 테러방지법안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기 세계 각국의 대테러방안 테러방지용 ? 인권위협용? 3월 25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왜냐면]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 3월 25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에 직격탄 3월 23일 인권하루소식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왜냐면] 테러방지법 왜 필요한가 3월 21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왜냐면] 테러방지법, 반인권 악법이다. 3월 12일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테러방지법을 방지하라! 3월 11일자 시사저널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국정원의 장난, 테러방지법 - 3월 13일자 한겨레21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IMF 핑계, 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안간힘 - 3월 20일자 인권하루소식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민주당 주요 당직자 회의 결과 - 2002년 3월 19일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 결과 - 2002년 3월 18일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여야 '특검' 절충 실패 - 3월18일자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야, '테러방지법 한시법 검토' - 3월16일자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여, 테러방지법 수정안 수용 - 3월15일자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여 `국정원 테러수사권' 배제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한마당] 테러방지법 국민일보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논란 동아일보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테러방지법 제정 제동 한겨레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600인' 테러방지법안 폐지촉구 연합뉴스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시론>악법의 축-테러방지법 문화일보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인권하루소식 onclick="fork('techboard')" target=nzbkhrnews>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사설] "테러방지법" 열린 토론 필요하다 한겨레


공동 제작/발행 : 반인권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관련 홈페이지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편집검토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중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보 및 속보문의 : 새사회연대 925-0062(T), 924-0062(F) sns@newsolidari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