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제5차 회의 결과>




1. 간사회의(8.23,31) 결과확인 : 토론회, 통계조사, 논의일정 등

- 토론회는 10월 8일(월) 14시에 개최하고 토론자는 안주엽, 조준모, 김주일, 이병훈, 김태홍, 강성태, 김영문 박사로 결정

- 특위의 전체 논의일정에 대해 10월 8일 토론회 일정까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 이후의 일정은 간사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 통계청 자료를 조속히 인계 받아 외부에 공동연구를 의뢰하기로 결정

- 외국 실태조사, 별도의 특위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도개선에 앞서 우선 현행법령 준수 등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결의문 채택의 필요성 제기



2. 관계당사자 의견청취(유통업, 시설관리)

- 김재호 교선부장과 이경옥 사무국장은 균등처우원칙 규정,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판촉사원의 유통업체 간접고용 철폐 등을 주장

- 윤홍림 노조위원장은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실질사용자의 단체교섭에 따른 '사용자의무' 명문화 등을 주장

- 성낙중 상무이사는 입찰내역 및 인건비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