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99-1
노동조합 재정 운영 사례 보고서(1999. 8)
책을 펴내며
IMF 상황 이후 노동조합의 재정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고용인원의 감소로 조합원수가 대폭 줄어드는 경우, 임금삭감으로 조합비가 줄어드는 경우 등에 처하면서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의 재정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임자 임금이 없어지게 되면 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산별연맹,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IMF 상황 때문에 노동조합 재정의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재정 운영 현황은 한번은 제대로 짚어봐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노동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은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지급하던가, 전임자를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자체에 대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즉, 사업부문별 비중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이 이루어졌는가? 재정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는 없는가? 산별노조 건설로 대표되는 노동조합 조직발전 전망과 재정운영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재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길 찾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재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는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IMF 상황 이전인 1997년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IMF 이후 더욱 어려워진 노동조합의 재정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초 현황 분석 보고서로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보고서는 네 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장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과 산하 지역본부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장은 단위노조 재정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장은 외국 사례로 호주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장은 결론에 대신하여 노동조합 재정 운영 현황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와 보고서 작성은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로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황덕순 박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홍주환씨가 참여해주셨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님이 감수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랜 동안 연구에 참여해 주신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자들의 견해로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힙니다.
1999. 8.
전국민주노동조합위원장 이 갑 용
<차례>
제1장 상급단체 재정운영 현황·9
1. 산별연맹 재정운영 현황·9
가. 자산 현황·9
나. 수입 지출 현황·10
다. 전임자 관련 현황·14
라. 의무금 이외의 재정수익사업·15
2. 지역본부 재정운영 현황·17
가. 지역본부 자산 현황·17
나. 지역본부 수입 현황·18
다. 지역본부 지출 현황·21
라. 지역본부 전임자 관련 현황·22
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대한 의견·23
바. 의무금 이외의 재정수익사업·24
제2장 단위 노동조합 재정운영 사례 분석·26
1. 머리말·26
2. 단위노동조합 재정운영 현황·30
가. 사례검토에 들어가며·30
나. 사례별 분석·31
1) A 노동조합·31
2) B 노동조합·37
3) C 노동조합·45
4) D 노동조합·53
5) E 노동조합·60
6) F 노동조합·68
7) G 노동조합·74
8) H 노동조합·78
9) I 노동조합·84
제3장 외국사례 - 호주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91
1. 서론：호주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조직구조·91
2. 전국중앙조직(ACTU)의 예산과 주요 활동·93
3. 전국산별노조의 재정운영방식·97
4. 금속노조의 재정운영방식·99
5. 맺음말：요약과 함의·104
제4장 결론 - 토론 및 시사점·106
노동조합 재정 운영 사례 보고서(1999. 8)
책을 펴내며
IMF 상황 이후 노동조합의 재정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고용인원의 감소로 조합원수가 대폭 줄어드는 경우, 임금삭감으로 조합비가 줄어드는 경우 등에 처하면서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의 재정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임자 임금이 없어지게 되면 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산별연맹, 지역본부 등 상급단체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IMF 상황 때문에 노동조합 재정의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재정 운영 현황은 한번은 제대로 짚어봐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노동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은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지급하던가, 전임자를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자체에 대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즉, 사업부문별 비중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이 이루어졌는가? 재정운영의 비효율과 낭비는 없는가? 산별노조 건설로 대표되는 노동조합 조직발전 전망과 재정운영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재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길 찾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재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는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IMF 상황 이전인 1997년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IMF 이후 더욱 어려워진 노동조합의 재정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초 현황 분석 보고서로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보고서는 네 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장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과 산하 지역본부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장은 단위노조 재정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장은 외국 사례로 호주 노동조합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장은 결론에 대신하여 노동조합 재정 운영 현황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와 보고서 작성은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로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황덕순 박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홍주환씨가 참여해주셨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님이 감수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랜 동안 연구에 참여해 주신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자들의 견해로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힙니다.
1999. 8.
전국민주노동조합위원장 이 갑 용
<차례>
제1장 상급단체 재정운영 현황·9
1. 산별연맹 재정운영 현황·9
가. 자산 현황·9
나. 수입 지출 현황·10
다. 전임자 관련 현황·14
라. 의무금 이외의 재정수익사업·15
2. 지역본부 재정운영 현황·17
가. 지역본부 자산 현황·17
나. 지역본부 수입 현황·18
다. 지역본부 지출 현황·21
라. 지역본부 전임자 관련 현황·22
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대한 의견·23
바. 의무금 이외의 재정수익사업·24
제2장 단위 노동조합 재정운영 사례 분석·26
1. 머리말·26
2. 단위노동조합 재정운영 현황·30
가. 사례검토에 들어가며·30
나. 사례별 분석·31
1) A 노동조합·31
2) B 노동조합·37
3) C 노동조합·45
4) D 노동조합·53
5) E 노동조합·60
6) F 노동조합·68
7) G 노동조합·74
8) H 노동조합·78
9) I 노동조합·84
제3장 외국사례 - 호주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91
1. 서론：호주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조직구조·91
2. 전국중앙조직(ACTU)의 예산과 주요 활동·93
3. 전국산별노조의 재정운영방식·97
4. 금속노조의 재정운영방식·99
5. 맺음말：요약과 함의·104
제4장 결론 - 토론 및 시사점·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