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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펌]경제망친 독재자가 웬 경제대통령! - 국민이 이룬 경제성장

작성일 2004.04.04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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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3 14:46:26  

경제망친 독재자가 웬 경제대통령!


박근혜 대표는 국민이 이룬 경제성장을 도둑질하지 말라


자주민보 편집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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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할아버지가 와도 경제 못살린다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영남권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어제도 창원에 가서 ‘창원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계획도시이다’라며 그 아버지를 이어갈 박근혜를 밀어달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해서 그의 딸이 무조건 독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비인간적인 신종 연좌제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꾸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정당하게 하지 않고 미화 분식하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 못 할
일이다.
이는 박근혜 또한 독재자 박정희와 똑같다는 것이 되며 이번 4.15총선이 신유신독재세력과의 싸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로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박정희가 과연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이고 지금의 경제위기는 과연 노무현 정권이 만든 것인가! 무슨 경제가 대통령이 좀
잘못한다고 1년만에 망가지는가.
정확히 보자.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김영삼 정권시기 외환위기에서 나왔고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이
외세의존적인 절름발이 경제를 만들어 현 위기상황의 씨를 뿌렸던 것이다. 그 씨가 자라나서 지금 피눈물나는 경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오직 통일경제를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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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로 돌어가서 박정희의 얼굴을 좀 들여다보자.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
4.19혁명으로 싹 터오르는
민주주의를 탱크를 앞세워 무참히 짓밟았고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심각하게 추격을 당하자 유신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대통령을 뽑을 권리마저 찬탈해간 독재자 중에 상 독재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도 알만큼 알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겠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시절 경제가 어떠했던가.
저곡가 정책을 써서 농촌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고 농촌에서 올라온 수많은 산업예비군, 실업자들이 도시에 바글거리게 한 다음 살인적인 저임금 정책으로 수출주도 경제를
만들어갔다.


그 산업분야라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아주 많은 노동집약 산업과 공해산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은 산업폐기물로 오염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제대로 남아있는 강하천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버렸다.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 박정희식이다. 환경이 파괴되건,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들건 말건 관계하지 않았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도 적극 장려했으니 할 말 다했다.


서구유럽에서 200년 전에 이미 범한 중대한 실수들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 박정희식 경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박정희식의 산업화가 우리 민중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사실 박정희가 아니라 미국이 만든
경제모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식 경제모델은 박정희가 똑똑해서 만들어 낸 게 아니라 미국의 것을 따라 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70년대까지 이북의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사회주의 진영이 날로 확대되자 이남도 이북의 영향을 받아서 혁명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아 도는 미국의 자본을 투자해야 할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남에 차관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1959년부터 1983년까지 한국에 투입된 차관총액은 450억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독점자본이었다.


물론 미국은 이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절대 발전시키지 않았다. 자신들이 하기 힘든
섬유산업이나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과 같은 것만을 발전시켰다. 물론 우리가 만든 옷에 미국은 ‘나이키’니 뭐니 자기의
상표를 붙여 비싸게 팔아먹고 우리가 강물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면서 뽑아낸 철강을 가져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어 비싸게 팔아먹었다.


그 차액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값싼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농촌을 파괴했던
것이다.


사실 경제개발을 위해 박정희는 한 것도 없다. 결국은 미국이 만들어낸 경제모델이 바로 한국의 경제였다.


한국경제발전은 오직 노동자와 기술진의 노력
때문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는 세계적인 제품을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다. 산업지표도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우리 경제의 일정한 발전은 박정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혜롭고 영리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반도체 집적기술을 개발할 때 박정희가 해준 것이 무엇인가.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박정희가 무엇을 도와주었는가. 시바스리갈이라는
양주에다가 기생과 연예인들 옆에 끼고 술판이나 벌였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항간에는 정주영같은 자본가를 불러다가 돈상납이 적다고 대판 욕을
먹이기도 했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면서 정치인들에게 하도하도 당하다 더는 당할 수 없어서
출마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기업가들의 성공수기를 적지 않게 보았지만 박정희와 국가가 뭘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는 거의나 들어보지를 못했다.


오직 우리 기술자, 연구원들이 미국과 일본의 기술식민지에서 벗어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혼신의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한강의 기적이었다. 노동자 농민들이 기아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하루 12시간, 18시간씩 노동을 해서 일으킨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아주 어렵다. 이런 경제 위기의 출발도 사실 박정희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자립적인 경제가 아니라 외세의존적인 경제에서는 상시적인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바탕으로 수출도 해야 할 터인데 내수시장이 황폐한 상태에서 수출로만 먹고 살다보니 해외의
경제여건이 나빠져서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완전한 절름발이 의존 경제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미국과 박정희이다.



오직 살 길은 통일경제


하기에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오직 남북통일경제를 건설하는 길뿐 다른 길은 없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권에 속하게 되는 인구가 는다.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가 1억이 되어야 한다.
또 이북에는 지하자원이 많고 남에는 농업과 수산자원이 많다. 이남과 이북은 철저히 상호보완적이다.
또 이북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이북을 통과하지 한고서는 이남에서 대륙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을 값싸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북을 통과하는 도로와 파이프라인을 뚫어야만 한다. 또 이북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초과학이 있고 이남에는 응용과학이
발달되어 있다. 이 둘의 결합은 단순한 1+1이 아니다. 수백, 수천의 효과를 나타낸다.


박근혜 대표는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민족과 민중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민중이
이룬 경제적 성과를 아버지의 성과라고 도둑질하는 것은 민중을 두 번 우롱하고 모독하는 처사이다.


박근혜 대표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에 통일을 해서 동북아를
비상하고 세계로 날아올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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