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8.13 회의 결과입니다.

2. 비정규직근로자대책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 전문위원의 발제문과 통계청에서 8.20 부터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이 첨부되어있습니다.


< 회의 내용 요약 >


제1차 회의결과 확인 등

통계청에서 확정된 {부가조사표}를 확인·접수(부가조사표 별첨)하고 조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지침}을 통계청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 공익 간사위원 변경 : 정이환 → 강순희 위원

□ 비정규직근로자대책 관련쟁점(기간근로, 특수형태근로, 파견근로)

전문위원의 발제문을 청취하고 위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 대략적인 논의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대책 마련의 접근방식에 대한 의견, 현장의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인식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현장조사 및 토론회 개최 계획 등(간사회의 결정사항)

관련당사자 의견청취 계획 : 당초 계획했던 현장조사보다는 관련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를 특위에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
- 근로형태별 및 업종별로 몇 가지 범주를 결정(총 10개 사업장)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을 선정하기로 하고 제4차 회의부터 매주 회의(총 4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토론회개최 계획 : 9월 중에 개최하되 초청토론자는 노동계 2명(한국노총 1명, 민노총과 여성계 중 1명), 경영계 1명, 정부 1명, 학계 및 비정규관련 연구단체 중 2∼3명으로 함
향후 특위 논의 일정 :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특위 논의일정 초안을 작성하여 추후 간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