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던 당시 외쳐진 구호들이다. 2012년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도 104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성평등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성차별의 벽은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경제활동참가율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 성격차지수는 31개국 중 30위다. 일자리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절반 수준이고, 여성임금 비율은 남성의 62.3%에 불과하며 여성노동자의 70% 가까이 비정규직이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0.6%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은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44.9%에 이른다. 설령 여성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차별을 견뎌야 한다. 여성 정규직 역시도 ‘성별 분리직군’을 통해 만들어진 저임금, 저직급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동일노동’ 자체가 여성들에게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노동조합 가입률 역시 고용노동부 2010년 노조조직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64만여명 중 여성은 37만여명으로 22.5%에 불과하다. 전체 여성노동자 724만여명 중 5% 가량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실제 고용불안에 대한 부담을 안고 노조를 결성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매년 고용 갱신을 핑계로 노조탈퇴를 강요받기 쉽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지부의 경우 노조자체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사측으로 인해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용역깡패의 성폭력을 비롯해 온갖 탄압에 내몰리고 있기도 하다.

100년 전 “10시간만 일하자”는 구호도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 일환이라며 시행한 ‘유연근무제’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 및 노동과정에서의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며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야만 고용상태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이같은 현실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해소하며,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떼기 위한 단초로써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19대 국회는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해 성희롱 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을 강화하라!  

하나, 노동시장의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제를 폐지하고 채용·승진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라!  

하나, 저임금 노동자 양산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하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 서비스를 공공화하며, 돌봄노동자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모성보호 조차 소외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보장하라! 

하나, 육아휴직 급여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라!  

하나, 비정규직 양산하는 유연근무제 확산 말고, 일생활 양립을 위한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라!  

하나,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에너지 절감, 중소상인 보호하는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노조탄압 중단하고 여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우리는 이같은 3.8 여성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직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가장 탄압받았던 104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탄압을 받는 여성 노동자로서, 여성노동권 쟁취!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 첨부자료 : 대회 진행 보도자료

 

2012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