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차세대 전투기 도입 규탄 관련 통일위원회 자료모음 - 바로가기)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자통협)
Council for National Reconciliation, Self-relian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CNRSK)
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140-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전화 712-8443 전송 712-8445 홈페이지 www.jatong.org 이메일 jatong@korea.com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귀하
발 신 자통협 (담당 : 박기학 정책위원장, 016-225-0373)
제 목 감사원이 F-X 사업 <국민감사> 착수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
날 짜 2002년 4월 3일 (수) (총 3쪽)
보 도 자 료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과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등,
감사원이 F-X사업 국민감사 착수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
- 4월 3일 오전 11시,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
------------------------------------------------------------------------------------------------
1. 오늘 오전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원,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서경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진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등은 지난 4월 1일 제출한 F-X사업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국민감사 착수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2. 귀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이 자료는 자통협 홈페이지 (www.jatong.org) 보도자료실, 알림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별첨>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지난 4월 1일 저희 5인 대표는 542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귀 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귀 원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은 기종선정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는 등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당장 감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는 이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귀 원의 말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국민감사청구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주장입니다.
부패방지법은 제 40조에서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X사업의 국민적 의혹에 비추어 국민감사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감사원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어떤 명분도 권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감사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감사원으로서는 국민감사청구 이전에 진작 감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귀 원의 주장은 감사원법 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로 국민의 엄중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방감사'를 강조하는 귀 원의 기왕의 말과도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재직시 "사전 예방지도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다고 국민에게 수차에 걸쳐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스스로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귀 원의 말이 지켜져 FX사업에 대한 감사가 사전에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의혹도 없었을 것이고 사업도 파행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 원의 '예방 감사' 강조가 순전히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FX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4.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귀 원의 주장은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 발표로 사실상 F-15K로 확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도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5. 귀 원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말 이외에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 필요성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다"거나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안은 감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등의 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귀 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귀 원이 어떻게든지 감사를 회피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 원이 부디 보신주의적 태도를 떨쳐버리고 F-X사업에 대한 감사를 단행함으로써 온갖 의혹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그리하여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4월 3일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서경원(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진 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이문옥(전 감사원 감사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자통협)
Council for National Reconciliation, Self-relian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CNRSK)
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140-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전화 712-8443 전송 712-8445 홈페이지 www.jatong.org 이메일 jatong@korea.com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귀하
발 신 자통협 (담당 : 박기학 정책위원장, 016-225-0373)
제 목 감사원이 F-X 사업 <국민감사> 착수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
날 짜 2002년 4월 3일 (수) (총 3쪽)
보 도 자 료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과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등,
감사원이 F-X사업 국민감사 착수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
- 4월 3일 오전 11시,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제출
------------------------------------------------------------------------------------------------
1. 오늘 오전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원,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서경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진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등은 지난 4월 1일 제출한 F-X사업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국민감사 착수를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2. 귀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이 자료는 자통협 홈페이지 (www.jatong.org) 보도자료실, 알림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별첨>
감사원장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지난 4월 1일 저희 5인 대표는 542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귀 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귀 원에서는 "차기전투기 사업은 기종선정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는 등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당장 감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는 이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귀 원의 말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국민감사청구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주장입니다.
부패방지법은 제 40조에서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X사업의 국민적 의혹에 비추어 국민감사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감사원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어떤 명분도 권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감사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감사원으로서는 국민감사청구 이전에 진작 감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귀 원의 주장은 감사원법 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로 국민의 엄중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방감사'를 강조하는 귀 원의 기왕의 말과도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재직시 "사전 예방지도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다고 국민에게 수차에 걸쳐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스스로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귀 원의 말이 지켜져 FX사업에 대한 감사가 사전에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의혹도 없었을 것이고 사업도 파행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 원의 '예방 감사' 강조가 순전히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FX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4.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귀 원의 주장은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 발표로 사실상 F-15K로 확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도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5. 귀 원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감사할 수 없다"는 말 이외에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 필요성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다"거나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안은 감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등의 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귀 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귀 원이 어떻게든지 감사를 회피하는 데밖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 원이 부디 보신주의적 태도를 떨쳐버리고 F-X사업에 대한 감사를 단행함으로써 온갖 의혹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그리하여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4월 3일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서경원(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진 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이문옥(전 감사원 감사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