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살리기연대
창립총회 및 대국민출범선언식
- 식순 및 일정 -
그동안 우리 농촌과 농업은, 개발과 성장, 경쟁 중심주의의 경제논리 아래, 도시를 위해 농촌을, 공업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온 역대정부와 독점재벌들의 경제전략에 짓밟혀왔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무너뜨린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문제 삼아, WTO체제의 농업재협상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또다시 우리농업을 희생시키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농업을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을 위해, 도-농 민중들이 상호협력하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역문화의 유지농업,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으로 가꾸는 우리농업살리기운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우리농업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직능별 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1년 넘게 준비해온 '우리쌀지키기농업회생연대'를 '우리농업살리기연대' 라는 이름의 본 조직으로 출범합니다.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9동 635-422번지 (평화의 집)
전화:883-3784, 전송:874-7260, 016-9569-0057(임현간사)
E-mail : rh0330@hanmail.net
상임공동대표 단병호, 박재일, 정현찬
기독교3개교단농목, 나눔문화, 녹색연합, 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어민복지대책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흙살림
순 서
순서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전행사>
: 100인 100일 걷기대회 비디오 방영 ------------------오후 1:30분 [ 30 분 소요 ]
<1부 : 창립총회>
--------------------------오후 2:00분 [ 60 분 소요 ]
사회 : 정경식 공동집행위원장
경과보고
참여단체 및 내외빈소개
연대창립 축사
임시의장 추대
임시의장의 개회 및 인사말
안건상정
- 사업계획안 상정
- 정관안 상정
- 인선안
: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추대
: 자문위원 위촉
: 조직안
기타안건
<2부 : 대국민출범선언식 >
: 기자회견 형식 -------------- 오후 3:00분 [ 30 분 소요 ]
사회 : 정 경식 공동집행위원장
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소개
대국민 선언문 낭독
질의 응답
<3부 : 우리농업살리기길거리 캠패인>
: 길거리 캠페인 행사 ----------- 오후 4:00분 [ 60 분 소요 ]
사회 : 박 흥식 공동집행위원장
마당열기 길놀이
대국민 선언문 낭독
: 우리농산물 및 우리 입 독립선언문 낭독
풍물패 간략공연
전단지 살포 및 피켓팅
공동대표 별 우리농산물 연사 선언
마무리 풍물공연
<4부 : 농성장 지원방문 및 뒷풀이 행사>
: 방문행사 -------------------- 오후 6:00 도착
제 목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릴레이농성' 지원방문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
시 간 : 오후 6:00 이후
: 뒷풀이 행사 ------------------ 오후 7:30
제 목 :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출범기념 뒷풀이행사
장 소 : 여의도 지역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창립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03년 4월 23일 오후 1:30분
■ 장소 : 원불교 종로교당 대법당
■ 연락처 : 883-3784, 016-9569-0057, 3675-0788
(위치문의)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635-422 평화의 집
전화 : 883-3784, 전송 : 874-7260
E-mail : rh0330@hanmail.net
우리농업살리기연대 구성단체(가나다순)
기독교3개교단농목, 나눔문화, 녹색연합, 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연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어민복지대책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흙살림
우리농업의 독립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3.1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의 넋이 어린 이 유서 깊은 탑골공원에서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로 우리농업의 독립을 외친다. 그리하여 민족의 생존과 자립을 쟁취하고, 강자와 약자간의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날의 그 정신, 그 각오로 우리농업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농촌과 농업은, 개발과 성장, 경쟁 중심주의의 경제논리 아래, 도시를 위해 농촌을, 공업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온 역대정부와 독점재벌들의 경제전략에 짓밟혀왔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무너뜨린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문제 삼아, WTO체제의 농업재협상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또다시 우리농업을 희생시키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개방농정-농업포기’정책 때문에 농업붕괴, 농촌사회 해체, 농민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곧 닥쳐올 쌀의 추가개방과 정부수매가 인하정책은, 전체 농가의 80%에 달하는 쌀 생산 농가의 경영위기를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산물과 농업 전반을 회생불능의 위기로 빠뜨릴 것이다.
이러한 농민, 농업, 농촌의 위기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전체의 문제이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국민의 식량안보와 건강, 자연생태계가 함께 무너진다. 소수 다국적 기업에게 우리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안보를 맡겨 놓아야 할 것이고, 유전자조작농산물(GMO)과 대량의 농약이 살포된 수입농산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게다가 춘천댐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홍수조절기능과, 지하수담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수질정화기능, 폐기물처리기능, 토양유실경감기능 등 연간 약 20조원 이상의 경제외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논이 사라져갈 것이다. 그밖에도 농업의 붕괴는, 다양한 토종농산물의 멸종을 가져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지며,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동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지,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경관의 제공 등, 실로 다양하게 우리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에 기여해오던 우리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위험하고 불행한 미래를 더 이상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세대에게도 결코 물려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농업의 미래를, 국민의 건강한 생명과 국민경제의 자립 안정을 책임지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데 두고자 한다. 이에 이러한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농업을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 다양한 작목과 규모의 농민들이 상호협력하는 활력있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가꾸어가기 위한 우리농업살리기운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농업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는, 거대자본과 자본주의 강국이 강요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각 나라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상호협력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의로운 질서가 아니라, 약자의 인간적 권리보다 강자의 무자비한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비인간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비보장 외에도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보상지불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농가소득에서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51%, 유럽연합 77%, 스위스 80% 등인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만큼의 보상지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 의료 복지정책의 시행,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소비촉진, 학교급식 등에 대한 자국농산물 사용의 의무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독점대기업과 수출공업 중심의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쌀과 농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대외종속적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체 농업규모의 축소와 기업농 체제로의 재편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농업포기전략과 경쟁력지상주의 농업구조조정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식량주권과 식품 안전성,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과제로서 우리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통상정책과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 다양한 작목과 규모의 농민들이 상호협력하는 활력있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이 우리농업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농업에 관한 새로운 각오로 역대정부와 달리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농업살리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오늘 ‘우리농업살리기연대’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은 그동안 각자 우리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같은 점은 협력해서 더욱 큰 힘으로 모아내고, 다른 점은 존중하며 서로 도와주는 생명살림의 연대를 통해, 우리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큰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농업살리기의 연대활동이, 우리 삶이 자주자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우리농업의 자립을 튼튼히 하고, 우리 생명의 살림터인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활력임을 믿는다.
이제 우리는,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이 운동이, 우리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사회로 성숙되고,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삶과 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으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에게 선언하며, 이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우리농업살리기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 다양한 작목과 규모의 농민들이 상호협력하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오늘 농민농업농촌문제가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사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농업보호를 위한 국민적 합의로서 범국민협약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거부 촉구와 WTO체제 농업재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 쌀 시장 관세화유예 실현 등을 위한 범국민투쟁을 통해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유기농쌀 한 말 사기운동, 농번기의 국민농촌활동 참여운동, 모범적인 도농공동체 건설운동 등,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생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교육, 보건의료, 문화체육 등의 각종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과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의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입맛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부터 대학생, 군인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 정부기관, 군대의 급식 재료로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 등의 급식개선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성,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등 우리농업이 발휘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다양한 보상지불제의 전면 확대도입과 국가차원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시행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농협이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경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민들의 진정한 자발적 결사체로 거듭나도록 활 것임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이러한 우리농업살리기의 연대활동이, 우리 삶이 자주자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우리농업의 자주자립을 튼튼히 하고, 우리 생명의 살림터인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23일
우리농업의 독립을 국민 앞에 선언하며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9동 635-422(평화의 집)
전화 02)883-3784 전송 02)874-7260
E-mail : rh0330@hanmail.net
---우리농업살리기연대 구성단체
기독교3개교단농목, 나눔문화, 녹색연합, 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연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어민복지대책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흙살림
창립총회 및 대국민출범선언식
- 식순 및 일정 -
그동안 우리 농촌과 농업은, 개발과 성장, 경쟁 중심주의의 경제논리 아래, 도시를 위해 농촌을, 공업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온 역대정부와 독점재벌들의 경제전략에 짓밟혀왔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무너뜨린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문제 삼아, WTO체제의 농업재협상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또다시 우리농업을 희생시키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농업을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을 위해, 도-농 민중들이 상호협력하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역문화의 유지농업,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으로 가꾸는 우리농업살리기운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우리농업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직능별 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1년 넘게 준비해온 '우리쌀지키기농업회생연대'를 '우리농업살리기연대' 라는 이름의 본 조직으로 출범합니다.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9동 635-422번지 (평화의 집)
전화:883-3784, 전송:874-7260, 016-9569-0057(임현간사)
E-mail : rh0330@hanmail.net
상임공동대표 단병호, 박재일, 정현찬
기독교3개교단농목, 나눔문화, 녹색연합, 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어민복지대책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흙살림
순 서
순서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전행사>
: 100인 100일 걷기대회 비디오 방영 ------------------오후 1:30분 [ 30 분 소요 ]
<1부 : 창립총회>
--------------------------오후 2:00분 [ 60 분 소요 ]
사회 : 정경식 공동집행위원장
경과보고
참여단체 및 내외빈소개
연대창립 축사
임시의장 추대
임시의장의 개회 및 인사말
안건상정
- 사업계획안 상정
- 정관안 상정
- 인선안
: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추대
: 자문위원 위촉
: 조직안
기타안건
<2부 : 대국민출범선언식 >
: 기자회견 형식 -------------- 오후 3:00분 [ 30 분 소요 ]
사회 : 정 경식 공동집행위원장
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소개
대국민 선언문 낭독
질의 응답
<3부 : 우리농업살리기길거리 캠패인>
: 길거리 캠페인 행사 ----------- 오후 4:00분 [ 60 분 소요 ]
사회 : 박 흥식 공동집행위원장
마당열기 길놀이
대국민 선언문 낭독
: 우리농산물 및 우리 입 독립선언문 낭독
풍물패 간략공연
전단지 살포 및 피켓팅
공동대표 별 우리농산물 연사 선언
마무리 풍물공연
<4부 : 농성장 지원방문 및 뒷풀이 행사>
: 방문행사 -------------------- 오후 6:00 도착
제 목 :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릴레이농성' 지원방문
장 소 :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
시 간 : 오후 6:00 이후
: 뒷풀이 행사 ------------------ 오후 7:30
제 목 :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출범기념 뒷풀이행사
장 소 : 여의도 지역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창립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03년 4월 23일 오후 1:30분
■ 장소 : 원불교 종로교당 대법당
■ 연락처 : 883-3784, 016-9569-0057, 3675-0788
(위치문의)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635-422 평화의 집
전화 : 883-3784, 전송 : 874-7260
E-mail : rh0330@hanmail.net
우리농업살리기연대 구성단체(가나다순)
기독교3개교단농목, 나눔문화, 녹색연합, 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연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어민복지대책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흙살림
우리농업의 독립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3.1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조들의 넋이 어린 이 유서 깊은 탑골공원에서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로 우리농업의 독립을 외친다. 그리하여 민족의 생존과 자립을 쟁취하고, 강자와 약자간의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날의 그 정신, 그 각오로 우리농업살리기 범국민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농촌과 농업은, 개발과 성장, 경쟁 중심주의의 경제논리 아래, 도시를 위해 농촌을, 공업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온 역대정부와 독점재벌들의 경제전략에 짓밟혀왔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무너뜨린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문제 삼아, WTO체제의 농업재협상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또다시 우리농업을 희생시키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개방농정-농업포기’정책 때문에 농업붕괴, 농촌사회 해체, 농민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곧 닥쳐올 쌀의 추가개방과 정부수매가 인하정책은, 전체 농가의 80%에 달하는 쌀 생산 농가의 경영위기를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농산물과 농업 전반을 회생불능의 위기로 빠뜨릴 것이다.
이러한 농민, 농업, 농촌의 위기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전체의 문제이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국민의 식량안보와 건강, 자연생태계가 함께 무너진다. 소수 다국적 기업에게 우리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안보를 맡겨 놓아야 할 것이고, 유전자조작농산물(GMO)과 대량의 농약이 살포된 수입농산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게다가 춘천댐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홍수조절기능과, 지하수담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수질정화기능, 폐기물처리기능, 토양유실경감기능 등 연간 약 20조원 이상의 경제외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논이 사라져갈 것이다. 그밖에도 농업의 붕괴는, 다양한 토종농산물의 멸종을 가져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지며,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동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지,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경관의 제공 등, 실로 다양하게 우리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에 기여해오던 우리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위험하고 불행한 미래를 더 이상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세대에게도 결코 물려줄 수 없다. 우리는 우리농업의 미래를, 국민의 건강한 생명과 국민경제의 자립 안정을 책임지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데 두고자 한다. 이에 이러한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농업을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 다양한 작목과 규모의 농민들이 상호협력하는 활력있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가꾸어가기 위한 우리농업살리기운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농업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는, 거대자본과 자본주의 강국이 강요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각 나라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상호협력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의로운 질서가 아니라, 약자의 인간적 권리보다 강자의 무자비한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비인간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비보장 외에도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보상지불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농가소득에서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51%, 유럽연합 77%, 스위스 80% 등인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만큼의 보상지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 의료 복지정책의 시행,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소비촉진, 학교급식 등에 대한 자국농산물 사용의 의무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독점대기업과 수출공업 중심의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쌀과 농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대외종속적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체 농업규모의 축소와 기업농 체제로의 재편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농업포기전략과 경쟁력지상주의 농업구조조정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식량주권과 식품 안전성,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과제로서 우리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통상정책과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 다양한 작목과 규모의 농민들이 상호협력하는 활력있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이 우리농업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농업에 관한 새로운 각오로 역대정부와 달리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농업살리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오늘 ‘우리농업살리기연대’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은 그동안 각자 우리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같은 점은 협력해서 더욱 큰 힘으로 모아내고, 다른 점은 존중하며 서로 도와주는 생명살림의 연대를 통해, 우리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큰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농업살리기의 연대활동이, 우리 삶이 자주자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우리농업의 자립을 튼튼히 하고, 우리 생명의 살림터인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활력임을 믿는다.
이제 우리는,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이 운동이, 우리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사회로 성숙되고,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삶과 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으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에게 선언하며, 이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우리농업살리기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통일대비농업, 다양한 작목과 규모의 농민들이 상호협력하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오늘 농민농업농촌문제가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사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농업보호를 위한 국민적 합의로서 범국민협약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거부 촉구와 WTO체제 농업재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 쌀 시장 관세화유예 실현 등을 위한 범국민투쟁을 통해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유기농쌀 한 말 사기운동, 농번기의 국민농촌활동 참여운동, 모범적인 도농공동체 건설운동 등,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생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교육, 보건의료, 문화체육 등의 각종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과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의 모든 법적 제도적 노력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입맛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부터 대학생, 군인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 정부기관, 군대의 급식 재료로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 등의 급식개선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성,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등 우리농업이 발휘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다양한 보상지불제의 전면 확대도입과 국가차원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시행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농협이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경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민들의 진정한 자발적 결사체로 거듭나도록 활 것임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이러한 우리농업살리기의 연대활동이, 우리 삶이 자주자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우리농업의 자주자립을 튼튼히 하고, 우리 생명의 살림터인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23일
우리농업의 독립을 국민 앞에 선언하며
우리농업살리기연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9동 635-422(평화의 집)
전화 02)883-3784 전송 02)874-7260
E-mail : rh0330@hanmail.net
---우리농업살리기연대 구성단체
기독교3개교단농목, 나눔문화, 녹색연합, 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연성민우회생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어민복지대책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 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흙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