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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
┃제3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2.25)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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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0.2.25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이수호, 김태현, 김태연, 주진우, 심상정, 김성구, 조돈문, 김상조, 노중기, 조희만, 임영일, 김현준, 백석근, 이영희, 박인숙
1. 전체회의 결과
1) 분과 구성 및 일정계획 (1차 확정)
2) 일정계획 :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분과 활동기간이 5월말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7월중순까지 완료하기로 일정을 변경함.
2.25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연구내용, 방법, 일정, 기초발제, 자료목록 결정
3.10(금)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연구내용, 방법, 일정, 기초발제, 자료목록 결정
3.24(금)-25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2차 토론
4.7(금) -8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3차토론
이후 일정은 추후 결정하되,
6월 중순까지 위원회 내부 논의완료.
7월 중순까지 초안 최종 완료키로 함.
3) 문화정책 추가 건
문화 담당자회의에서 노동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에서 노동문화정책을 주제로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해 옴. 이에 대해
- 사안의 특성상 의견제시책임자가 차기 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토록 한 후 논의하여 추가 여부 결정하기로 함.
- 2주제 관련 건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요한 건임을 확인하고, 3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음.
4) 사무총장 위원으로 참가
중앙 임원 중에서 위원을 1인 추가할 필요성에서 이수호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음.
2. 분과회의 결과
1분과: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
1) 분과회의 결과
- 다음과 같이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1. 노동운동의 환경 변화
2. 노동운동의 이념들
3. 민주노총의 역사와 정체성
4. 대안체제 모델
5. 사회경제 제도(소유권 및 기업지배구조/ 금융, 산업정책)
6. 이행의 정치, 추진전략(정치세력화/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와 연대)
- 차기(3/10) 회의 주제 및 발제자
1) 노동운동의 환경변화 : 조돈문
2)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 김성구
3) 민주노총 내부의 주요 쟁점 : 김태현 발제. 3월 3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시해주기로 함.
2) 주제 및 쟁점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로 함.
1. 노동운동의 환경 변화:
1) 동구권 몰락: 사회주의 체제, 모델에 대한 불신 이념적 지향에 대한 내부의 혼란.
* 87년 대투쟁 상황에 비하여 사회의 민주화, 물적잉여의 공유, 국가·자본의 이념적 조작 정교화됨 +
내부의 이념적 흐름들, 권력투쟁들의 심화 조합원들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혼란, 혐오감을 가중시킴;
* 대응: 대안체제 모델의 제시, 단계적 접근 요청됨.
2) 계급구조의 변화(중간계급의 성장) + 시민운동의 성장:
* 중간계급의 양적규모의 증대 + 사회적 영향력 증대(자본주의 사회내의 여론의 중심 역할);
* 시민운동의 여론형성에 대한 역할 증대됨: 언론검열의 약화 + 정부 및 자본의 관용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사실과 상황전개에 대한 의견, 평가의 의뢰 및 활용;
* 결과: 시민운동, 중간계급의 영향력은 수적 비중보다 더 큼 노동운동의 수적 비중과 파괴력에 비하
여 사회적 영향력 약화되었음;
* 대응: 계급헤게모니 전략의 필요성(계급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의 조율) + 계급연대, 시민사회와의 연대 필요성;
3) 노동계급 구성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 부문의 증대 + 비공식부문, 비정규직의 비중 확대.
- 생활수준의 향상, 욕구의 다양화;
* 대응: 제조업 정규직 중심의 사고 극복 필요성 = 산별건설 + 비정규직, 비공식부문과의 임금 등 노동조건 평준화 노력 + 생산직·사무직의 차별성 인정·수용할 것(민주노총내에 사무직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임을 잊으면 안됨) + 직무수행의 자율성, 산업민주주의 요구 +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요청됨;
4) 자본의 구성 및 국가의 성격 변화:
* 자본의 세계화 해외자본 구성비 증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증대됨 + 국가의 자율성 크게 훼손됨(친노동자적 경제·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상당한 제약)
* 군사독재정권에 비하여 국가의 정당성 상당히 증대되었음 물리적 동원(파괴력)에 비하여 여론의 향배가 국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음 + 국가는 물리적 억악력보다는 여론의 조작·동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커짐(국가의 RSA보다 ISA기능 중대함) 파업의 파괴력과 국민적 지지의 상대적 중요성 변화;
* 대응: 계급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지지의 조응에 대한 고민;
2. 노동운동의 이념들:(김성구교수)
* 역사와 다양성: 국내외;
1) 대안모델: 사회주의, 사민주의(societal corporatism), 제3의 길, 신자유주의 등;
2) 접근방법(이행의 정치): social (movt) unionism, 아나키즘, 신디칼리즘, 경제적 전투주의, 경제적 조합주의 등;
3. 민주노총의 역사와 정체성:
1) 민주노조운동 역사: 87대투쟁, 전노협, 민주노총 건설:
2) 민주노총의 역사성과 정체성: 한국노총과의 차별성;
(1) 자주성(대자본, 대국가 관계): 대자본 어용노조의 배격 + 대정부 예속, 타협의 거부(민주화투쟁);
(2) 민주성(조직내적 원리): 조직내부 민주주의의 강조, 노동귀족의 지배 배격;
(3) 계급성(이념적 지향): 자본주의적 계급지배에 대한 예속의 거부;
* 전노협: "노동해방", "평등사회" + 노동자 생존권;
* 계급적 노동운동 = 당면계급이익 + 근본계급이익(대안체제 지향);
- 당면계급이익은 자본주의적 계급지배관계 내에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근본계급이익은 자본주의적 계급지배관계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임. 당면계급이익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직무관련 자율성, 노동의 인간화 등이며, 근본계급이익은 계급관계가 소멸되는 대안체제로 이행하는 것임.
- 전평: 정치운동과 경제운동의 결합;
4. 대안체제 모델:
1) 핵심 가치들: 평등 + 효율성; 연대(공동체);
2) 체제의 핵심원리: 쟁점들 중심:
(1) 소유권: 공적소유 사유재산제;
* 사적소유권 허용 범위 및 한도;
(2) 자원배분: 시장 중앙계획;
* 시장에 대한 규제 + 계획적 요소의 도입;
(3) 국가권력,조직원리: 민주성 국가지배;
* 민주적 운영: 민주적 기업, 참여경영 등;
3) 제도적 요소들(체제운영=효율성):
* 기업운영: 규제 및 기업가정신 유도 방법;
* 금융제도: 기업의 규제, 관리의 주체 운영의 공익성, 민주성 담보 장치;
* 노동자 인센티브: socialist man project 실패;
5. 비개혁주의적 개혁: 사회·경제제도.
* 기업소유권(경제민주주의): 민영화, 해외매각, 재벌체제 집합적 소유, 사회적 소유 추진(사회적기업화); 임노동자기금제, 연기금제도 개혁 등;
* 기업 지배구조(산업민주주의): 오너경영, 노동배제적 경영 참여경영, 공동결정제;
* 금융제도:
* 산업정책:
6. 이행의 정치: 추진전략;
1) 정치세력화:
* 계급적 이해관계의 정치쟁점화 및 실현 +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방어;
2) 민중연대: 동원(개혁)의 정치;
* 계급성에 기초한 계급내적 헤게모니의 성격 짙음 + 진보적 운동과제(통일문제 등);
3)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영향의 정치;
* 공동의 목표 추구(민주주의의 심화, 사회·경제 민주화) +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동원;
<분과 운영 및 일정 논의>
1) 일정: 6월 중순까지 완료
2) 분업: 연구자 + 상근자 + 조직대표;
* 주제별 발표 + 토론 초고집필;
* 민주노총 역사, 한국노동운동 흐름, 민중연대 등 + 대안체제, 사회경제 제도:
2분과(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쟁점과 과제 토론
1. 분과회의 결과
- 연구내용에 대해서 기업단위/산업단위/중앙단위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정리 함.
- 연구내용에 대해서 노중기 교수, 윤진호 교수가 발제하고 차기 회의 전에 E-mail로 회람하여 차기 회의에서 연구내용과 일정 확정키로 함.
- 다음의 쟁점과 주제는 참고자료로 하기로 하고 채택되지 않았음.
1.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과 작업장 민주화 : 1차 토론회
1) 구조조정 반대/ 민주적 구조개혁의 차이와 내용
민영화에 대한 대안 :
- 공기업 민영화 저지, 노동자 통제
- 국민기업화론(우리사주조합,기관투자가,정부,국민주 형태의 혼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동자기업인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영화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동조합의 차선책은 가능한가?
2) 작업장 변화와 현장 조직력 강화
- 전투적 불개입
- 전술적 활용
- 전략적 개입의 타당성 여부
3. 임금 및 고용정책 : 2차 토론회
1) 산별 노조시대에 걸맞는 임금정책은?
가) 생계비 임금론은 계속 고수되어야 하는가?
나) 숙련급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실현방도 여부
다)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2) 고용정책 :
가)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
비정규직 철폐냐, 비정규직 보호 강화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라는 민주노총의 슬로건에 대해서
3. 분배정책 : 사회보장 및 조세제도 전략 : 3차 토론
연대주의 사회복지전략의 방침의 적부 여부
-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타당성 여부
- 노조의 조세정책의 방향성
관련 자료:
1)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 민주노총 정책연구보고서
2) 한국의 노동자소유, 경영통제 현황 및 시사점 : 조백현 노기연조사연구2부장
3)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 노사연
4)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5)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사회경제학회,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세미나)
3분과 회의결과
1) 분과장 : 임영일 교수
2) 연구과제, 연구방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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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항목 │발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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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토론 : 노동운동의 환경변화 전망 │임영일│
* 2002년복수노조 관련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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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발전전략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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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건설방침] │ │산별노조연구
1) 산별노조의 구획문제 │ │프로젝트 보고서
- 제조업(금속, 화학)의 대산별 구획 │ │
- 공공대산별의 구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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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산별노조건설 계획 │ │각 조직의 산별노조
- 1단계 연맹통합 완료 │ │건설계획안
- 2단계 연맹의 산별노조전환 │ │
- 3단계 대산별노조 체제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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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 │
- 요구,조직,투쟁,교섭 관련 연구계획 │ │각국 산별노조사례
- 대중운동 실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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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전략] │ │비정규직 조직화
1) 미조직 노동자 실태조사 │ │프로젝트 보고서
- 미조직노동자의 존재형태,노동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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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방안 │ │
- 미조직 노동자문제의 요구화 │ │
- 사회이슈화 방안 │ │
- 각 유형에 따른 조직틀과 경로 │ │
- 조직화를 위한 역량배치 계획 │ │
- 우선순위,일정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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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혁신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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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체계 및 운영의 혁신 │ │
- 민주적 운영을 위한 체계/운영혁신 │ │2기 혁신안
- 효율성 확대를 위한 체계/운영혁신 │ │
- 총연맹, 산별조직 간의 관계 │ │
- 지역본부 위상/역할 │ │
- 선거제도 │ │각 조직의 선거제도
- 재정문제 │ │각국의 사례
·필요한 재정규모/배분(사업간,조직간) │ │
·재정충당방안 │ │각국의 재정사례
·재정의 집중과 분산의 원칙과 방안 │ │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사용문제 │ │
·재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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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가 및 간부의 역량강화 방안 │ │
- 활동가 및 간부의 역량 및 의식조사 │ │
- 활동가 및 간부의 배치 │ │
- 활동가 양성 계획 │ │교육국
- 간부훈련 계획 │ │프로젝트 보고서
노동자 정치교육 방안 │ │
간부의 교육내용과 방식 │ │
교육원 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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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노동자 조직강화/참여확대 방안 │ │
- 노동조건,노동조합 참여실태조사 │ │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 │
- 참여의 확대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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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투쟁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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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요구 │ │
- 중장기 투쟁요구 및 일정별 쟁취목표 │ │최근 2-3년의 요구안
- 각급 조직 간 투쟁요구의 배치 │ │ 및 평가자료
* 정책적 세부내용은 2분과에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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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쟁전략과 전술 │ │
- 중장기 요구쟁취를 위한 투쟁계획 │ │최근 2-3년의 투쟁
- 총연맹, 산별조직 간의 투쟁배치 │ │계획안 및 평가자료
- 총파업투쟁, 가두집회시위투쟁 등 │ │
다양한 투쟁전술의 형태와 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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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전략 │ │
- 대정부, 대자본 교섭틀 │ │노사정위원회 자료
- 조직 내부 각급 조직 간 교섭체계 │ │각국의 교섭사례
- 교섭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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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한다. (다른 분과와 함께)
- 투쟁교섭전략은 마지막으로 다른 분과의 관련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