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부시정권은 무기강매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F-X사업에 대한 조작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F-15K 내정을 철회하라!


3월 2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가격성능 등 1단계 평가결과 경쟁기종의 1.2위의 차이가 3%이내여서 안보환경과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는 2단계 평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1단계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이날 오후에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4개의 기종에 대한 기관별 평가결과 'F-15K와 라팔 두 기종이 오차범위 3%안에 들어가 최종 2단계 평가에 들어가게 됐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 미국의 무기강매에 굴복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F-X사업 1단계 평가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안보환경과 정책적 고려라는 2단계 평가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군 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부에게 있는 한.미간 군사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2단계 평가의 결론은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을 F-15K로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기강매 압력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 정부는 F-X사업의 외압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F-X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기종선정 과정에서의 외압과 비리의 의혹이 제기되고, 특히, 조주형대령의 증언을 보더라도 미국의 외압의혹이 짙게 드러나고 있고, 2월 방한한 미대통령 부시와 주한 미군사령관 그리고 보잉사의 부회장까지 동원되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미국의 외압 증거들이 엄존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기종선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무기강매에 따라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3. 남북 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국민혈세로 군비증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에 장애가 될 뿐이다!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국민적 요구가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표현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노골적인 무기강매 압력에 의해 5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매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을 더욱 자극하여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현재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풀렸으면 하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철회되어져야 한다.

4. 무기구매 강요하는 미국 부시정권을 규탄한다!
부시의 '악의축'발언이후 전개된 한반도전쟁위협과 솔트레이크 금메달 강탈사건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미국반대의 범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폭발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조직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저항해 갈 것이다.

- 북에는 전쟁위협 남에는 무기강매 미국을 규탄한다!
- 비리의혹 외압구매 기종결정을 철회하라!
-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군비증강 반대한다!

2002년 3월 28일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