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처리 유보,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4/12/20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처리 유보,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9일 밤 한나라당과 비공식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서 3개의 개혁입법안을 올해 처리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은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남아 있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이런 제안 자체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유보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자체를 후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우리의 입장을 긴급히 밝힌다.
유보와 강행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갈지 자 행보를 계속하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와 같은 한심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어렵다. 과반의 의석도 유지할지 미지수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일제의 잔재 청산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담론구조나 국가체계를 재구성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역사적인 과제이다. 이는 여론의 눈치나 살피면서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대충 합의해서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강조해왔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열린우리당의 의총을 주목한다. 이 의총에서마저 지도부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향했던 공격을 열린우리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들이 개혁 열망을 깔아뭉개는 반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보수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색깔공세에 시달리고도 여론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묻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을 외면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은 범국민협의회 제안을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확답하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도부에 항의하라.
이곳 국회 앞에서는 오늘로 2주를 넘긴 집단 단식 농성단이 있다. 사상 초유의 이 노상 단식농성단은 오늘로 1천 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끝내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투쟁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한 겨울 서울 시내를 가득 메웠던 촛불행진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내 관철을 위해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처리 유보,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9일 밤 한나라당과 비공식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서 3개의 개혁입법안을 올해 처리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은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남아 있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이런 제안 자체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유보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자체를 후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우리의 입장을 긴급히 밝힌다.
유보와 강행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갈지 자 행보를 계속하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와 같은 한심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어렵다. 과반의 의석도 유지할지 미지수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일제의 잔재 청산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담론구조나 국가체계를 재구성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역사적인 과제이다. 이는 여론의 눈치나 살피면서 수구정당인 한나라당과 대충 합의해서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강조해왔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던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열린우리당의 의총을 주목한다. 이 의총에서마저 지도부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향했던 공격을 열린우리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들이 개혁 열망을 깔아뭉개는 반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보수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색깔공세에 시달리고도 여론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묻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을 외면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은 범국민협의회 제안을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확답하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도부에 항의하라.
이곳 국회 앞에서는 오늘로 2주를 넘긴 집단 단식 농성단이 있다. 사상 초유의 이 노상 단식농성단은 오늘로 1천 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끝내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투쟁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한 겨울 서울 시내를 가득 메웠던 촛불행진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내 관철을 위해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