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국감 자료II. (산업안전보건 정책 등)




<순서>


■ 노동관계법 위반자 처리 현황(97-98.7)


○ 사법처리 및 행정벌(과태료)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처리 결과(단위 : 건수)


○ 안전수칙 위반 노동자 과태료 부과현황(97.1-98.6)




■ 노동부의 지방청 감사 결과


○ 광주지방청 종합감사 결과(기간 : 98.3.16-3.20)


○ 경인지방청 종합감사 결과(기간 : 98.5.18-5.30)


○ 대구지방청 종합감사 결과(기간 : 98.5.18-5.30)


■ 건설업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와 관련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발


주에 있어 영업정지등의 제한 현황(`97-98.8월말 현재)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 시행 현황(`97.10이후)


■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 98년 노동부의 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일부임)


○ 산재보험 제도개선 및 운영


○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산업안전공단 사업


○ 근로복지공단 사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98.7월말 현재, 지방관서별)


■ 기타


○ 보건관리 대행기관 현황(98. 6월말 현재)


○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발암성물질 종류 및 취급사업장, 취급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