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총은 협박성 임금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경총은 오늘 ‘2012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2.9% 범위 내에서 인상‧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하면서 단,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낮게 인상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경제 불확실성을 들먹였다. 또한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플레 유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양대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부담 등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경기둔화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위협도 빼놓지 않았다.  

경총의 주장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되풀이 되었던 핑계일 뿐이다. 심지어 “2012년은 양대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부담”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정당한 공민권 행사를 사회적 부담 운운하며 임금억제의 수단으로 삼는 천박하고도 어처구니없는 꼼수일 뿐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2,816,000원) 대비 2011년(2,844,000원) 1% 인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1년 물가상승률(4.0% - 한국은행)을 감안한다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3% 삭감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제성장률은 3.6%이며 물가상승률은 4.0%이다. 그리고 2012년 추정치는 경제성장률 3.7% 물가상승률 3.3%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은 근거가 없는 강요에 불과하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매년 하락해서 2010년에는 59.2%(한국은행)까지 떨어졌다. OECD 가맹국 평균(약 70%)과 비교하면 소득불균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는 자세로 직시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을 막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자금, 불법투기, 문어발 경영 등 각 종 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 노동자의 주머니는 내수경제와 경기선순환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소득불균등을 줄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2년 임금은 최소 7%(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