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

<상황>
- 두산중공업 노동조합과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대책위는 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노조탄압 사례 발표하였다. 조합원과 관리자들의 제보를 종합해 만든 자료집에 따르면 2002년 활동가 밀착관리 2003년 조합원/ 비조합원 분리 2004년 친 사측 노조 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인 노조탄압을 진행하였음에 나타나 있다.

- 이 자료들에 따르면 조합원들위 성향을 구분하고 4가지로 나누었는데, '온건'은 ☆로 표시하고, '조합추종'은 ☆☆, '강성'은 ☆☆☆, '초강성'은 ★★★로 각각 표시해 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추종/ 강성/ 초강성 조합원에게는 잔업철야를 배치하지 않고 온건 조합원에게 성과상여급 및 진급의 좋은 점수를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 또한, 노동조합을 배반하게 하고 회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학연, 지연, 군대인연, 이웃집 등 연고란 연고는 낱낱이 조사해 '짝을 지우고' 가족까지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 천적을 만들어 설득하라' 는 인간성 파괴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 300인 선언 기조 >

- 이는 노조탄압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진상조사후 이러한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안한 간부와 실행에 옮긴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재발방지약속을 새 정부에게 요구한다

- 한편, 최근 2∼3년 동안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경제탄압이며, 따라서 이를 일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식 >
- 종교, 법조, 학계, 노동, 농민, 시민, 사회단체, 보건의료 등 부문의 대표자 및 간부 포함하는 300인 선언
-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신문광고 모색
=> 대표자회의를 개최후 선언문을 확정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한 후 인수위 면담등을 추진한다.

일시, 장소 : 2003년 2월 21일 (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 각 단체 분류 및 조직화 >

■종교(30)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환경(30)
- 환경운동연합 - 녹색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시민단체(30)
- 참여연대 - 경실련

■여성(10)
-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예술(20)

■보건의료(20)
- 보건의료단체연합

■학계(50)
- 민교협 - 교수노조 - 학단협

■법조(50)
- 민변

■민중(20)

■언론(20)

■인권(30)


< 별첨 1> 두산중공업 노동자 탄압 사례
=> 첨부

문의: 전국민중연대(준) 조직국장 주재준 017-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