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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 결과 요약보고서

작성일 2000.02.24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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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0-4




민주노총 『1999년 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2000. 2.)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와 각종 정책에 대한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지난 2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특히 의식조사의 결과는 앞으로 2000년 민주노총의 제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 일시




1999년 12월 - 2000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6,000명의 표본을 설정.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




4. 분석 방법




수거된 유효설문지 1,109부에 대하여 Coding/Punching/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처리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Ⅱ. 응답자 분포




분석 대상인 1,109명의 유효 응답자를 속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56.2%, 비제조업 43.8%이고 규모별로는 500인 미만이 33.2%, 500인 이상 66.8%로 대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남자 84.2%, 여자 15.8%이며, 기혼 76.7%, 미혼 25.3%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4.5%이며, 30대 52.2%, 40대 이상 23.3%로 30대가 절반 이상이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65.6%, 직종은 생산운전노무직이 61.6%, 사무행정관리직이 25.2%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15.6%, 인천경기 24.7%, 울산 22.3%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노조직책별로 보면 조합원이 64.5%, 현장간부 20.3%, 임원상집간부 15.2%의 분포를 보인다.




Ⅲ. 조사결과 요약




1. 조합원 의식조사 분석결과 요약




· IMF 경제위기 2년간의 변화




IMF 경제위기 2년이 지난 지금 각종 경제지표들은 나아졌다고 하며 IMF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축포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제전반을 비롯하여 대부분 생활지표가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즉 부익부 빈익빈의 경우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67.6%나 되었다. '고용사정'의 경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84.6%이고, '삶의 질'의 경우 79.8%, '경제전반'의 경우 72.5%로 나타났다.




· 김대중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정부 고용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김대중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정책 36.4점, 재벌개혁 31.4점, 정치개혁 16.2점, 노동개혁 19.0점, 고용실업정책 21.4점, 통일(대북한)정책 44.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작년에 비해서도 모두 점수


가 현저히 떨어졌다.


정부의 고용실업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정책(36.0%)'과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대책 미흡(33.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고용실업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사업(45.4%)'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고용안정망 구축사업(25.9%)'순이다.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의견




'주 40시간으로의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2000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67.7%로 가장 많다. '2000년 이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은 27.1%이며,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다'는 비율 3.4%,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필요없다'는 비율 1.7% 순이다.




·정리해고제등 각종 제도에 대한 조합원 의견




정리해고의 경우는 반대하는 비율이 92.3%로 거의 대부분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 명예퇴직의 경우는 반대하는 비율 56.7%, 찬성하는 비율 43.3%로 반대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비정규노동자 확대는 반대하는 비율 87.4%이며,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비율은 93.1%이다.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72.1%이며 찬성하는 비율 26.9%이다. 노조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90.0%이다.




· 산별노조 건설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비율은 86.3%이다. 반대하는 비율은 9.8%이며, 모르겠다는 비율이 13.9%로 나타나 산별노조 건설사업에서 교육·홍보사업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별노조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산별차원의 임단협 공동투쟁 등 공동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0.0%). 다음으로는 산별차원의 정책 및 요구의 개발과 제시의 비율이 27.8%, 조합원 교육 및 홍보 25.9%, 산별노조로의 인력과 재정의 집중 4.7% 순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는 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58.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반대하는 의견 20.9%, 모르겠다는 의견 20.4%이다.




· 비정규직노동자·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견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등의 차별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당하다는 비율이 52.9%로 가장 많으나,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이 불가피하다(34.7%)는 의견도 상당하다.


비정규직과 관련 노조가 해야 할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34.9%)',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고충처리 등 서비스 강화(16.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노조가입·동일한 근로조건이 되야 한다'는 비율이 43.9%로 가장 높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국내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므로 채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율도 37.8%에 달했다. '채용은 불가피하나 임금 근로조건은 차이가 나야한다'는 비율은 10.0%이다.




· 노조활동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경우가 27.2%, 가능한 참여하는 편 54.2%, 잘 참여하지 않는 편 17.3%, 전혀 참여하지 않는 편 1.3%로 나타났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적인 사정이 30.5%로 가장 많으며, 집행부가 책임지고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23.3%이다. 노조의 활동방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 15.1%이며, 참여하려고 해도 무슨 일을 해야할 지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4.9%이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8.8%이다.




· 사회복지 관련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의료보험통합, 4대보험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49.5%, 49.5%이며, 반대하는 비율이 각각 42.7%, 37.2%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와 기업복지의 사회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90.9%, 8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정당지지도 및 정치세력화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25.7%로 다른 정당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국민회의는 8.3%, 한나라당 4.5%, 자민련 0.9%이다. 그러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조합원들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가 31.4%, 비제조업 18.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조합규모가 클수록,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노조직책별로 보면, 조합원의 경우 18.7%, 현장간부 30.5%, 임원상집간부 49.1%로 큰 격차를 보인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준)과의 관계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노조와 정당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53.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으로는 '가능한 많은 선거구에서 노동자후보를 내어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비율이 37.1%로 가장 높다.




· 2000년 사업방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원하는 2000년 민주노총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는 고용안정(57.4%)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56.1%)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2000년 노동시간 단축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비율 35.4%를 포함하여 참가한다는 비율이 83.0%에 이른다.


또한 민주노총의 중장기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산별노조 건설(34.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정립(20.4%), 조직내 민주주의 실현(12.2%), 정치세력화(10.8%), 비정규노


동자 보호 및 조직화(8.6%), 사회개혁투쟁(6.2%), 민중·사회세력과의 연대(6.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투명성,민주성을 전제로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69.9%로 가장 많다.




2.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민주노총 조합원의 생활실태는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친 지난 2년간 큰 변화를 보였다. IMF구제금융이 한참이던 작년 한해 임금 및 고용, 복지 등 각종 노동조건이 그야말로 극심하게 저하되었으며 각종 생활전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IMF구제금융 2년이 지난 올 1999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임금상승과 생활전반에 걸쳐 나아진 상황을 보였으나 1997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직장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IMF시기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




· 97년 임금회복에는 못미치는 임금의 소폭 상승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은 기본급 84만 5,753원, 통상임금 104만 7,290원, 총액임금(통상임금+상여월할금) 162만 968원이다. 이는 98년에 비해서는 모두 늘어난 금액이나, 97년 임금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 낮은 직장만족도




직장만족도는 IMF 구제금융 시기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직장만족도의 개별적인 순위는 작년과 동일하며, 모두 50점 이하로 나타났다.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이나 '승진기회'의 만족도(21.6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후생복지(30.3점), 임금수준(32.4점), 고용안정(33.6점), 노동시간


(38.0점) 등의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 저축 및 부채 비율의 증가, 저축액 및 부채액의 감소




전체의 78.3%가 저축을 하고 있고, 73.8%가 빚을 지고 있다. 저축비율과 부채비율 모두 작년에 비해 늘었다. 월 평균 저축액은 43만 8,978원이고, 부채총액은 2,028만 6,812원, 월 부채상환액은 35만 9,549원이다. 98년에 비해 저축액과 부채액 모두 줄어든 규모이다.


저축 이유로는 주택관련이 2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97년의 41.5%, 98년 29.7%). 이에 비해 노후생활 대비는 24.5%로 작년 19.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녀 및 본인교육비도 19.6%로 작년 14.1%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부채 이유 또한 '주택관련'(58.8%)이 가장 많으나, 다음으로 '생활비 관련'(13.0%)으로 인하여 부채를 지게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97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외식비, 교통비의 증가




외식 횟수나 외식 비용이 98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족단위의 외식은 월 평균 1.68회이며, 본인외식은 월 평균 4회로 98년 각각 1.01회, 2.68회에 비해 늘었다. 외식의 1회비용 또한 가족외식은 49,861원, 본인외식은 37,955원으로 98년의 각각 44,523원 30,632원에 비해 높아진 수준이다.


승용차보유율은 68.5%로 98년 61.5%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97년 67.5%보다도 늘었다. 승용차구입가격 또한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월유지비(연료비,세금,보험료 포함)는 기름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19만 4,650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동전화의 보유율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항목이나, 그 비율은 85.2%에 달했다. 월평균 이동전화요금은 36,214원이다.




· 주택·주거유형 및 주택가격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7.9%로 가장 많다. 다음은 단독주택 18.1%, 다세대주택 10.3% 순 이다. 아파트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주거유형은 자가가 44.5%로 가장 많고, 전세는 28.7%이다. 97년까지 자가 비중(39.9%)이 높았으나, IMF를 거치면서 98년 자가비중이 35.8%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자가 비중이 44.5%로 껑충 뛰어올랐다.


자기집을 가진 조합원들의 현재 집의 평균 시가는 7,961만원으로 98년의 시가보다 약간 늘어났으나 IMF이전의 시가 9,573만원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2,890만원이다.




· 사교육비의 증가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의 64.2%가 과외를 받고 있고, 평균 1.76개의 과외활동과 월 평균 16만 2,857원의 과외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과외활동 가짓수와 과외활동비 모두 98년에 비해 늘었으나 97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80% 이상이 과외를 받고 있고, 유치원생의 경우 78.6%, 유아원생 53.2%, 고등학생 63.0%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활동 가짓수를 자녀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유치원생의 경우 2.1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1.76개이며, 중학생은 1.72개, 고등학생은 1.75개, 유아원생 1.65개로 나타나 유치원생의 과외활동 가짓수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월 평균 과외활동비로는 유치원생 18만원,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7만원, 고등학생 24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이는 9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 주식투자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은 32.5%이다. 이 가운데 일반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비율은 이중 절반 정도인 15.8%이며,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 10.6%, 우리사주와 일반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1%이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투자액은 평균 1,951만원 수준이다. 주식투자 액수는 일반주식투자의 경우 1,285만원정도이며, 우리사주보유액수는 797만원정도로 나타났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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