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순항 군사전략기지 추진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과 투쟁에 필요합니다.
- 제안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
1)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화순항 군사기지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군축이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화순항 군사전략기지 추진은 제주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 MD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며 화순항에 군사전략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화순항 군사기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등 21개 단체는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4) 화순항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투쟁에 민주노총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주노총의 지원과 투쟁에 대해서는 추후 지역본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나갔으면 합니다.
- 붙임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끝.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화순지역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자연 해안 절경을 가진 명소로서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산방산에서 용머리로 이어지는 지대는 예로부터 제주의 기가 솟아난다고 믿어온 지역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인의 소중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해군기지를 세운다합니다. 해군측은 화순항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도 건설돼야 한다며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생존권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 반대하며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위협에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해군전략기지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은 청정환경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내세운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군축과 나아가 비무장이 필요합니다. 2002. 7. 11 해군본부 측의 도지사 면담 설명회에서도 확인됐듯이 "해군기지가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계획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한국 전체의 안보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해군기지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2. 안보 없는 평화 없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해군전략기지가 필요하다?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제주의 평화가 가장 위협받았을 때는 1944년 일본군이 본토사수를 위해 최후의 결전장으로 제주를 선택하여 10만이 넘는 군을 배치하고, 이에 미군이 공습을 해올 때였습니다. 이처럼 제주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동북아의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섬'도 이런 요건을 살려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각국들이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으로 협력 안보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탈 냉전시대에 군사력 증강은 패권주의와 팽창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뿐 만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3. 마약밀매, 불법어로, 해상테러,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최단거리 부두 확보가 필요하다?
해상교통로 등의 문제나 마약, 치안, 밀입국 차단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과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이 담당할 사항으로 세계에서 하위권 수준에 있는 해양경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민대책위(준)이 요청한 해군본부의 정보공개 문서에서도 해양치안에 있어 해군의 고유한 역할, 우월성은 나와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건도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해양치안을 위해 해경의 시설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해군기지 건설추진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4.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6200억원 투입과 군경가족까지 5000여명의 상주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군기지의 공사규모는 규제입찰 대상이며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 20%에 불과하고, 항만공사의 특성상 도내 업체의 인력·장비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경제 파급 효과는 적다고 합니다. 5000명의 상주인구유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기지 건설의 환경비용,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의 사회비용을 고려할 때 얻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과대 포장된 것입니다.
5. 해군기지를 미항으로 건설하여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겠다?
해군기지가 있다는 것으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의 경우 그 역사적 의미가 관광자원이 된 것으로 화순항의 경우와 다릅니다. 관광전문가들은 군항이 갖는 관광효과는 이미 내도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라고 예측합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주요 이유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휴양을 위해 온다는 점을 볼 때도 제주도 관광개발 방향에서도 해군기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다른 곳의 예를 보더라도 군항이 있는 곳에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게돼 화순항 주변지역의 관광객의 출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 국가안보에 필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지역의 경제는 군시설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기존의 생계방법을 바꾸어야하고 군사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어우러진 관광산업, 농업, 어업은 그 근거를 잃고 환락 유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바뀌면 우리의 누이와 딸들은 향략산업에 희생되고 주민공동체는 붕괴될 것입니다. 진해의 주민은 이제는 해군기지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철수를 반대하지만 생계를 위해 감수한 폐해를 볼 때 처음부터 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합니다. 안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주민의 생존권을 허구적인 안보논리로 기꺼이 희생해도 되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안보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국방부는 장기적인 군 구조개편 없이 첨단군사력 확보만을 주장하며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2002년 6.3%, 2003년 12.7% 증액요구). 해군본부는 정보공개결과에서 아직 구체적 운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7. 해군전략기지가 아니라 피항지 및 보급품 공급을 위한 간이역 정도의 해군전용부두?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방파제 1800m와 접안시설 1410m 등을 출조 해 8만톤급의 대형선박 1척과 2만톤급 2천을 수용하는 제주외항 공사 예산이 3950억원, 해군전용부두는 총 1500m, 건설비용 6200억원, 그리고 많게는 20척에서 10척의 함정이 정박하고 1000명의 병력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간이역정도의 전용부두일까요? 88년 송악산 공군기지 추진 당시 도민의 강력한 반대를 '규모 축소 조정'등으로 무마하려는 수법도 너무도 비슷합니다.
8. 이지스급 구축함의 화순항 주둔과 출입은 결정된바가 없다?
해군측은 정보공개에서 함정배치는 당시 해양안보 환경과 작전운용개념에 따라 함정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을 방문한 주민대표들은 해군 관계자로부터 화순항에 이지스급 구축함의 배치를 확인하였습니다.(제주일보 2002. 8. 29). 해군은 지난 7월 차세대 구축함 체계로 이지스체계를 체택하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나본 해군관계자 중 소령급 이상에서는 화순항에 이즈스급 구축함의 주둔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즈스급의 구축함은 탄도탄(TMD)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대 1054㎞까지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발사한 유도탄을 통제할 수도 있는 체계로 한반도 전 지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말래카 해협까지 탐지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해군은 군사안보를 이유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해서는 안됩니다.
9. 화순항 해군기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관련돼 동북아 전략기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혹은 억측일 뿐?
정말 억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 의혹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주둔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한미행정협정도 제 2조 1. (가) 미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합중국에 위하여, 합중국을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화순항 해군기지가 현재 계획이 어떠하던 간에 언제든지 미국이 사용하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군측이나 도지사나 미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지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화순항의 지리적 요충성을 볼 때 해군기지는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상식입니다.
10.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차원의 문제로 주민을 설득할 사안일뿐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계획의 변경은 안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튼튼한 국가 안보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문제는 주민의 생존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와 논의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안보를 위협의 수단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존권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계획의 기억을 굳이 되살리지 않더라도 이번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파장과 이후 나타날 제주도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숱한 역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오면서 이제 평화와 상생의 길을 추구하는 제주도민들을 또다시 옭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민들의 삶을 또다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평화의 섬 가로막는 해군기지 결사 반대!
허구적인 안보논리 주민생존권 위협한다!
평화의 여울목 제주, 제주인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준비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놀아나는 해군기지 건설 결사 반대!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준)
소속단체: 대정나라사랑청년회,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사회당제주도지부,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서귀포 YWCA, 여성농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4·3도민연대, 제주 4·3연구소, 제주YWCA,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총 21개 단체, 가나다순)
- 제안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
1)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화순항 군사기지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군축이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화순항 군사전략기지 추진은 제주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 MD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며 화순항에 군사전략기지가 들어선다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화순항 군사기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등 21개 단체는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4) 화순항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투쟁에 민주노총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주노총의 지원과 투쟁에 대해서는 추후 지역본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나갔으면 합니다.
- 붙임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끝.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화순지역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자연 해안 절경을 가진 명소로서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산방산에서 용머리로 이어지는 지대는 예로부터 제주의 기가 솟아난다고 믿어온 지역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인의 소중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해군기지를 세운다합니다. 해군측은 화순항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도 건설돼야 한다며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생존권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 반대하며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위협에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해군전략기지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은 청정환경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내세운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군축과 나아가 비무장이 필요합니다. 2002. 7. 11 해군본부 측의 도지사 면담 설명회에서도 확인됐듯이 "해군기지가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계획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한국 전체의 안보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해군기지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2. 안보 없는 평화 없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해군전략기지가 필요하다?
안보가 군사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제주의 평화가 가장 위협받았을 때는 1944년 일본군이 본토사수를 위해 최후의 결전장으로 제주를 선택하여 10만이 넘는 군을 배치하고, 이에 미군이 공습을 해올 때였습니다. 이처럼 제주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동북아의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섬'도 이런 요건을 살려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각국들이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으로 협력 안보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탈 냉전시대에 군사력 증강은 패권주의와 팽창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뿐 만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3. 마약밀매, 불법어로, 해상테러,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최단거리 부두 확보가 필요하다?
해상교통로 등의 문제나 마약, 치안, 밀입국 차단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과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이 담당할 사항으로 세계에서 하위권 수준에 있는 해양경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민대책위(준)이 요청한 해군본부의 정보공개 문서에서도 해양치안에 있어 해군의 고유한 역할, 우월성은 나와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건도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해양치안을 위해 해경의 시설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해군기지 건설추진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4.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6200억원 투입과 군경가족까지 5000여명의 상주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군기지의 공사규모는 규제입찰 대상이며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 20%에 불과하고, 항만공사의 특성상 도내 업체의 인력·장비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경제 파급 효과는 적다고 합니다. 5000명의 상주인구유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기지 건설의 환경비용,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의 사회비용을 고려할 때 얻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과대 포장된 것입니다.
5. 해군기지를 미항으로 건설하여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겠다?
해군기지가 있다는 것으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의 진주만의 경우 그 역사적 의미가 관광자원이 된 것으로 화순항의 경우와 다릅니다. 관광전문가들은 군항이 갖는 관광효과는 이미 내도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라고 예측합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주요 이유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휴양을 위해 온다는 점을 볼 때도 제주도 관광개발 방향에서도 해군기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다른 곳의 예를 보더라도 군항이 있는 곳에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게돼 화순항 주변지역의 관광객의 출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 국가안보에 필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지역의 경제는 군시설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기존의 생계방법을 바꾸어야하고 군사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어우러진 관광산업, 농업, 어업은 그 근거를 잃고 환락 유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바뀌면 우리의 누이와 딸들은 향략산업에 희생되고 주민공동체는 붕괴될 것입니다. 진해의 주민은 이제는 해군기지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철수를 반대하지만 생계를 위해 감수한 폐해를 볼 때 처음부터 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합니다. 안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주민의 생존권을 허구적인 안보논리로 기꺼이 희생해도 되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안보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국방부는 장기적인 군 구조개편 없이 첨단군사력 확보만을 주장하며 국방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2002년 6.3%, 2003년 12.7% 증액요구). 해군본부는 정보공개결과에서 아직 구체적 운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7. 해군전략기지가 아니라 피항지 및 보급품 공급을 위한 간이역 정도의 해군전용부두?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방파제 1800m와 접안시설 1410m 등을 출조 해 8만톤급의 대형선박 1척과 2만톤급 2천을 수용하는 제주외항 공사 예산이 3950억원, 해군전용부두는 총 1500m, 건설비용 6200억원, 그리고 많게는 20척에서 10척의 함정이 정박하고 1000명의 병력이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간이역정도의 전용부두일까요? 88년 송악산 공군기지 추진 당시 도민의 강력한 반대를 '규모 축소 조정'등으로 무마하려는 수법도 너무도 비슷합니다.
8. 이지스급 구축함의 화순항 주둔과 출입은 결정된바가 없다?
해군측은 정보공개에서 함정배치는 당시 해양안보 환경과 작전운용개념에 따라 함정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을 방문한 주민대표들은 해군 관계자로부터 화순항에 이지스급 구축함의 배치를 확인하였습니다.(제주일보 2002. 8. 29). 해군은 지난 7월 차세대 구축함 체계로 이지스체계를 체택하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나본 해군관계자 중 소령급 이상에서는 화순항에 이즈스급 구축함의 주둔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즈스급의 구축함은 탄도탄(TMD)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대 1054㎞까지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발사한 유도탄을 통제할 수도 있는 체계로 한반도 전 지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말래카 해협까지 탐지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해군은 군사안보를 이유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해서는 안됩니다.
9. 화순항 해군기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관련돼 동북아 전략기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혹은 억측일 뿐?
정말 억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 의혹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주둔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한미행정협정도 제 2조 1. (가) 미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합중국에 위하여, 합중국을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화순항 해군기지가 현재 계획이 어떠하던 간에 언제든지 미국이 사용하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군측이나 도지사나 미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군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지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화순항의 지리적 요충성을 볼 때 해군기지는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상식입니다.
10.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차원의 문제로 주민을 설득할 사안일뿐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계획의 변경은 안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튼튼한 국가 안보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문제는 주민의 생존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와 논의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안보를 위협의 수단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존권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계획의 기억을 굳이 되살리지 않더라도 이번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파장과 이후 나타날 제주도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숱한 역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오면서 이제 평화와 상생의 길을 추구하는 제주도민들을 또다시 옭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민들의 삶을 또다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평화의 섬 가로막는 해군기지 결사 반대!
허구적인 안보논리 주민생존권 위협한다!
평화의 여울목 제주, 제주인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준비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놀아나는 해군기지 건설 결사 반대!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준)
소속단체: 대정나라사랑청년회,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사회당제주도지부,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서귀포 YWCA, 여성농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4·3도민연대, 제주 4·3연구소, 제주YWCA,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총 21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