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는, 노동부가 발표한 '탁아보조비'지급 결정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출산장려금'임을, 그리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의 현실화, 대체인력 확보, 위반사업장 처벌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며 9.10 보도자료를 냄과 동시에 9.10-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번갈아가며 함으로써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 및 한국노총, 여성단체들의 반대와 언론의 많은 비판적 관심 등으로 인해 노동부가 탁아수당은 백지화하고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다행스러우긴 하나, 보다 육이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체인력 확보 등 제반 구비조건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육아정책을 펴기를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

<한겨레>
탁아수당 월 20만원 백지화
육아휴직 급여 30만원으로

노동부는 17일 육아휴직을 못가는 여성 노동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려던 방안을 여성·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백지화했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뺀 10.5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노동계는 최근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탁아수당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