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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




        │   제5차회의 1분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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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체제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조돈문)


-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사민주의, 제3의 길(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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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체제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2000.3.24)




<표 1> 사회·경제체제 비교: equality, efficiency.




* 표시: +는 있음, -는 없음, +와 -의 숫자는 정도를 반영함.


* 고전적 맑스주의(공산주의): 경제적 효율성이 필요 없는 사회(세계체


제로서의 공산주의가 전제되어 있어 체제경쟁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


음).


*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와의 차이 = 사적소유 제한(소유권 분해 혹


은 소유대상 제한) + 시장의 사회적 규제(케인즈주의, 산업정책, 복지


국가) + 민주적 권력행사(국가, 기업수준 모두);




I. 자본주의 특성;


1. 특성: 소유, 자원배분, 권력행사;


1>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2> 자원배분: 가격기구에 의한 수요 공급의 법칙 따름;


3> 권력행사:


* 정치(국가 수준): 절차적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


* 작업장 수준: 민주주의 없음 = 노동자들의 배제;


4> 효율성 목표 평등 포기;




2. 효율성 3요소:


1> 정보의 문제: 시장(가격기구). 경제주체들은 한정된 영역의 제한된


정보만 지녀도 됨.


2> 노동자 동기부여:


* 당근: 임금, 물적 인센티브 등 물적 보상, job ladder, 재산상속;


* 채찍: 재화의 구매를 임금에 의존함(pragmatic acceptance) + 해고


위협;


3> 기업가 정신:


(1) 물질적 보상: 이윤(자본과 시장기회) + 재산상속 + 창업;


- 일자리를 잃는 두려움 경영인이 주주, 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봉사


함;


(2) 주식시장 인수합병: 경영실패 이윤하락 주가하락 인수합


병 대상이 됨;


(3) 은행이 기업경영을 monitor함 = 효율적 기업은 인수합병을 막고


자금대출해줌: 독일, 일본;




3. 착취의 유형: 불평등 원인;


○ Marx: 자본주의의 injustice = exploitation; exploitation의 근원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 착취 3유형: 자본재, 조직재, 기술재;




II. 국가사회주의의 특성과 실패;


1. 제도적 특성: 민주주의 부재.


1> 계획경제의 편의 민주주의 상실;


* authoritarian tendencies(central planners가 막강한 권력 지니게 되


는 원인)


(1) production units의 수자가 적을수록 계획이 용이함 생산단위를


소수-대규모 단위들로 집중화시키는 경향;


(2) 계획이 시민들에 의하여 부단히 비판, 수정, 거부된다면 계획 자체


가 어려움(anarchy) 노동자들이나 소비자가 계획에 영향력 행사를


못하도록 할 것 (장벽 설치);




2> 권력행사:


(1) 국가수준: 독재(독재를 옹호한 적 없음)


* 이념: 민주적 권력행사 (자원배분의 민주적 통제) (실제) 권위주


의적 엘리트의 관료제적 통제 (동구권 = 레닌부터);


* 경제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통제 관료제적 통제와 비민주적 정치


를 가져옴;


- 지배계급의 형성(Szelenyi) 민주화 어려움;


(2) 작업장 수준: 지배체제의 하부기구일 뿐, 민주주의 없음;


* 노동의 인간화도 없음;




2. 경제적 효율성 실패: 중앙계획의 실패;


1> 자원배분:


* 중앙계획기구가 경제 전체가 생산해야 할 것을 결정함 각 기업


들로 하여금 특정 재화를 특정 수량과 품질로 생산할 것을 지도함;


* 정보의 문제(information problem): (자원배분 문제의 원인)


- 시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절박하게, 얼만큼의 양을, 어떤 수준의 품


질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 어려움 기업별 생산량 결정하는 문제


점 생산에 소요되는 inputs의 양과 품질, 생산기술의 구체화 등 계


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경제가 소량의 재화만을 생산하고 질보다 양이 중요할 때는 문제가


없음 경제가 양과 질에서 more & better goods를 필요로 하게 되


면, 정보문제 생김;




2> 노동자 동기화:


(1) 노동자 동기화 부족:


* 고용보장(해고위험 부재) + 물질적 유인 없음(임금은 기업의 성과와


무관함 +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가 별로 없음, 예컨데 주택 등


소비대상은 기업에서 직접 제공됨) 노동자들의 노동 incentive 적음


(자본주의 동기부여 장치 상실됨);


- 고용보장, 경제적 안정성: 높이 평가하지 않음 주어진 것으로 받


아들임;


* 노동자들의 직무태만: 경영진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


- (유고슬라비아 사례) 어떤 부문은 하루 노동시간이 3.5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 많음; 1년에 150일을 근무함;


* 경영참가, 자주경영도 부재했음; 노동의 인간화 노력도 없음;


(2) 대안적 시도: socialist man 형성(볼셰비키 의도 = 비물질적 동기


부여) 실패;


○ socialist person이 만들어 지는 것은 어려운 일 인간의


preferences보다는 제도들이 쉽게 변화될 수 있음 보통사람들이 좋


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이 최선일 것;


-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


초해야 함(변화노력은 필요함)




3> 기업가정신:


* 계획경제 기업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의향; 생산역량 과소 평가,


자원필요성 과대보고; 자원확보 경쟁 치열함;




(1)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


○ 소련경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 기업의 혁신 부재;


* 2차대전 이후 20년 정도(1930년대도 동일) 소련의 경제성장을 괄목


할만했음, 1970까지는 경제성장 했음.


*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인하여 전후시기에는 전쟁복구만으로도


technological innovation없이 경제성장 가능했음 1980년대에는 경


제성장은 경제의 혁신능력에 의존하게 됨, 여기서 소련은 실패함.




(2) 기술혁신 부재: 원인들.


① principal-agent 문제: 어떤 주체(principal)도 기술혁신의 명령이나


프로그램을 주지 않았음 + agent가 알아서 principal의 이익에 봉사하


지 않음;


② 경쟁압력 부재 기업은 혁신의 압력을 받지 않음 시장경제


수준의 혁신이 일어날 수 없음.


③ 최고의 기술자와 과학자는 방위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음; 소련의 세


계관은 소비자 만족을 중시하지 않음.




(3) 고객과의 관계 없이, 계획기구와만 관계 지님: 연성예산의 문제점.


① 고객 수요 창출, 봉사 의향 없음: output quotas는 계획기구에 의해


설정됨 기업은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제공하


려는 인센티브 없음.


② 연성예산(soft budget): 구조적 문제점.


* 기업실패에 대한 정치적 비용 높음(실업효과 등) 비효율적 기업


들에 대한 자금유입을 차단할 수 없음.


* 투자결정은 중앙/지방 정치기구들에 의해 내려짐(유고슬라비아의


예) 기업경영진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국가가 책임을


짐(통화발행 인플레이션);


③ 기업가 전략: 기업경영보다 정치기구과의 접촉 중시함;


* 기업가 전략: inputs & outputs는 계획기구에 의해 설정됨 기업


은 생산할당량을 줄이고 자원공급을 늘이려 함 생산역량을 과소보


고하고 필요량을 과대보고할 것;


- 기업경영인들은 뇌물과 barter를 통해서 필요한 inputs을 획득할 수


있음.




(4) 긍정적 부정적 제재 없음:


① 비효율적 기업 퇴출 없음: 계획기구는 전체경제에 대해 책임을 짐


비효율적 기업들도 폐쇄할 인센티브 없음 (실업문제와 고용창출 문


제 발생하기 때문);


② 성공보상, 실패제재 없음;


* 성공을 하면 창업의 기회 주는 것 아님 + 실패해도 경쟁기업에 의


해 시장을 빼앗기는 것도 아님 긍정적 인센티브도 실패의 위험도


없음.




(5) 유고슬라비아: 자주경영의 제한적 실현 국가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기업가정신 문제 가장 덜 심각함;


○ 유고슬라비아 실험은 로머의 시장사회주의 원리들을 결여하고 있


었다;(Roemer 비판)


① 기업 운영에 정치기구들이 깊게 관여했음;


* 연성예산의 문제: 투자결정은 지방정치기구가 내리고, 기업경영진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② 경영진은 정치적 기구들에 의해 임명됨: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으로 임명됨.


* 자격미달: 경영진은 훈련 받지 않고,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음.


* 많은 시간을 정치적 기구들, 정치적 조직체들과의 모임에 소비함


경영진은 생산과 판매 관련 활동에 10%의 시간을 사용함(독일 경영진


의 경우 90% 시간 할애함).


③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약: 기업은 subsidiary를 창업할 인센티브 없


음(독립법인이 되기 때문) + 기업은 필요이상의실업자들을 고용하도록


강요됨;


* 어느 전기모터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이태리 기업에 비하여 4배의


노동력으로 1/4의 생산량;




4> 국가사회주의 실패:


* 경제체제: 효율성 실패(자본주의에 대한 패배)


* 사회·정치 제도: 민주주의 결여.


* 사회주의 핵심가치: 평등;


- 물질적 평등: 제한적 실현.


- 정치적 평등: 실패 (지배계급 등장 = 지식인계급) 물질적 평등에


부정적 영향줄 것;




5> 동구권 실패의 의미와 영향.


(1) 동구권 실패의 의미: 효율성과 평등 사이에 사람들은 효율성을 선


택함 = Kautsky;


* 동구권 주민: 사회주의 체제에서 40년 이상 산 사람들 평등 포기


+ 효율성 선택; 평등가치 실현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지 않음;


* 자본주의 국가 주민: 자본주의의 효율성 즐기고 있음 + 불평등에 대


한 관용의 정도 높아짐 (익숙해짐)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


내심 매우 약할 것;


* 대안체제의 핵심과제 = 효율성의 확보; (사회주의가 얼마나 평등한


가보다,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문제임)




(2) 동구권 실패의 영향;


○ 몰락한 것: 중앙계획 + 정치적 독재; 사회주의 모델이 불가능한 것


아님;


○ 동구권의 붕괴의 영향: 사회주의 일반에 대한 불신, 이데올로기 공


세:


* 사회주의는 이념으로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팽배하게 함;


* 어떤 사회도 평등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은 유토피아라는 주장들 팽


배하게 함.


* 자본주의는 natural system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됨.




(3) 사회주의 프로젝트: 논의의 초점, 대안체제 요건(과제);


* 사회주의 모델 설계: 효율성 보장 + 사회주의 가치 실현(평등); 민주


주의 가능;


* 이행 프로젝트: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불신, 공포의 희석화;


- 불신 희석위한 바람직한 전략: 사회주의 제도들의 단계적 도입;




III. 대안체제로서의 민주적 시장사회주의.


○ 민주적 시장사회주의:


* 목표 = 효율성 + 평등;


* 점진적 이행(비개혁주의적 개혁): 자본주의가 고안한 거시·미시적


제도적 장치들의 선택적 활용 + 사회주의적 제도들의 도입;


* 인간의 경제적 행위는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전제.




1. 시장 도입의 필요성: 자원배분의 문제;


* 자본시장은 소비재시장과 분리 +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이 아니라


matching process;




1> 시장은 자본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 동일시 하는 것: 자본주의 주창자들(사적소유와 임노동 문제로부터


관심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 = 시장의 효율성을 자본주의의 효율성으


로 해석함.




2> 중앙계획 경제의 비효율성:


* 생산품 종류와 생산량을 알기 어렵고, 어떤 수단이 efficient한지를


알기 어렵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 탈중앙집중화되고 참여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 엄청난 시간과 회의


필요;




3> 소비재 무료제공의 문제점: 예컨데 무료주택의 문제점 (보편적 혜


택universal coverage와는 다름)


* 모든 주택은 동일 수준의 quality +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은


동일함: 이런 전제하에서만 가능함 (불가능한 전제).


* 주택을 가격에 의하여 배분한다면, 개인과 가족들은 우선순위를 정


할 수 있음: 미학, 전망, 이웃, 직장거리, 넓이 등.


-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주택을 구입할 충분한 수입이 있고, 부동산


사재기로 돈벌이하려 하지 않는다면, 가격에 의한 주택 배분은 문제


없을 것.




2. 화폐체계:(Roemer)


○ 화폐 체계 = 시장의 분할:


* 통화(money): 대상은 재화, 용역, 노동력; 임금으로 받아서 소비재


구입함.


* 쿠폰: 대상은 생산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


* 통화와 쿠폰은 상호 전환안됨:


- 소비영역에서의 불평등 생산재 소유의 불평등으로 전환되지 않


음;




○ 통화: 기업 개인(임금) 소비재 구매 기업의 이윤으로 축


적됨;


* 기업은 통화로 쿠폰을 구입할 수 있음 (이것이 쿠폰과 money가 교


환되는 유일한 경우);




○ 쿠폰의 순환: 투자신탁(mutual funds) 개입:


(1) 쿠폰: 국가가 발행 개인(성인이 되면 개인별 공평한 지분 받음)


투자신탁에 기탁함 쿠폰으로 공기업의 주식 구입:


① 쿠폰 기업투자 기업은 국가에서 투자기금(기업의 equity 역


할)으로 교환;


② 기업은 투자신탁에 배당 지급 배당은 개인에 전달됨;


(2) 쿠폰의 증여, 상속 안됨;


* 사망시 쿠폰은 국고 반납; 주식은 매각됨;


(3) 투자신탁 개입의 이유: 투자신탁은 시민과 기업 사이의 중개자 역


할을 함 (이유);


① 시민들이 poor investments에 쿠폰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줌;


② 개인이 직접 기업으로부터 쿠폰을 살 수 있다면, 기업들은 자신들


의 자산을 매각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을 비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cash cow: 주주를 유치하기 위하여 배당을 많이 해줌 기업의 자


산 없어짐.




3. 기업의 경영: 전문경영인 + 공동결정 자주경영.


1> 자주경영의 내용: (노동자 소유 정도는 편차 있음: 노동자소유기업


소유권없는 자주경영)


(1) 기업의 소유권: 노동자가 아님(노동자 전재산이 집중되는 문제점


있기 때문)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국고 + 공공연기금 + 은행, 투


자신탁(개인);


* 투자재원: 세금(지역사회, 국고) + 저축(개인, 연기금);


① 세금: 기업은 통제하고 있는 자본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함(사회의


집합적 재산 사용에 대한 rent로도 볼 수 있음) 세금은 자본에 대


한 이자율로 기능함;


- 자본재 세금은 사회의 투자기금이 됨 per capita basis로 공동체


로 돌아감 investment fund는 공동체내 기업들에 loaned됨: double


criteria = projected profitability + 고용창출;


② 저축(개인, 연기금):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 자본들을 흡수함 개


인들에게 배당이익은 주되, 경영권은 허용 않음.




(2) 자주경영: 작업조직, 시설가동, 공장규율, 생산기술, 생산량, 생산방


법, 이윤의 배분 등을 노동자들이 책임을 짐.


* 노동자들은 직장평의회(worker council)에 대표를 선출함 직장평


의회는 기업의 경영진을 선출(외부영입 포함)하고 감독함;




(3) 이사회, 감독이사회의 기능: 사회적 규제의 기능을 담당함;




2> 작업장 민주주의 필요성: 평등 + 효율성;


* 참여, 권한, 자율성 동기부여;


* 감독비용 생산비용;


* 이직율 낮음 + 교육훈련 투자 숙련향상;


* 공동결정 + 정보의 공유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


* 갈등적 노사관계비용 절감: 파업 , 결근율 ;




3> 자주경영(산업민주주의)의 중요성(이행 순서).


(1)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준비 가능함;


* 공동결정제도, 이사회 노동자대표 참가: 스웨덴, 독일;


(2) 이행의 주체의 형성:


- 노동의 인간화: 산업민주주의의 결과임; 사회주의 이행을 통하여 자


동적으로 달성되는 것 아님 자본주의하에서도 발전되어야 함(이행


의 주체 형성에 기여함);




4. 은행에 의한 기업 감독:


* 기업의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




1> 투자합리화위한 규제 및 개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bank, 은


행.


* 기업의 투자재원:


- 국고(세금): 국가가 기업의 쿠폰을 투자기금으로 바꾸어줌; (산업정


책 주체)


- 은행(저축): 대출 및 이자율 조정;




2> 은행의 기업 감독:


(1) 기업의 재정은 공공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은행은 기업경영


을 감독함;


* 개별 기업이 제안한 투자계획은 은행의 staff에 의해 평가됨 은


행이 기업을 monitor함;


- 일본처럼 회계사, 경제학자, 산업전문가들이 함께 대형은행들을 위


해서 일하므로 기업의 투자제안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


음;


*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경영성과가 문제 있음을 반영


함 은행은 해당기업의 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게됨;


(2) 은행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공적기구(public bodies): 은행의 이사


회에 기업, 노조, 사회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대표


들이 참여함 은행의 democratic governance 높여줌;


(3) 은행이 기업에 대한 monitoring을 잘하게 만드는 기제들:


① 은행경영인은 이사회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채용함.


② 은행 경영인은 명성을 원함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 은행들은 유력기업들의 main bank가 되려고 경쟁할 것;


③ 은행 경영진의 수입 결정:


* 은행 경영 성과에 따라 봉급 결정됨;


* 은행은 monitor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은행


경영진의 봉급은 은행의 이윤율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업을 잘


monotor할 것;


④ 특정 일자까지 특정 수준의 performance를 기록할 것을 사전 약속


함 연성예산의 문제점을 없앰.




3> 금융기관 조직 원칙: 자율성 + 시장분절 + 전문성 개발;


* 자율성: 정치적 자율성;


* 시장분절: 자산의 유형과 자산의 규모에 따른 분절화(상업은행 기업


대출,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제조업은행...) 기업관련 정보수집 용


이함 + 각 분절내의 치열한 경쟁 + 정부의 분절별 이자율 조작 가능


+ 투기성투자 배제 가능;




5. 국가의 개입: 산업정책 = 중앙계획(시장의 규제)


* 시장(자본주의): 이윤 + 무계획 생산의 무질서성, 자원의 낭비,


public bads의 양산, public goods 생산기피;




1> 투자행태에 대한 정부의 영향(산업정책): 자본주의하에서도 실행하


고 있음;


(1) 이자율 조정, 할인, 할증: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간


조정할 수 있음;


* 산업부문에 따라 국가은행의 이자율을 차별화시킴 (예) 생산축소


할 부문은 이자율 높임;


* 특정부문 이자율 인하 발표 기업의 투자 수요 증대 이자율


상승 + 정부는 법인세를 통해서 재정조달함;


(2) 직접투자: 정부는 시장에서 투자재를 구입하여, 특정 기업에 일정


량을 제공함;




2> 정부의 투자 개입: 필요성과 효과.


(1) 투자의 효과:


* R&D, 교육에의 투자: 전체사회와 경제에 필요함 + 개별기업이나


financial agents가 투자할 필요성 못느낌;


- 신기술 활용을 위한 노동자 숙련향상;


(2) public goods의 창출:


* infrastructural projects: 고속도로, 공항, 댐, 철도, 통신체계 기업


들의 생산활동에 필수적;


- 선진경제의 경우 정부투자의 적정 비율은 총투자의 20-25% 수준;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학교, 병원 서비스 등.


* 세금의 용도: 공공재 + income transfers + familial subsidies + 정


부의 자본시장 개입(이자율 조정);


(3) 투자보험: 시장의 불완전성 보상해줌;


* 기업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손해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를 개연성으


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함;


- 기업은 미래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것;


* 기업의 책임이 없는 bad shocks(경제침체 등);




6. 경제적 효율성:


1> 정보의 문제: 시장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함;


* 시장의 해결책: 개별 의사결정 주체는 제한된 정보만 지님 그러


나, 한정된 종류의 제품 생산결정 정보문제는 있으나, 자원배분 문


제로 발전하지는 않음;


* 기업의 이윤극대화(제한된 압력): 경쟁적 환경에서, 이윤극대화는 자


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것;




2> 동기화:


(1) 물질적 인센티브: 임금(소폭의 임금격차, 소비재 시장구입 가능) +


노동시간 단축 + 노동조건 개선;


* 임금격차: good job, bad job의 배분의 문제: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누가 수행할 것인가?


- 임금차별의 이유: 노동력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없


음.


- 기술재 바탕한 임금격차: 공산주의에도 있을 것(평등은 기회의 평등


을 의미함 + 기술재 습득위하여 투자된 비용에 대한 회수의 성격).


* 소득불평등: 임금차별 + 저축행위 차이 기업이윤을 통한 수입은


평준화되었음.


- 배당금은 보장된 임금(간접임금)의 한 형태임 (universal basic


income과 유사함, 그러나 공짜는 아님).




(2) 비물질적 인센티브:


* 자율성, 권한, 숙련향상 직무만족 + 자기성취감;


* 지속적 비물질적 incentive(자기성취감, 직무만족)의 전제: 노동의 인


간화 + 참여경영.




(3) 인간성 변화 가능성 (집합적, 이타적 인간형 개인적, 이기적);


* socialist man project 가능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


들에 GNP의 1% 정도 원조함; 미국은 0.15% (OECD 1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음);


* 왜 동구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사민주의에서 나타나는가?: 합의에


기초한 제도개혁 추가적 제도개혁을 위한 합의 마련 용이함;




3> 기업가정신:


(1) 기업혁신 압력 (동기화, 기업가정신 해결책):


* 기업간 경쟁: 주가, 은행과 쿠폰 등 재정의 동원;


* 경영인 재임명: 경쟁과 성과에 기초함.


* 국가: 투자기금 배당, 이자율 차별화; 정부의 비효율적 간섭 배제됨;


* 시장: 비효율적 기업 퇴출.


* 참여경영: 지식, 기술, 숙련의 총동원.


* 재정을 은행과 쿠폰에 의존함(경쟁력 지녀야 취득 가능함);


(2) 은행에 의한 감독: 이자율 + 기업의 재정 의존 은행에 의한 감


독, 평가, 제재.


(3) 사기업 창업허용: 경쟁으로 인하여 공기업도 신제품과 신기술을


발전시킬 것 + 자본주의적 기업가들이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을 작게나


마 허용함(영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창업 허용, 사기업 허용).


- 일정규모가 되면(창업주가 사망할 경우도) 소유주에 대해 적절히 보


상하고 국유화됨.






IV. 이행의 문제: 쟁점들;


1> 시민들의 선택: 평등보다 효율성 우선.


* efficiency 향상(혹은 유지) + 재산상실에 대한 보상:


* equality 실현위한 제도개혁 속도를 완화함: 제도들의 점진적 도입


혹은 점진적 개혁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감;


2> 점진적 이행이냐 혁명적 이행이냐?


* 점진적 이행(reform): 제도들의 도입 + 사회적 합의 + 주체들의 진


정한 필요성 느낌 (이행추진, 이행후 방어);


- 그람시: counter-hegemony바다에 자본주의 지배세력을 잠기게할 것


이행;


* 이행 가능성: 스웨덴 > 미국.


3> 이행 단계:


* 이행과정:


* 이행이후의 변혁:


4> 자본주의내 사회주의적 제도 도입:


(1)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시장, 소유권의 규제);


(2) 주체의 형성:


5> 변혁 저항세력: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사민주의, 제3의 길


- 김성구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두 개의 변종>


이론사적으로 신자유주의란 원래 1930년대 독일에서 W. 오이켄에 의


해 발전하여 2차대전 종전후 구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


한 경제사상을 지칭한다. 1930년대에 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의 발전 속에서 신고전파정통의 위기가 명명백백히 노정되었을 때, 신


고전파/자유주의의 정통을 비판,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항하


여 자본주의를 개혁, 구원하고자 케인즈의 이론이 등장하였다면, 오이


켄은 한편에서 신고전파/구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 사회주


의와 파시즘에 대항하여, 나아가서는 케인즈를 포함하는 이른바 현실


추수주의자(절충주의자)로부터 자유주의를 구원하고자 하였다. 즉 그


는 국독자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속에서 자유주의의 새


로운 기능형태,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이 신자유주의와 구


자유주의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에 있다. 즉 양자가 모두 자본주


의시장의 일반적 조건(외적 조건)의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른바


오이켄의 '구성적 질서정책')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구자유주의는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균형을 달


성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부정한 반면, 신자유주의


는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


향(독점화경향과 계급대립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


단하는 정책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것이


'조절적 질서정책'에 입각한 반독점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다. 다름아닌


이 두 정책의 인정 여하가 양자간 차별의 핵심이다. 이 차이는 동일하


게 자유주의의 전통하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정책상의 차이와 논쟁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다.)(구자유주의도 엄밀하게 말하면 고전적 자


유주의와 그 속류화의 형태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구자유주


의/신자유주의간의 또 하나의 핵심적 차이는 신자유주의가 고전적 자


유주의의 노동가치론을 기각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속류화의 전통속


에서 구자유주의를 계승한다는 점이다. 또 속류화된 자유주의의 흐름


에서는 자본주의경제의 일반적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기


능까지 부정하는 견해들도 종종 혼재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정책적 개입으로써 경쟁질서가 유지될 경우 비로서 시장에서의 자유


로운 운동은 최적균형을 보장한다고 한다. 여기서 정책개입이란 경쟁


조건 유지를 위한 개입을 의미하며 시장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개


입을 신자유주의는 바로 케인즈주의의 폐해라고 하여 비판한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현대공황과 관련하여 케


인즈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비판하는 구미권(나아가서는 신흥공업국들


을 포함하여)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다시 유행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자유주의는 (독일에서 다시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신자유주의를 예외로 하면) 이론구성에서


보면, 케인즈적 실천의 비판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구자유주


의의 이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신고전파/자유주의에 대한 케


인즈적 비판을 다시 비판하여 구자유주의를 현대의 국독자에서 다시


복원한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것


이 실제로 이룩한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공세를 통해 전


후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성과를 압박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세계시장운


동을 보장함으로써 독점자본의 가치증식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


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도 현대공황으로부터 탈피하지는


못하였고 국가의 경제로부터의 탈조절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것은 현


대자본주의하에서 원래 실현될 수 없는, 구자유주의의 전통에 있는 것


이었다. 그 이론적 대변인은 다름아닌 F. A. 하이예크, M. 프리드만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로 영미권에서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


주의'로 인구에 회자하였고, 그러한 용어사용법은 이 개념과 그것이 표


현하는 현실 내용간의 불일치로 인해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는 것같다.


설령 양자간의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통속적인 이해방식을 따라가는


경우라도(즉 신자유주의 개념을 내용적으로 영미권의 신자유주의정책


-사실은 구자유주의정책인-으로 이해하는 경우) 독일의 신자유주의와


영미권의 신자유주의가 그 정책 내용에서 중요하게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영미권의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


책만을 검토하더라도 그 정책내용은 구자유주의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데도 이를 신자유주의로 표현하는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물론 자유주의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의의는 구자


유주의시대와 현대의 국독자 단계하에서 상이하다. 구자유주의 시대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봉권제 유제에 대한 공세적 투쟁과 역사진보를 표


현했다면, 현대의 시대에 속류화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반동적 이데올로기로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이론사적으로


보면 이미 30년대 독일에서 오이켄에 의해 신자유주의가 형성되었으


며 그 사상의 대변자들이 스스로를 또 그렇게 명명하였고 그것은 이


후 고유명사화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명칭만이 아니라 그 정책내용에


서도 고유한 것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용어법을 사용할 경우 이와 같


은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부른다는 이유에서 영미권의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흐름을 신자유주의로 고집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영미적


신자유주의, 독일적 신자유주의라고 하여 용어사용 자체를 구분해야


하고 나아가 그 양자 사이의 무시못할 이론적 차이에 주목해야 할 것


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독일 신자유주의)/주주자본주의(영미 신자유


주의)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실련/참여연대 등의 신자유주의:


두 개 변종의 혼 합물


.


<독일에서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사민주의의 헤게모니 역사>


1920-30년대 자본주의는 내적으로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독점이윤


법칙에 의한 조절의 모순에 의해 재생산과정의 만성적 위기를 맞게


되고 외적으로는 볼셰비키주의의 사회주의실천에 직면하여 국가독점


자본주의로의 성장전화에서 모순의 해결을 찾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 성장전화는 2개의 형태 즉 파쇼적 형태와 뉴딜 형태에서 관철하였


다. 부르조아경제학의 이론진영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변모에 직면하여


신고전파 정통의 이론적 교조와 실천적 파산이 명백해지고, 한편에서


케인즈의 혁신과 다른 한편에서 오이켄 등의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제


시된다. 케인즈는 당대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축적의 진전에 따른 자본


주의의 내재적 경향으로 파악하고 불황경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화된 형태의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


의의 위기를 국가의 경제개입의 결과로 파악하고 시장경제는 그 작동


의 외적 조건을 유지하는 한, 최적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케


인즈가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그 개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이론


화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찬 (신)고전파 정통을 자본주의의


변화된 조건하에서 구원하고 그럼으로써 시장경제의 신화를 유지하


고자 하였다.한편 노동자운동 진영에서는 볼셰비키주의와 사민당의 수


정주의가 대립하였다. 이 시기 볼셰비키주의는 '일반적 위기론'을 토대


로 하였고 사민당의 수정주의노선은 나프탈리(F. Naphtali)에 의해 발


전된 '경제민주주의'론에 의거해 소유형태의 전화보다는 민주적 통제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


케인즈의 사상은 2차대전의 종전후 네오케인지안에 의해 미국에서


특히 케네디 정부이래 60-70년대 지배적인 경제사상으로 발전하였으


며 당대 정권들에 의해 정책적으로 적용되었다. 미국이 근대경제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이었으므로 미국에서의 케인지안의 헤게


모니는 곧 근대경제학에서의 헤게모니를 의미하였다. 이 헤게모니는


1970년대이래 인플레의 진전과 현대불황의 심화 속에서 통화주의, 공


급측면의 경제학 등 신보수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종전후 독일에


서는 신자유주의사상이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하며 연방성립 초


부터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경제이론(사회적 시장


경제론)으로의 발전은 무엇보다 오이켄의 저작들을 토대로 한다. 오이


켄은 뵘(F. Boehm), 그로스만-되르트(H. Grossmann-Doerth) 등과 함


께 이른바 프라이부르크학파를 창설하고 전후 1948년 이래 {오르도}


(ORDO)라는 잡지를 편찬하였으며 독일경제학의 지배적 분파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론은 그 지지자인 에르하르트(L.


Erhard)에 의해 전후 독일재건(아데나워정권)의 경제정책의 이론적


지주가 되어 사회적 시장경제는 그야말로 독일의 국시로 발전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발전에서는 무엇보다 뮐러-아르막(A.


M ller-Armack)의 기여가 중요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개념 자


체가 1946/47년 출간된 그의 저서 {경제조절과 시장경제}에서 처음 비


롯되었으며 오이켄의 이론을 주요한 몇가지 점에서 수정하고 확대하


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편에서 경기안정정책에 대한 그의 기여, 즉


통화정책에 의한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 경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강조이었다. 이러한 기여가 후


술하는 바처럼 66/67년 공황시에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이론적으로, 정


책적으로 케인지안과 결합하게 되는 주요한 토대를 이룬다. 한편 독일


에서 케인즈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학파로서 성립하지


못하고 케인즈에 대한 토론이 있을 뿐이었다. 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케인즈주의는 부르조아경제학에서 하나의 학파로서 성립하며,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헤게모니의 위기는 전후 상대적 안정이 종료하


는 1966년 이른바 대연정이 성립하면서 표면화된다. 이제 대연정(그리


고 그후 사민/자민당 연정)에 참여하는 사민당의 정책(경제부장관 쉴


러 K. Schiller)에 의해 케인즈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총량적인 조절정


책과 성장정책이 관철하게 된다. 그 성과가 다름아닌 반순환 재정정


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1967년의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 시기이래 사민당정책의 실현 속에


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헤게모니는 위협받지 않고 이른바 "계몽된 시


장경제"(Aufgekl rte Marktwirtschaft) 또는 "총량조정적" 시장경제의


모델에서 오히려 발전, 유지된다. 그것은 한편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자체가 오이켄의 이론을 일정하게 수정하여 케인즈적 총량조절을 수


용하게 되고 (또 반면 쉴러의 계몽된 시장경제는 "총량조절과 시장경


제의 종합"을 말하면서 케인즈를 축약하고 있다)(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케인즈이론과의 결합은 독점문제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이론적 주도는 1965년 사민당 이론가 칸쩬바하 E. Kantzenbach로부터


나왔다. 이른바 과점의 인정과 유효경쟁이론(10-20의 공급자 모델)이


그것이다. 완전경쟁의 조건이라는 오이켄의 반역사적인 정책과제는 이


에 의해 독과점의 조절이라는 과제로 대체되었다. 독일에서 독과점규


제와 조절은 연방카르텔청과 "경쟁제한금지법"(1957년)에 제도화되어


있고 1973년 이법의 개정시에 독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른 한편


사민당의 강령 또한 1959년의 고데스베르크강령을 계기로 그때까지


남아 있던 마르크스주의적 강령의 잔재(기간산업의 국유화강령)를 청


산하고 부르조아정당으로 완전히 이행한데서 비롯한다.(1949년 서독


최초의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은 대공업과 신용, 금융기관 및 보험


제도의 사회화를 선거강령으로 내세웠으며 1959년의 고데스베르크강


령 이전까지는 이러한 주장을 견지한다. 고데스베르크강령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온갖 수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민당을 계급정당


으로부터 국민정당으로 전환시키고 사회화강령을 포기한다. 기업의 자


유와 기업의 이니샤티브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의 독점적 지배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다. 그 구호가 이른바 "가능한 한 경쟁을--필요


한 한 계획을"이었다. 여기에 이르면 사민당은 이미 강령적으로 사회


적 시장경제론과 구별되지 않는다. 물론 독일 사민당은 당내에 다양한


분파들로 구성되며 (그 분파중에는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적 분파가 소


멸하지 않았다), 사민당과 케인즈주의의 관련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


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경제민주주의론이 여전히 당 정책


의 중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0년대 전


반기에 브란트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좌파에 의해 추진된 개혁정책은


우파케인지안 이론보다는 사민당의 전통적인 이론에 토대를 둔것으로


보인다. 쉴러는 1972년까지 경제부를 맡았었다.) 이렇게 독일에서 케인


지안의 헤게모니는 불완전하였다. 70년대 초이래 인플레의 진전과 함


께 사민당내에는 경제의 계획과 조절의 강화를 주장하는 분파와 시장


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분파간에 논쟁이 발전하며 (이 와중에 사민당


의 장기적 강령인 "경제정치적 방향설정 1975-85"가 채택된다) 마침내


1974/75년 공황의 장기공황적 효과하에서 우파케인지안의 지배하에


긴축재정이 실시됨으로써 사민당은 신자유주의로 경사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1982년 다시 보수적인 신자유주의정권의 등장과 함께


완성되는데 이렇게 독일에서도 이 완성은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우파케인지안과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경계는 이미 희미해


진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케인즈와 케인즈주의의 좌우파>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과도성숙과 함께(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독점자본


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스


스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불황경제가 자본주의


의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론화하였다. 따라서 완전고용의 달


성을 위해 국가의 재생산개입은 필연적이며 국가에 의한 재생산조절


을 위한 사회화형태들을 구상하기에 이른다.[케인즈적인 확장정책은


재정투자 등 공공투자 확대와 저금리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과잉생산/


과잉축적의 모순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고 실업확대를 저지 또는 개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과잉생산/과잉축적의 모순을 일시적이나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완화하고 단지 지연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확장정책의 지속만으로는 공황에서 공황을 통해 누적되는 구


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이것이 다름아니라 2차대전후 우파 케인


즈주의가 파산하는 역사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확장정책은 그 모순


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화정책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로 이점이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 케인즈주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케인즈는 완전고용 경제의 달성을 위해 누진세와 함께 무엇보


다 국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이것은 단지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우파케인지안의 케인즈 해석과 달리 이행기의 자본주의의


특성을 케인즈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자본주의의 생명력


을 불어 넣는 이니샤티브는 국가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사


적 기업의 이니샤티브의 전제이다. 이로부터 케인즈는 사적 이해로부


터 벗어나 있는 경제활동의 단위(절반의 지율성을 갖는, 그러나 최종


적으로는 의회와 의회민주주의에 종속되는 법인체)를 구상하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발전 속에서 사적 기업의 성격 탈피와 공적 기업의 성격


으로의 접근을 기대한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자로서 케인즈는 이러한


관념을 너머서는 자본주의의 이행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케인


즈는 곳곳에서 국가의 이러한 활동이 사적 기업의 이니샤티브를 훼손


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자신의 정책이 당대의 마르크스주의자와 보수


주의자(신고전파 정통)의 대립하에서 마르크스주의자에 반대하고 보수


주의자의 사고를 개혁해서 자본주의질서를 개혁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점이 바로 케인즈의 계승자들을 좌우로 나뉘게 하는 핵심적이


쟁점이다.


주류 네오케인지안은 케인즈의 사상을 유효수요부족의 문제로 축약하


여 전통적인 신고전파 일반균형모델과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며 케인즈


의 거시이론을 미시분석의 요소들로 풍부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른


바 신고전파종합이 그것이다.(힉스 J. Hicks, 사무엘슨 P. A.


Samuelson 등.) 케인즈의 사상은 이제 한편에서 유효수요부족이론으


로 축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균형이론의 체계속에 포섭되어 버


렸다.(경제학 교과서의 케인즈주의.) 좌파케인지안은 우파케인지안과


달리 케인즈의 핵심테제인 자본주의의 불안정/침체경향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경향으로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단순한 총수요관


리가 아닌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의 문제로서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너머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좌파케인


지안의 정책대안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이행강령하에서 개혁대안을 발


전시킬 때 전술적인 연대가 가능하다. 독일의 좌파케인지안 마트펠트


(H. Mattfeldt)는 케인즈이론의 구성적 요소들을 자본주의재생산의 불


균형, 총유효수요의 부족, 국내시장 지향성, 자유무역원리의 거부, 누진


세에 의한 소득배분과 대중소비 증대, 투자의 사회화, 불로자산소득의


의의 삭감, 적자재정지출, 민주적 심급으로의 중앙은행 통제를 제시하


고 있다. 이 요소들은 케인즈 당대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현대의 국


제화시대의 쟁점들이다.




<사민주의의 역사> ...




<제3의 길?>


영국 블레어의 제3의 길 또는 독일 쉬뢰더의 새로운 중도: 역사적으로


제3의 길이라 함은 고전적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을 의미하는,


통상 혼합경제로 불리우는 경제체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상적으로


는 고전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도 그 사상적 이해에서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제3의 길로서 설정하지만)와 마


르크스주의의 사이에 케인즈주의/사회민주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해하였다. 즉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과거 제3의 길이었다. 지금


블레어나 쉬레더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즉 신자


유주의와 케인즈주의/사민주의의 사이에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가리


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길은 과거의 제3의 길과 달리 신자유


주의와 타협하여 사민주의로부터 보다 우향화된 길이며 사실 제4의


길이다. 이 길은 결코 새로운 길이 아니라 1960년대 이래 지배적인 우


파 케인즈주의/우파사민주의의 우향화 여정의 종착지일 뿐이다.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