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특수 지위` 관련 외무성대변인 담화 전문 2002-12-30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를 통해 중유 공급 중단 등 일방적 조치로 인해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됐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상의 `특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 전문.
『최근 조선반도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우리에 대한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가 조(북)미 사이에 타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성격의 문제인 것처럼 그 본질을 심히 왜곡한 여론을 계속 유포시키고 있다.
일부 서방나라들도 미국의 논조를 그대로 되받아 넘기며 국제적 합의 위반이니,의무 이행 촉구니 하면서 문제 해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조선반도 핵문제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에 올려 놓은데 이어 중유 제공 중단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해 버린 부시행정부 때문이다.
우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든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바로 미국이 이 조약을 우리 제도를 압살하는데 악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뉴욕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시켰고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가 납입될 때까지 담보 협정의 적용이 정지되어 있는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되였다.
하지만 미국이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이 특수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새 세기의 기본추이에 역행하여 의연히 냉전사고에 사로잡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며 먹겠다고 하는 나라는 유독 미국뿐이다.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부득불 그 위협에 대항해 필요한 자위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미 기본합의문 파기행위에 대해 수차 경고도 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최대의 자제와 인내를 가지고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만은 계속 열어 놓고 있다.
조-미 사이의 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이 그 좋은 실례이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에 대하여 운운하면서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마주 앉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화를 떠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이치이다.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로 우리에게 법적인 안전담보를 주면 해결되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적 성격의 문제로 될 수 없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안전담보를 주고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거나 그렇게 못하겠으면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들고 나오고 있는 주장은 국제공동체의 의사도 아니며 누구도 미국에 국제공동체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미국이 마치 국제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과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사일방위(MD)체계를 강행하는 등 제반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국제공동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놀아 대는 일방주의의 전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조선반도 정세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이 동시행동조치로 규제된 조-미 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근본원인이 있다.
어느 나라든 진정으로 조선반도 정세 안정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미국의 주장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공정한 입장에 서서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합의를 존중하고 전제조건없이 우리와의 대화에 나오도록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NPT 특수 지위` 2002-12-30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9일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됐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상의 `특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서방국들은 북한의 이런 특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1993년 `6.11 북-미공동성명`과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10.21)을 내세워 특수지위를 계속 주장해왔다.
1993년 3월12일 조약탈퇴를 선포한 이후 3개월만에 타결된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유보`했을 뿐 `철회`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1994년 5월6일 김영남 당시 북한 외교부장(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한스 블릭스 당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런 `특수 지위` 하에서는 IAEA 규정상의 사찰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유보한데 대해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한 약속을 믿고 일방적으로 조약 탈퇴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었다.
또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문에서 핵심 부품 인도 전까지는 핵 사찰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IAEA 사찰도 이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북한측은 주장하고 있다.
29일 발표된 외무성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가 납입될 때까지 담보 협정의 적용이 정지된다"고 밝힌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됐으므로 NPT 특수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는 것은 NPT 탈퇴 유보의 전제 조건이었던 `미국과의 평등한 대화`라는 틀이 깨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돼 있고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제네바합의 마저사실상 파기될 지경에 놓임으로써 `NPT 탈퇴 유보`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를 통해 중유 공급 중단 등 일방적 조치로 인해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됐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상의 `특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 전문.
『최근 조선반도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우리에 대한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가 조(북)미 사이에 타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성격의 문제인 것처럼 그 본질을 심히 왜곡한 여론을 계속 유포시키고 있다.
일부 서방나라들도 미국의 논조를 그대로 되받아 넘기며 국제적 합의 위반이니,의무 이행 촉구니 하면서 문제 해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조선반도 핵문제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에 올려 놓은데 이어 중유 제공 중단으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해 버린 부시행정부 때문이다.
우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든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바로 미국이 이 조약을 우리 제도를 압살하는데 악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뉴욕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시켰고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가 납입될 때까지 담보 협정의 적용이 정지되어 있는 특수한 지위에 놓이게 되였다.
하지만 미국이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이 특수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새 세기의 기본추이에 역행하여 의연히 냉전사고에 사로잡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며 먹겠다고 하는 나라는 유독 미국뿐이다.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부득불 그 위협에 대항해 필요한 자위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미 기본합의문 파기행위에 대해 수차 경고도 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최대의 자제와 인내를 가지고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만은 계속 열어 놓고 있다.
조-미 사이의 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이 그 좋은 실례이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에 대하여 운운하면서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마주 앉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화를 떠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이치이다.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로 우리에게 법적인 안전담보를 주면 해결되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적 성격의 문제로 될 수 없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안전담보를 주고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거나 그렇게 못하겠으면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들고 나오고 있는 주장은 국제공동체의 의사도 아니며 누구도 미국에 국제공동체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미국이 마치 국제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과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사일방위(MD)체계를 강행하는 등 제반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국제공동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놀아 대는 일방주의의 전형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조선반도 정세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이 동시행동조치로 규제된 조-미 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근본원인이 있다.
어느 나라든 진정으로 조선반도 정세 안정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미국의 주장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공정한 입장에 서서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합의를 존중하고 전제조건없이 우리와의 대화에 나오도록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NPT 특수 지위` 2002-12-30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9일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됐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상의 `특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서방국들은 북한의 이런 특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1993년 `6.11 북-미공동성명`과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10.21)을 내세워 특수지위를 계속 주장해왔다.
1993년 3월12일 조약탈퇴를 선포한 이후 3개월만에 타결된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유보`했을 뿐 `철회`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NPT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1994년 5월6일 김영남 당시 북한 외교부장(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한스 블릭스 당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런 `특수 지위` 하에서는 IAEA 규정상의 사찰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유보한데 대해 "미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위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한 약속을 믿고 일방적으로 조약 탈퇴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었다.
또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문에서 핵심 부품 인도 전까지는 핵 사찰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IAEA 사찰도 이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북한측은 주장하고 있다.
29일 발표된 외무성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가 납입될 때까지 담보 협정의 적용이 정지된다"고 밝힌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됐으므로 NPT 특수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는 것은 NPT 탈퇴 유보의 전제 조건이었던 `미국과의 평등한 대화`라는 틀이 깨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사실상 중단돼 있고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제네바합의 마저사실상 파기될 지경에 놓임으로써 `NPT 탈퇴 유보`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