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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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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자료집 순서>




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참고자료1>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참고자료2>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참고자료3> MAI를 선취하는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책동 / 도마쯔 가쯔토리 . . . . . . 29




3. 무분별한 외자유치가 남긴 것 . . . . . . 34




3장. 신자유주의가 가져다준 끔찍스런 선물들


1. 후퇴한 학습권, 고갈되는 교육재정 . . . . . . 39


2. 투자협정에 볼모 잡힌 민중보건권 . . . . . . 41


3. '문화적 예외'는 딴나라 이야기 . . . . . . 44


4. 환경까지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 . . . . . . 46


5.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 . . . . . 49


6. 빵은 줄이고 무기는 늘려라! . . . . . . 51


7.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들 . . . . . . 53


8. UR 폭풍 뒤에 찾아오는 MR 태풍 . . . . . . 55




4장. 투자협정 및 WTO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저항과 연대 . . . . . . 57


1.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맞선 공동 행동


2. 99년, 초국적금융자본에 맞선 6·18 국제민중행동


3. 99년,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


4. 조직적 흐름들


5. 시애틀로 가는 길 - 11월 30일의 지구적 민중행동




5장. 덧붙임


* 주요 국제협정 및 기구들 . . . . . . . 65


* 99년 하반기의 주요 일정 . . . . . . 76


* '민중행동' 성명서 . . . . .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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