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 2일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고용평등 주요쟁점에 관한 정책 토론회' 토론자료를 올립니다.
특히 첫번째 토론자료인 '여성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은 노동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뼈대가 될 예정이다.
<고용평등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1) 때, 곳 : 4.2(금) 오후 2시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20층)
2) 참석자 :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부장, 한국노총 이인덕 여성부장, 여연 조영숙 사무총장, 경총 이호성 노동복지팀장, 노동부 양승주 평등국 국장, 이대 법학과 김선욱 교수,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
3) 주최 :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4) 내용
- 발제 1 : 여성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선욱 교수
- 발제 2 : 모성휴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안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정우 교수)
- 종합토론
<관련기사> - 우먼타임즈제153호(2004. 3.9)
공기업·산하기관 등 145곳
女채용·승진 문턱 낮춘다
노동부 '고용평등 프로그램' 본격화
정부의 여성 고용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 '고용평등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 200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일반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분는 '고용평등 프로그램'도입을 위해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며, 2004∼2006년도까지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채용·승진·인력배치 등에 있어 남녀 직원의 인력상황을 분석하고,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145곳, 내년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며, 2006년부터는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 1055곳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매년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평가,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계약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주의 여성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 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고용평등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 각종 고용지표상의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이후 49% 수준이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회하위 수준이다.
함영이 기자 hyy@iwomantimes.com
특히 첫번째 토론자료인 '여성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은 노동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뼈대가 될 예정이다.
<고용평등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1) 때, 곳 : 4.2(금) 오후 2시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20층)
2) 참석자 :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부장, 한국노총 이인덕 여성부장, 여연 조영숙 사무총장, 경총 이호성 노동복지팀장, 노동부 양승주 평등국 국장, 이대 법학과 김선욱 교수,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
3) 주최 :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4) 내용
- 발제 1 : 여성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선욱 교수
- 발제 2 : 모성휴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안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정우 교수)
- 종합토론
<관련기사> - 우먼타임즈제153호(2004. 3.9)
공기업·산하기관 등 145곳
女채용·승진 문턱 낮춘다
노동부 '고용평등 프로그램' 본격화
정부의 여성 고용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 '고용평등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 200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일반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분는 '고용평등 프로그램'도입을 위해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며, 2004∼2006년도까지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채용·승진·인력배치 등에 있어 남녀 직원의 인력상황을 분석하고,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145곳, 내년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며, 2006년부터는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 1055곳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매년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평가,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계약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주의 여성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 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고용평등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 각종 고용지표상의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이후 49% 수준이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회하위 수준이다.
함영이 기자 hyy@iwoma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