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용산기지 동의안 처리전망>(종합)
[연합뉴스 2004-11-04 19:51]
與진보그룹 `파병연장반대모임' 결성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미국 대선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에 대한 파병연장 동의안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 전협정(UA) 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UA가 한국 정부와 '부시 1기 행정부' 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파병 연장과 UA의 국회 비준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들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는데다 자이툰부대 주둔연장과 UA 체결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됐다"고 한 점도 이들 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청신호'를 비추고 있다.
◇파병연장= 국방부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2005년말까지 늘리기 위 한 파병연장동의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이툰부대가 파병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정보다 늦게 작전지에 도착한 데다 동의안이 파병 기간만을 1년 늘리는 내용이란 점을 들어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지도부가 앞장서 파병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이 문제에 대 해 당정간 확실한 `교감'이 이뤄진 상태이고, 한나라당 역시 국익 차원에서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당론을 이미 오래 전에 정해놓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내 한국군의 역할에 줄곧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온 점도 정치권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당 일부의원과 민노당 등 이른바 진보 진영의 강한 반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의 김원웅 유승희 장경수 김재윤 박찬석 강창일 복기왕 의원은 4일 낮 국 회에서 가칭 `이라크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여당의원 12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모임은 특히 자이툰부 대 파병에 반대했던 민노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 공조체제를 이뤄 연장동의안 저지에 나서기로 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 의원이 파병 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연장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용산기지이전협정(UA) 동의안이 지난달 말 정부로부 터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 회부된 상태다.
우리당은 UA가 한미간 주요 협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처리를 다짐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한나라당도 부시의 재집권에 따라 UA 비준에 협력할 것으로 보 인다.
이 문제 역시 민노당과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노당 노회 찬(魯會燦)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은 UA가 '불평등 협정'임을 주장하며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대 문이다.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결될 경우 동의안 처 리문제는 감사원의 감사(3개월)가 끝난 이후인 내년 초에나 이뤄지게 되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UA동의안 처리여부도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UA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경우 미 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어 UA의 국회 비준은 크 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UA에 대한 동의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경우 ▲30억~4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데 대한 적정성 ▲지난 90년 양해각서(MOU)와 비교할 때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 ▲UA와 함께 기술적 세부사항을 담을 IA(이행합의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sli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 2004-11-04 19:51]
與진보그룹 `파병연장반대모임' 결성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미국 대선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에 대한 파병연장 동의안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 전협정(UA) 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UA가 한국 정부와 '부시 1기 행정부' 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파병 연장과 UA의 국회 비준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들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는데다 자이툰부대 주둔연장과 UA 체결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됐다"고 한 점도 이들 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청신호'를 비추고 있다.
◇파병연장= 국방부는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2005년말까지 늘리기 위 한 파병연장동의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이툰부대가 파병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정보다 늦게 작전지에 도착한 데다 동의안이 파병 기간만을 1년 늘리는 내용이란 점을 들어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지도부가 앞장서 파병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이 문제에 대 해 당정간 확실한 `교감'이 이뤄진 상태이고, 한나라당 역시 국익 차원에서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당론을 이미 오래 전에 정해놓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내 한국군의 역할에 줄곧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온 점도 정치권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당 일부의원과 민노당 등 이른바 진보 진영의 강한 반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의 김원웅 유승희 장경수 김재윤 박찬석 강창일 복기왕 의원은 4일 낮 국 회에서 가칭 `이라크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여당의원 12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모임은 특히 자이툰부 대 파병에 반대했던 민노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 공조체제를 이뤄 연장동의안 저지에 나서기로 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 의원이 파병 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연장동의안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용산기지이전협정(UA) 동의안이 지난달 말 정부로부 터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 회부된 상태다.
우리당은 UA가 한미간 주요 협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처리를 다짐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한나라당도 부시의 재집권에 따라 UA 비준에 협력할 것으로 보 인다.
이 문제 역시 민노당과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노당 노회 찬(魯會燦)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은 UA가 '불평등 협정'임을 주장하며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대 문이다.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결될 경우 동의안 처 리문제는 감사원의 감사(3개월)가 끝난 이후인 내년 초에나 이뤄지게 되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UA동의안 처리여부도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UA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경우 미 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어 UA의 국회 비준은 크 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UA에 대한 동의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경우 ▲30억~4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데 대한 적정성 ▲지난 90년 양해각서(MOU)와 비교할 때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 ▲UA와 함께 기술적 세부사항을 담을 IA(이행합의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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