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주대협 1104 - 032호
시행일자 2005. 1. 13.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열사추모사업회
제 목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등 참가 협조 요청 건
1. 노동열사 정신의 추모·계승 활동을 통해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을 더욱 확산, 발전시켜나가려 애쓰시는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조직에서는 토론자는 물론, 대협, 교육사업 담당자 등 관련 사업담당자 및 관심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사업대책 등을 위해 '노동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 대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해당 조직에서는 관련 사업담당자분이 참석, 참관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세부내용 별첨)
일시: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50여석)
2. 민주노총 '노동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 대책위원회'
일시: 2005년 1월 17일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의제: 2004년 사업평가보고 및 2005년 사업계획안(중앙위 회의자료 대협실 부분 참조), 토론회 점검 등 현안토의
참가자: 민주노총 대책위원 및 참관희망 산하조직 노동열사 추모·계승 모임 책임 담당자
담당 : 민주노총 대협국장 김영제(02-2670-9236, 017-357-4948)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첨부 토론회 기획안>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기획안>
1. 목적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명예회복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4년째를 맞는다. 법 제정 초기, 관련단체 및 당사자들은 올바른 법률 시행을 위한 조직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대한 대응과 전향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정부분 심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초기의 열의와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에 비추어 시행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심의기관들의 시각상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의 개별화된 대응을 제외하면 점차 사회적 관심과 대응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 인적구성의 측면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른 부문의 사건들에 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의 사례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의 점진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 여전히 매우 불리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운동 사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적 해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민주화운동의 저변에서 여전히 크게 기능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사회역사적 의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인권을 더욱 신장시켜나감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억압, 착취하는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적 요소의 잔재를 척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적으로 공인된 임무를 떠 안은 일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사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회역사적 과제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협애화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당면 개혁 과제로 되고 있다.
이에 남한사회 민주화운동이 전사회적 범위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역할, 즉 노동운동의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사회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갖고자 한다.
- 아 래 -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수행한 역할과 의의에 대한 재평가
- 노사 관계에서 각 정권 및 시기별 노동정책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에 대한 공론화
2. 세부내용
1)진행내용
제목: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일시: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민주노총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 강철홍(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발제
- 1발제: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노동운동의 의미/노동자들의 항거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이광일/한국정치연구회)
노동운동은 정치민주화 투쟁에 이어 각 사회 영역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켰음. 특히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분배와 경제 구조 민주화 발전에 기여 함.
- 2발제: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노동정치 체제 변화/구체적 국가 노동통제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노중기/한신대 교수)
69년 이후 직, 간접적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지침 등)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반민주 억압,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을 시기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 3발제: 명예회복법을 통해 본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현황과 한계/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의 노동사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의 현황과 한계를 4년여 심의 과정을 통해 분석 함.
토론
- 민주노총 2인(현대정공노조, 한국통신노조)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
2) 당일 프로그램(각 발표 시간은 조절 가능)
- 인사말(민주노총 위원장/ 계승연대공동의장 중 1인)
- 제1발제(10분)
- 제2발제(10분)
- 제3발제(10분)
- 토론자 발제(각 5-7분)
- 종합토론
- 질의 응답(질문지 사전준비)
3)자료집
제작부수: 500부(분량 약 70쪽)
배포처
- 당일 배포, 관련 단위노조, 신청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 조사과 및 전문위원실
구성내용
- 토론회 식순
- 인사말: 민주노총, 계승연대 공동의장
- 발제 1, 2, 3,
- 토론자 발제
- 부록; 노동운동 연표(노동 정치·사회일지)
3. 조직
- 각 노동열사 추모사업회 및 관련 노동조합
- 노동사건 관련 신청자
- 70년대, 80년대 민주노조운동 관련자
시행일자 2005. 1. 13.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열사추모사업회
제 목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등 참가 협조 요청 건
1. 노동열사 정신의 추모·계승 활동을 통해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을 더욱 확산, 발전시켜나가려 애쓰시는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조직에서는 토론자는 물론, 대협, 교육사업 담당자 등 관련 사업담당자 및 관심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사업대책 등을 위해 '노동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 대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해당 조직에서는 관련 사업담당자분이 참석, 참관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세부내용 별첨)
일시: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50여석)
2. 민주노총 '노동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명예회복 대책위원회'
일시: 2005년 1월 17일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의제: 2004년 사업평가보고 및 2005년 사업계획안(중앙위 회의자료 대협실 부분 참조), 토론회 점검 등 현안토의
참가자: 민주노총 대책위원 및 참관희망 산하조직 노동열사 추모·계승 모임 책임 담당자
담당 : 민주노총 대협국장 김영제(02-2670-9236, 017-357-4948)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첨부 토론회 기획안>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기획안>
1. 목적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명예회복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 4년째를 맞는다. 법 제정 초기, 관련단체 및 당사자들은 올바른 법률 시행을 위한 조직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대한 대응과 전향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정부분 심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초기의 열의와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에 비추어 시행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심의기관들의 시각상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의 개별화된 대응을 제외하면 점차 사회적 관심과 대응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 인적구성의 측면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른 부문의 사건들에 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의 사례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의 점진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 여전히 매우 불리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운동 사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적 해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민주화운동의 저변에서 여전히 크게 기능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사회역사적 의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인권을 더욱 신장시켜나감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억압, 착취하는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적 요소의 잔재를 척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적으로 공인된 임무를 떠 안은 일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사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회역사적 과제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협애화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당면 개혁 과제로 되고 있다.
이에 남한사회 민주화운동이 전사회적 범위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역할, 즉 노동운동의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사회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갖고자 한다.
- 아 래 -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수행한 역할과 의의에 대한 재평가
- 노사 관계에서 각 정권 및 시기별 노동정책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에 대한 공론화
2. 세부내용
1)진행내용
제목: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일시: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민주노총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 강철홍(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발제
- 1발제: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노동운동의 의미/노동자들의 항거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이광일/한국정치연구회)
노동운동은 정치민주화 투쟁에 이어 각 사회 영역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켰음. 특히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분배와 경제 구조 민주화 발전에 기여 함.
- 2발제: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노동정치 체제 변화/구체적 국가 노동통제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노중기/한신대 교수)
69년 이후 직, 간접적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지침 등)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반민주 억압,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을 시기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 3발제: 명예회복법을 통해 본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현황과 한계/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의 노동사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의 현황과 한계를 4년여 심의 과정을 통해 분석 함.
토론
- 민주노총 2인(현대정공노조, 한국통신노조)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
2) 당일 프로그램(각 발표 시간은 조절 가능)
- 인사말(민주노총 위원장/ 계승연대공동의장 중 1인)
- 제1발제(10분)
- 제2발제(10분)
- 제3발제(10분)
- 토론자 발제(각 5-7분)
- 종합토론
- 질의 응답(질문지 사전준비)
3)자료집
제작부수: 500부(분량 약 70쪽)
배포처
- 당일 배포, 관련 단위노조, 신청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 조사과 및 전문위원실
구성내용
- 토론회 식순
- 인사말: 민주노총, 계승연대 공동의장
- 발제 1, 2, 3,
- 토론자 발제
- 부록; 노동운동 연표(노동 정치·사회일지)
3. 조직
- 각 노동열사 추모사업회 및 관련 노동조합
- 노동사건 관련 신청자
- 70년대, 80년대 민주노조운동 관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