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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산업안전국 사업평가

작성일 2000.01.19 작성자 주영미 조회수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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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99년 사업 목표는




⑴산재·직업병의 심각성을 폭로, 사회에 부각시켜 규제완화 저지와 산업안


전보건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⑵노조 주요 현안과 산업안전보건활동의 결합력을 높여 노조 활동으로서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재조직화하며,


⑶연맹·지역조직 활동 지원하고,


⑷현장과 결합력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회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진행된 사업은,


첫째,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사건을 계기로 IMF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산재노동자 불이익 조치 근절과 요양관리제도 개선,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유족과 함께 5개월째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구조조정에 대응하고, 노조의 현안 투쟁에 결합하는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ILO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년간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셋째, 단위 노조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원을 위해 5종의 지침서를 제작중이며, 단위노조 활동 사례 확산을 위한 '월간 산안 통신'을 매월 제작·배포할 계획이었으나 사례수집과 일선 노조 참여 조직의 어려움으로 1회만 제작, 통신 배포하였다. 노조의 조합원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일부 업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연맹·지역조직 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교육 기획회의는 이상관 공대위 투쟁이 장기화되며 중단되었다.


넷째, 연맹·지역조직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를 격월 개최로 정례화 하였으나, 담당자 배치되지 않은 조직이 많아 참여 조직 확산은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민주화학연맹 산안담당자 회의 정례화를 위해 상반기동안 내용과 회의운영을 지원하였다. 단위노조 산안담당자 수련회는 개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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