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조조정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서(99.11.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그룹구조조정대책위원회)
우리는 이번 대우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구조조정 참여보장을 통한 대책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면담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고, 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에 응하도록 조치할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우구조조정에 관한 우리의 요구>
1. 워크아웃 계획서의 투명한 공개와 노조참여 보장
① 정부-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참여를 즉각 보장해야 합니다. 청춘을 바쳐 일궈온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부실경영으로 무너지고, 그마저 모자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속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방비상태로 내팽겨쳐져 있습니다.
② 정부-채권단은 일방적으로 노조동의서를 요구하기 전에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워크아웃 계획서를 노조에 제공 설명하고 노조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관련된 구조조정 계획, 기업의 운명과 좌우되는 구조조정 계획 등은 반드시 사전에 노-사, 노-정, 노조-채권단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2.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반대)
① 채권단의 손실분담 및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 후 이를 내외 독점자본에게 매각하여 내외독점자본의 중소자본 노동자 소비자 수탈 구조를 유지 온존 강화하게 된다면 구조조정의 성과를 내외독점자본에게만 돌려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② 특히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하는 것은 초국적 자본의 글로벌 소싱(세계적 조달)전략과 유연화전략으로 인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관산업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초국적 자본의 금융투기적 성격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은 그만큼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는 부채-주식 전환을 통하여 초국적 자본의 직접지배력이 증가한 남미에서 80년대 이후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의 매각(특히 해외매각)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①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경영전권을 행사해온 총수, 민간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피해를 보긴 하지만(이들의 부담은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부실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공공금융기관의 손실분담분은 직접적으로 국민부담이고 민간금융기관이라 할 지라도 부실이 심화되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텐데 이 또한 국민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의 투입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은 제대로 된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정부와 채권단도 매각은 빨리 안되고, 대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기업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잠정적인 공기업화여서 혈세를 투입한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잠정적인 공기업화 이후 이를 내외독점자본에 매각한다면 앞에서 본 바대로 이들의 지배력 증대로 인한 피해는 다시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③ 우리도 공기업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며 결국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논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IMF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과잉중복투자는 전부 민간재벌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활동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비효율은 현재의 공적자금투자규모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경영참여가 필수적입니다.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① 채권단은 회사측을 통해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인원감축 협조, 임금삭
감·복지축소, 상급단체와의 단절' 등을 내용으로 한 동의서(결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크아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책임질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라는 협박입니다.
대우계열사 노동자들은 97년 경제위기 후 지금까지 이미 평균 10% 인원정리, 20% 임금·복지 축소라는 고통을 감수했고, 계열사 전체적으로 보면 총제조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② 정부-채권단이 우리의 고용·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체불과 인원정리를 강행할 시, 우리는 즉각 총파업·상경투쟁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부와 채권단, 대우경영진은 현행 임금 및 단체협약 등 노사간 제반 협약을 준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확실한 재벌개혁
① 부실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김우중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족 전 재산을 기업을 제대로 살리는데 쏟아 넣어야 합니다. 그 동안 저지른 부당내부거래, 위장계열사, 비자금 조성, 뇌물비리 등 탈법적인 경영 행태를 낱낱이 조사해 관련경영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긴 사실과 퇴직임원들의 퇴직금을 공개하고 조사-처벌해야 합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국민들이 부실부담은 부담대로 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른바 초국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구조조정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최대국난인 IMF 경제대란의 주범은 재벌입니다. 재벌개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계열사 감축 등의 수준이 아니라 소유지배구조 개혁, 총수 독단경영체제 타파 등 근본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또 대우재벌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최근 불거진 현대 주가조작, 삼성 변칙상속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 전원의 엄정한 민·형사상 처벌, 세금추징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재벌총수의 민·형사상 책임 대폭 강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장치 확립, 소액주주권리의 대폭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