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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참고자료집I

작성일 2000.03.29 작성자 김태연 조회수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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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


│ 참고자료집I │


└─────────────┘





2000.3.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순서




I.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사업계획, 구성, 과제 5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사업계획] 5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구성] 8


[분과구성 및 과제] 9




II. 인식공유를 위한 기초토론 자료 15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상황과 과제] 15


[시민단체가 본 민주노총] 23


[세계경제의 위기와 전망] 25


[영국 노동조합의 새로운 운동전략과 그 시사점] 32


[한국노동운동의 운동전략] 46


[민주노총 각 연도별 제도개선 요구] 54




III. 1분과 참고자료 63


[독일 . 스웨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동노선] 63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실천 과제] 82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 96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 106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이념과 발전을 위한 과제] 114


[[민주노총(준)과 경제정책]에 대하여] 127


[민주노총 선언, 강령, 기본과제] 132


['민주노동당 강령시안 중' 이념, 노선 관련 부문] 141


[민주노동당 강령시안 토론자료] 145


발제1) 민주노동당 강령시안 해설 및 쟁점에서 145


발제 2. 경 제- 민주노동당(준) 경제강령의 검토 - 147


토론1. 민주노동당(준) 경제강령(시안)에 대한 견해 154


성두현 민주노동당 인천추진위 공동대표 토론문 159


토론3)유팔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토론문 중에서 160


민주노동당 강령(이념,노선부문 발췌) 160


토론주제: 진보정당의 이념과 지향은? 163


토론주제. 당 강령이 담아야 할 경제체제는 ? 163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정치방침 (99.8.23 대의원대회)] 165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168


[민주노총 통일사업 계획 수립 토론자료] 174


자료1 ; 민주노총 제14차 대의원대회('9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


료 174


자료2 ; 1999년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74


자료3 ; 1999년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75


<민주노총 통일정책해설; 민주통일 2000-1> 176


<민주노동당 통일강령> 182




IV. 2분과 참고자료 185


[임금인상 요구서] 185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서 185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서 188


2000년 임금인상 요구서 195


200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203


[경총의 '2000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문제점] 211


[경총의 '200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2000.2.15)] 217


[노동시간 단축 요구 해설] 219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29


[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233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 내용과 현황 240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 지침 244


능력성과급제 도입 여부 관련 데이콤 사례 252


A연구원 분기별 차등성과급제도 사례 255


병원 연봉제사례 260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278


언론노련 연봉제 대응방안 281


[법률 제개정 청원] 284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284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284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286


조정전치주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 289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 291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청원 292


[노동조합의 정책참가] 308


노동조합의 정책참가의 필요성과 방향 308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책참가 평가 및 대응 방안 313


노동조합 정책 참가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314


노동조합의 정책참가 현황 319


고용평등위원회(지방) 325


[2분과 참고자료집 목록] 326




V. 3분과 참고자료 329


[노동운동의 환경변화] 329


조직률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 329


복수노조인정에 따른 우리의 대응 331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33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339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관련] 359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직화 프로젝트 연구 내용 359


<외국 노동조합의 조직화 활동> 359


<보론 1> 영국의 새로운 노동조합운동과 조직활동 372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377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404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 413


조직혁신의 필요성과 혁신방향 413


임원선출제도 개혁(직선제)안 420


기관, 회의, 운영 혁신안 428


재정개혁안 444


직선제 선거관리 세부계획안 447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참여에 관한 조사] 454


[한국노동조합운동 리더쉽연구(1)]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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