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국가보안법의 합의처리는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라는 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다
1. 우리는 21일 마라톤 협상 끝에 4자가 합의한 내용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겨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촉구해왔던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장기간 파행으로 이끌었던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쥐어준 이 합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소신과 협상 전략의 실패를 드러냈다.
2. 이른바 ‘4개 쟁점법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별도의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합의에 급급하여 내용적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무늬만 개정인 안과 절충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목표를 상실하여 개정 또는 대체입법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연내 합의 처리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로 가야 마땅하다.
3. 우리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합의 처리를 모색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열망하는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이뤄내고,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2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4자회담 결과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민중진보진영은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하고 합의안을 원천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오늘 결정에 합당한 투쟁을 기다려야 할 것. 한나라당에 백기들고 투항 작정하고 간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여야간 국가보안법 합의처리 결정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합의 내용이 나왔다며 이는 수구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규탄했다.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합의처리라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병행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처리라는 말로 여야간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열린우리당이 수구보수정당에게 백기를 들 작정을 하고 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반통일 세력과 민주평화인권 세력과의 첨예한 대치점에 있음에도 타협을 말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주에 대한 정체성을 잃은 것이고 4자회담을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 국민연대의 입장이다.
"사상초유의 1,000인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민의를 알리고 민주인권발전을 위해 싸워온 민중들을 깔아뭉개고 배신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강력한 규탄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 총장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실망을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는데 국가보안법 문제가 이렇게 처리되는 순간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버림받는 정치세력으로 전락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중들 속에서 취급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타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체성 찾고 정치를 하려면 오늘 합의한 내용을 원천무효하고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표시해야 할 것이고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원천무효를 위해 당내투쟁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번 여야 합의 결과에 합당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4자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밝히고 "냉전논리로 일관하며 개정 주장을 해 왔던 한나라당의 주장에 합의를 한다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권 회장은 "1천여명의 단식농성단이 농성중이고 전국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페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는 그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폐지가 아닌 한나라당과의 야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합의처리한다면 양당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국민들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합의처리는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라는 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다
1. 우리는 21일 마라톤 협상 끝에 4자가 합의한 내용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겨울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촉구해왔던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장기간 파행으로 이끌었던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쥐어준 이 합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소신과 협상 전략의 실패를 드러냈다.
2. 이른바 ‘4개 쟁점법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별도의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합의에 급급하여 내용적 본질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무늬만 개정인 안과 절충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목표를 상실하여 개정 또는 대체입법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연내 합의 처리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로 가야 마땅하다.
3. 우리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합의 처리를 모색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열망하는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이뤄내고,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2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4자회담 결과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민중진보진영은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열린우리당을 맹비난하고 합의안을 원천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오늘 결정에 합당한 투쟁을 기다려야 할 것. 한나라당에 백기들고 투항 작정하고 간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여야간 국가보안법 합의처리 결정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합의 내용이 나왔다며 이는 수구보수세력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규탄했다.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합의처리라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병행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처리라는 말로 여야간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열린우리당이 수구보수정당에게 백기를 들 작정을 하고 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반통일 세력과 민주평화인권 세력과의 첨예한 대치점에 있음에도 타협을 말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열린우리당은 개혁과 민주에 대한 정체성을 잃은 것이고 4자회담을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 국민연대의 입장이다.
"사상초유의 1,000인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민의를 알리고 민주인권발전을 위해 싸워온 민중들을 깔아뭉개고 배신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강력한 규탄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 총장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실망을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는데 국가보안법 문제가 이렇게 처리되는 순간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버림받는 정치세력으로 전락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중들 속에서 취급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타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체성 찾고 정치를 하려면 오늘 합의한 내용을 원천무효하고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표시해야 할 것이고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원천무효를 위해 당내투쟁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번 여야 합의 결과에 합당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4자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안이 나온다면 모를까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밝히고 "냉전논리로 일관하며 개정 주장을 해 왔던 한나라당의 주장에 합의를 한다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권 회장은 "1천여명의 단식농성단이 농성중이고 전국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페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는 그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폐지가 아닌 한나라당과의 야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합의처리한다면 양당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국민들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