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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연구 보고서 ┃
┃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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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차 례 =
표차례 5
머리말 6
산별노조 연구프로젝트 경과 7
제1장 산별노조건설 추진 경과와 현황 및 전망
I. 지역별, 업종별 단일노조 건설 9
1. 지역노조건설 9
2. 전국적 소산별 단일노조건설 10
II. 연맹통합운동
1. 통합을 거친 조직 12
금속 3조직의 통합 13
언론노련 - 출판노협 통합 16
사무금융노련-보험노련 통합 17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 통합 19
공공연맹 20
건설노련-전일노련 22
화학연맹-섬유연맹 25
2. 통합을 준비하는 조직 30
상업연맹-관광연맹 30
운수 : 버스노조-택시연맹-화물노련 33
시설노련 36
3. 연맹통합운동의 전망과 과제 37
III. 산별조직(연맹) 차원의 산별노조건설운동 38
1. 산별노조로 전환한 조직 38
전국보건의료산별노조 38
화물운송하역노조 48
전국대학노조 50
전교조 52
2. 산별노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57
언론노련 57
사무금융노련 61
금속산업연맹 64
V.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전망 및 과제 69
1. 전망 69
2. 과제 70
제2장쭬현시기 산별노조건설의 의의와 방향 72
1.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싼 정세 전망 72
2.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83
3. 산별노조건설의 방향 88
제3장 산별노조의 조직, 교섭, 투쟁, 운영 96
Ⅰ. 궁극적 목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96
1. 조직구조와 운영 97
2. 교섭과 투쟁 100
Ⅱ.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힘찬 출발 106
1. 교섭권 위임과 공동투쟁의 확대 106
2. 일상활동의 개혁 108
3. 산별노조 건설단위 110
Ⅲ. 과도기의 조직구조와 운영 112
1. 조직구조 112
2. 조합민주주의 실현 115
3. 현장조직력 강화 116
Ⅳ.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117
1. 연대적 임금정책의 추진 118
2. 산업별 교섭·투쟁의 실현 119
3.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120
Ⅴ. 권고 122
1. 조직구조와 운영 122
2. 교섭과 투쟁 124
3. 일상활동 125
제4장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전략 127
1.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원칙 127
2. 산별노조 구획의 기준과 범위 129
3. 건설 경로와 쟁점 134
4.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147
5.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전망 154
= 머리말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이 땅의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노동조
합을 결성하고,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발전해 왔다.
이 때부터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을 쟁취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의 굴레를 벗고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을 조직전망으로 세운 바 있
다. 전노협·업종회의, 전노대,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조직과 투쟁 그
자체가 바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역사 속에서 산별노조건설운동이 전국
적, 전계급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각 조직의 강령과 사업계획에 구호로만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동운동이 산별노조건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조건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
자 대중에 대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가하면서 일거에 생존권을 위협받
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대중은 개별 사용자
들의 공세를 넘어 정권 차원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전계급적, 전국적 투쟁이 불가피했고, 실제로 97년 노개투총파업,
98,99년의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
의 계급적 투쟁을 산별노조건설이라는 조직발전으로 결합시켜 내지 못
한 뼈아픈 오류를 범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늦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21세기를 여는 지금부터 민주노총
은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두지휘하여
산별노조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노동자를 분할지배하기 위해 강요한 기업별 노조체
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나아가려는 한국노동운동은 세계노동운동 역사
상 독특한 경로를 걷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세계노동운동의 앞선
경험에서 산별노조의 힘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갖고 있
는 산별노조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조직을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있
다.
이번에 조합원 동지들에게 제출하는 산별노조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는 바로 이러한 사업의 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노동운동발전전
략위원회 등에서 산별노조건설방침을 수립하고, 동지들이 산별노조건
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유의미한 근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0.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 산별노조 연구프로젝트 경과 =
98년 산별노조연구소위가 구성되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건설 방침을
만들려든 노력이 무위로 끝난 후 1년이 지난 작년 7월, 산별노조연구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다. 그것도 민주노총 자체의 재정이 없어 시도
하지 못하던 중 독일 에버트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이 성사되어 그 재정
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조직 내외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모아내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민영(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은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실장), 허민영(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구
실장), 김태연(민주노총 기획국장), 윤영모(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각 연맹의 산별노조건설 담당자들과의 면담과 워
크샵, 공개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
다.
작년 7월,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팀과 함께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특위를 구성하여 연구와 조직논의를 병행하면서 2000년 정기대의원대
회에 산별노조건설방침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각 연
맹에서는 산별노조건설 일정을 잡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방침과 실행계획을 결정하
고, 곧바로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지도부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특위구성이 연기되고, 이후 산별방
침 수립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의 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산별노조건설방침을 제출할만큼의 조직내 논의를 전
개하지 못했다.
연구는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후 1,2,3,4부를 연구위원 4인이 나누어
발제하고 이를 연구팀 토론,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부(김태연), 2부(이은숙), 3부(이민영), 4부(허민영)의 내용은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
종합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