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협갱신요구안 해설입니다.


전체 요구안 해설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별도 요구가 있을 것같아 별도로 올립니다.


1. 노동시간 단축


1) 주 40시간 노동제(주5일 근무제)


2) 실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근로 금지 규정


3) 휴일 휴가의 확대 - 연속 휴가 확대


4)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조항 의무화




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중단


1)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 시 노사 합의


2)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3) 노사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4)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요건 제한


5) 적정인력 확보


6) 유급교육훈련 휴가 확보




3.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및 개선


3)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 - 동일가치 동일임금 적용




4. 경영참가


1) 단체교섭에 있어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철폐


2) 노조의 이사회 및 감사회 참가


3)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열람권 및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4)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5. 산업안전보건 보장


1) 노동자(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완전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3) 노동자의 전면적 알권리 보장




6. 해고노동자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