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월 17-19 2박3일 동안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모성보호와 성희롱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이에 자료집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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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노동과세계(제271호)
"모성'보호' 아닌 모성'권리'를"
두 노총 공동토론회, 새로운 성평등 시각 제시
"전통적 성별분업 뛰어넘는 가족·노동정책을"
"모성보호와 성희롱 근절은 개인이 아닌 기업주, 나라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남성도 의식을 싹틔워 함께 풀어나갈 때만이 희망이 있다."
그래서 두 노총 여성일꾼 30여명이 12월17∼19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만나 '모성보호와 성희롱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기구(ICFTU-APRO),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매우 '국제적인' 자리였다. ICFTU-APRO 송경진 여성실장이 평소엔 듣기 힘든 ILO의 모성보호 관련 조약과 다른 나라 사례와 ICFTU-APRO 성희롱 정책을 훑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눈빛을 반짝인 건 역시 '한국 모성보호 강화방안' 주제에서다. 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모성보호'란 말이 약자에 대한 혜택의 뜻을 담고 있어 이를 '권리'로 바꿔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위해한 작업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성휴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무관한 모성보장 마련, 모성보장과 양육비용 사회화 등 관심이 떨어진 영역에 대해 관심을 일깨웠다.
이어 최미숙 공인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자가 되레 명예훼손·무고·모욕·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 구속, 손배가압류 되는 최근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부당제소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 역고소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조치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서 박인숙 인천본부 부본부장이 대한공항공사 성희롱 대응 사례를 발표할 때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다.
마지막 강의는 성공회대 강남식 교수의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장식했다. 강 교수는 "'남성-생계부양형, 여성-생계보조형'이라는 성별분업에 뿌리 둔 여성·가족·경제정책은 이제 그 한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가족 역시 이혼율 증가, 한가족, 무자녀 등으로 다양화하고, 여성일자리도 늘어나는 점 등을 중시해 아동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보육정책,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등 양성평등한 가족과 노동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 주제에 한번씩 그룹토론과, 발표를 함으로써 참가자 모두 '참가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고, 마지막날에는 '요구헌장'과 결의문까지 만드는 색다른 일정 때문에 요약정리까지 덤으로 얹고 돌아갈 수 있었다.
박승희/민주노총 여성부장
이에 자료집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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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노동과세계(제271호)
"모성'보호' 아닌 모성'권리'를"
두 노총 공동토론회, 새로운 성평등 시각 제시
"전통적 성별분업 뛰어넘는 가족·노동정책을"
"모성보호와 성희롱 근절은 개인이 아닌 기업주, 나라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남성도 의식을 싹틔워 함께 풀어나갈 때만이 희망이 있다."
그래서 두 노총 여성일꾼 30여명이 12월17∼19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만나 '모성보호와 성희롱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국제자유노련 아시아태평양기구(ICFTU-APRO),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매우 '국제적인' 자리였다. ICFTU-APRO 송경진 여성실장이 평소엔 듣기 힘든 ILO의 모성보호 관련 조약과 다른 나라 사례와 ICFTU-APRO 성희롱 정책을 훑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눈빛을 반짝인 건 역시 '한국 모성보호 강화방안' 주제에서다. 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모성보호'란 말이 약자에 대한 혜택의 뜻을 담고 있어 이를 '권리'로 바꿔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위해한 작업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성휴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무관한 모성보장 마련, 모성보장과 양육비용 사회화 등 관심이 떨어진 영역에 대해 관심을 일깨웠다.
이어 최미숙 공인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자가 되레 명예훼손·무고·모욕·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 구속, 손배가압류 되는 최근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부당제소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 역고소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조치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서 박인숙 인천본부 부본부장이 대한공항공사 성희롱 대응 사례를 발표할 때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다.
마지막 강의는 성공회대 강남식 교수의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장식했다. 강 교수는 "'남성-생계부양형, 여성-생계보조형'이라는 성별분업에 뿌리 둔 여성·가족·경제정책은 이제 그 한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가족 역시 이혼율 증가, 한가족, 무자녀 등으로 다양화하고, 여성일자리도 늘어나는 점 등을 중시해 아동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보육정책,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등 양성평등한 가족과 노동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 주제에 한번씩 그룹토론과, 발표를 함으로써 참가자 모두 '참가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고, 마지막날에는 '요구헌장'과 결의문까지 만드는 색다른 일정 때문에 요약정리까지 덤으로 얹고 돌아갈 수 있었다.
박승희/민주노총 여성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