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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99년도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평가서

작성일 2000.02.29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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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전문은 첨부자료를 참조 바람.


* 지난 2.25일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이 합동으로 지역조직 산안담당자 회의를 거처 확정된 평가서임. 이 회의에 울산본부는 불참하여 평가를 공유하지 못함.








===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에 대한 평가 ===




<평가서 목차>




평가에 앞서 -- 산재노동자 이상관 투쟁을 전개하기까지




1. 초기 중앙 투쟁 배치에 대한 평가




2. 공대위 체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




3. 투쟁 목표와 요구에 대한 평가


1) 이상관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


2) 제도개선 요구 - 근로복지공단 개혁






4. 투쟁과정에 대한 평가


1) 투쟁 동력과 조직화


2) 투쟁 전술


3) 교섭 전술


4) 유족 관계




5. 성과와 한계


1) 투쟁의 의의와 성과


2) 문제점과 한계




6. 이후 과제




<첨부자료 1.> 민주노총의 이상관 투쟁 조직 보고




<첨부자료 2.> 금속산업연맹의 이상관 투쟁 조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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