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분과별 과제, 구성, 일정계획
- 2000.2.25 제3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결과 -
1. 분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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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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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중장기정세 전망 |김성구, 조돈문, 김태현, 심상정,
분|2. 이념과 노선 |김예준, 박종현
과|3. 정치세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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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구조조정 대안과 작업장 민주화 |윤진호, 김상조, 노중기, 주진우,
분|2. 임금 고용정책 |조희만, 이주호,
과|3. 분배정책 |
|* 정책과제 우선순위/실행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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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교섭투쟁전략 |임영일, 김태연, 김현준, 백석근,
분|2. 조직발전 전략 |박인숙, 이영희
과|3. 조직혁신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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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2.25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연구내용,방법,일정,기초발제 결정
3.10(금)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연구내용,방법,일정,발제,자료 결정
3.24(금)-25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2차 토론
4.7(금) -8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 3차토론
이후 일정은 추후 결정하되,
6월 중순까지 위원회 내부 논의완료.
7월 중순까지 초안 최종 완료키로 함.
* 노동문화정책 추가 건
- 사안의 특성상 의견제시책임자를 차기 회의에 발언토록 하고 논의하여 추가 여부 결정.
- 2주제 관련 건은 3분과에서 적극 수렴키로 함.
3. 분과별 세부계획
[1분과: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
1) 분과회의 결과
- 다음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함.
노동운동의 환경 변화
노동운동의 이념들
민주노총의 역사와 정체성
대안체제 모델
사회경제 제도(소유권 및 기업지배구조/ 금융, 산업정책)
이행의 정치, 추진전략 (정치세력화/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와 연대)
- 차기(3/10) 회의 주제 및 발제자
노동운동의 환경변화 : 조돈문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 김성구
민주노총 내부의 주요 쟁점 : 김태현 발제. 3월 3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시해주기로 함.
- 분과 운영 및 일정 논의
일정: 6월 중순까지 완료
분업: 연구자 + 상근자 + 조직대표
* 주제별 발표 + 토론 초고집필
* 민주노총 역사, 한국노동운동 흐름, 민중연대 등 + 대안체제, 사회경제 제도
2) 주제 및 쟁점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로 함.
(1) 노동운동의 환경 변화
- 동구권 몰락: 사회주의 체제, 모델에 대한 불신 이념적 지향에 대한 내부의 혼란.
* 87년 대투쟁 상황에 비하여 사회의 민주화, 물적잉여의 공유, 국가·자본의 이념적 조작 정교화됨 + 내부의 이념적 흐름들, 권력투쟁들의 심화 조합원들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혼란, 혐오감을 가중시킴;
* 대응: 대안체제 모델의 제시, 단계적 접근 요청됨.
- 계급구조의 변화(중간계급의 성장) + 시민운동의 성장
* 중간계급의 양적규모의 증대 + 사회적 영향력 증대(자본주의 사회내의 여론의 중심 역할)
* 시민운동의 여론형성에 대한 역할 증대됨: 언론검열의 약화 + 정부 및 자본의 관용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사실과 상황전개에 대한 의견, 평가의 의뢰 및 활용
* 결과: 시민운동, 중간계급의 영향력은 수적 비중보다 더 큼 노동운동의 수적 비중과 파괴력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 약화되었음.
* 대응: 계급헤게모니 전략의 필요성(계급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의 조율) + 계급연대, 시민사회와의 연대 필요성
- 노동계급 구성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 부문의 증대 + 비공식부문, 비정규직의 비중 확대.
- 생활수준의 향상, 욕구의 다양화
* 대응: 제조업 정규직 중심의 사고 극복 필요성 = 산별건설 + 비정규직, 비공식부문과의 임금 등 노동조건 평준화 노력 + 생산직·사무직의 차별성 인정 수용할 것(민주노총내에 사무직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큰 자산임을 잊으면 안됨) + 직무수행의 자율성, 산업민주주의 요구 +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요청됨.
- 자본의 구성 및 국가의 성격 변화
* 자본의 세계화 해외자본 구성비 증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증대됨 + 국가의 자율성 크게 훼손됨(친노동자적 경제·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상당한 제약)
* 군사독재정권에 비하여 국가의 정당성 상당히 증대되었음 물리적 동원(파괴력)에 비하여 여론의 향배가 국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음 + 국가는 물리적 억악력보다는 여론의 조작·동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커짐
(국가의 RSA보다 ISA기능 중대함) 파업의 파괴력과 국민적 지지의 상대적 중요성 변화
* 대응: 계급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지지의 조응에 대한 고민
(2) 노동운동의 이념들(김성구교수)
* 역사와 다양성: 국내외
- 대안모델: 사회주의, 사민주의(societal corporatism), 제3의 길, 신자유주의 등
- 접근방법(이행의 정치): social (movt) unionism, 아나키즘, 신디칼리즘, 경제적 전투주의, 경제적 조합주의 등
(3) 민주노총의 역사와 정체성:
- 민주노조운동 역사: 87대투쟁, 전노협, 민주노총 건설
- 민주노총의 역사성과 정체성: 한국노총과의 차별성
자주성(대자본, 대국가 관계): 대자본 어용노조의 배격 + 대정부 예속, 타협의 거부(민주화투쟁)
민주성(조직내적 원리): 조직내부 민주주의의 강조, 노동귀족의 지배 배격 계급성(이념적 지향): 자본주의적 계급지배에 대한 예속의 거부
* 전노협: 노동해방, 평등사회 + 노동자 생존권
* 계급적 노동운동 = 당면계급이익 + 근본계급이익(대안체제 지향)
- 당면계급이익은 자본주의적 계급지배관계 내에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고, 근본계급이익은 자본주의적 계급지배관계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임. 당면계급이익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직무관련 자율성, 노동의 인간화 등이며, 근본적 계급이익은 계급관계가 소멸되는 대안체제로 이행하는 것임.
- 전평: 정치운동과 경제운동의 결합
(4) 대안체제 모델
- 핵심 가치들: 평등 + 효율성; 연대(공동체);
- 체제의 핵심원리: 쟁점들 중심:
소유권: 공적소유 사유재산제;
* 사적소유권 허용 범위 및 한도;
자원배분: 시장 중앙계획;
* 시장에 대한 규제 + 계획적 요소의 도입;
국가권력,조직원리: 민주성 국가지배;
* 민주적 운영: 민주적 기업, 참여경영 등;
제도적 요소들(체제운영=효율성):
* 기업운영: 규제 및 기업가정신 유도 방법;
* 금융제도: 기업의 규제, 관리의 주체 운영의 공익성, 민주성 담보 장치;
* 노동자 인센티브: socialist man project 실패;
(5) 비개혁주의적 개혁: 사회·경제제도.
* 기업소유권(경제민주주의): 민영화, 해외매각, 재벌체제 집합적 소유, 사회적 소유 추진(사회적기업화); 임노동자기금제, 연기금제도 개혁 등
* 기업 지배구조(산업민주주의): 오너경영, 노동배제적 경영 참여경영, 공동결정제;
* 금융제도
* 산업정책
(6) 이행의 정치: 추진전략
- 정치세력화:
* 계급적 이해관계의 정치쟁점화 및 실현 +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방어;
- 민중연대: 동원(개혁)의 정치;
* 계급성에 기초한 계급내적 헤게모니의 성격 짙음 + 진보적 운동과제(통일문제 등);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영향의 정치;
* 공동의 목표 추구(민주주의의 심화, 사회·경제 민주화) +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동원;
[2분과 : 노동정책]
1. 분과회의 결과
- 연구내용에 대해서 기업단위/산업단위/중앙단위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정리 함.
- 연구내용에 대해서 노중기 교수, 윤진호 교수가 발제하고 차기 회의 전에 E-mail로 회람하여 차기 회의에서 연구내용과 일정 확정키로 함.
2. 연구과제 : 다음의 쟁점과 주제는 참고자료로 하기로 하고 채택되지 않았음.
1)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과 작업장 민주화 : 1차 토론회
(1) 구조조정 반대/ 민주적 구조개혁의 차이와 내용
민영화에 대한 대안 :
- 공기업 민영화 저지, 노동자 통제
- 국민기업화론(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가,정부,국민주 형태의 혼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동자기업인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영화 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동조합의 차선책은 가능한가?
(2) 작업장 변화와 현장 조직력 강화
- 전투적 불개입
- 전술적 활용
- 전략적 개입의 타당성 여부
(3) 임금 및 고용정책 : 2차 토론회
- 산별 노조시대에 걸맞는 임금정책은?
가) 생계비 임금론은 계속 고수되어야 하는가?
나) 숙련급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실현방도 여부
다)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고용정책 :
가)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
비정규직 철폐냐, 비정규직 보호 강화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라는 민주노총의 슬로건에 대해
- 분배정책 : 사회보장 및 조세제도 전략 : 3차 토론
연대주의 사회복지전략의 방침의 적부 여부
-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타당성 여부
- 노조의 조세정책의 방향성
3. 관련 자료
1)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 민주노총 정책연구보고서
2) 한국의 노동자소유, 경영통제 현황 및 시사점 : 조백현 노기연조사연구2부장
3)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 노사연
4)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5)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사회경제학회,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세미나)
[3분과 : 노동운동 발전전략]
1. 분과장 : 임영일 교수
2. 연구과제, 연구방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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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항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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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토론 : 노동운동의 환경변화 전망(임영일) │
* 2002년복수노조 관련(김현준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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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발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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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건설방침](김태연) │산별노조연구
1) 산별노조의 구획문제 |프로젝트 보고서
- 제조업(금속, 화학)의 대산별 구획 |
- 공공대산별의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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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산별노조건설 계획 │각조직의 산별노조
- 1단계 연맹통합 완료 |건설계획안
- 2단계 연맹의 산별노조전환 │
- 3단계 대산별노조 체제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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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
- 요구, 조직, 투쟁, 교섭에 대한 정책연구 계획 |각국 사례
- 대중운동 실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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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노동자 조직화전략] │비정규직 조직화
1) 미조직 노동자 실태조사 |프로젝트 보고서
- 유형, 존재형태, 노동조건,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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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방안 │
- 미조직 노동자문제의 요구화 |
- 사회이슈화 방안 |
- 각 유형에 따른 조직틀과 경로 |
- 조직화를 위한 역량배치 계획 |
- 전력적으로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와 일정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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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혁신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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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체계 및 운영의 혁신 │
-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체계와 운영의 혁신 |2기 혁신안
- 조직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와 운영의 혁신|
- 총연맹, 산별조직 간의 관계 |
-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연맹지역본부와의 관계 |
- 선거제도 |각급 조직의 선거제
- 재정문제 |각국의 사례
·필요한 재정규모와 배분(사업간, 조직간) |
·재정충당방안 |각국의 재정사례
·재정의 집중과 분산의 원칙과 방안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사용 문제 |
·재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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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가 및 간부의 역량강화 방안 │
- 민주노조운동의 활동가 및 간부의 역량 및 의식조사|
- 활동가 및 간부의 배치 |
- 활동가 양성 계획 |교육국
- 간부훈련 계획 |프로젝트 보고서
· 노동자 정치교육 방안 │
· 간부의 교육내용과 방식 │
· 교육원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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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노동자 조직강화 및 참여확대 방안 │
- 존재형태, 노동조건, 노동조합 참여실태조사 |
-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
- 참여의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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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투쟁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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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요구 │
- 2010년까지의 중장기 투쟁요구 및 일정별 쟁취 목표|최근 2-3년의 요구
- 각급 조직간 투쟁요구의배치 | 및 평가자료
* 투쟁요구의 정책적 세부내용은 2분과에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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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쟁전략과 전술 │
- 중장기 요구쟁취를 위한 투쟁계획 |최근 2-3년의 투쟁
- 총연맹, 산별조직 간의 투쟁배치 |계획안 및 평가자료
- 투쟁전술 : 총파업투쟁, 가두집회시위투쟁, 켐페인 |
등 다양한 투쟁전술의 형태와 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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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전략 │
- 총연맹과 산별조직의 대정부, 대자본 교섭틀 |노사정위원회 자료
- 조직 내부 각급 조직 간 교섭체계 |각 국의 교섭사례
- 교섭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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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위 연구 과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한다. (다른 분과와 함께)
- 투쟁교섭전략은 마지막으로 다른 분과의 관련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