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차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회의 결과




일 시 : 2000. 4. 7(금) 15:40


장 소 : 민주노총 회의실


참석자 :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산안차장/ 금속산업연맹 조필순 산안부장/ 병원노련 김근례 여성부국장/ 화학섬유연맹 정기진 산안국장/ 경기본부 박태순 산안국장/ 포항시협 손두현 법규산안부장/ 민주노총 주영미 산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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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1. 각 조직 활동 보고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제도개선위원회] 참여 건 - 제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함




1) 제출 의제 검토




① 99년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공대위의 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직업재활 확대 방안 중 산재노동자 수첩제도는 블랙리스트로 악용될 소지 있으므로 당초 취지를 살려 장해노동자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별도 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삭제


- 보험료 산정시 산재노동자 복귀율 반영 문구 수정 : 산재노동자 현장 복귀율 -> 산재노동자 치료 종결 후 현장 복귀율로




② 추가의제


- 평균임금 정정 시 : 단체협약으로 지급키로 한 상여금 포함되도록 공단 지침 수정요구


- 평균임금 산정 시 : 근기법상의 현금급여 모두 포함되도록 공단 지침 수정 요구(복지 수혜적 수당 제외되고 있음)




2) 이상관 공대위 참여단체 의견 수렴 - 민주노총 추진




2.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교육 참여 관련 건 - 민주노총 참여 원칙 수립




1) 교육 주제, 강사 선정, 교육 일정, 대상자 선정에 민주노총 의견 반영해야 한다.


2) 민주노총이 대상자 통보하면 공단에서 사업주 협조공문 발송케 한다.


3) 사업주 단체의 조직적인 비협조 발생할 경우 교육 거부. 그러나 개별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하여는 해당 노조와 연맹차원에서 대응한다.




3.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건 - 개정안 검토와 대응방안 논의




1) 대응방안 : 민주노총 의견이 확정되면 각 조직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에 의견 개진한다.


2) 개정안 검토 내용 - 별첨 참조




※ 상세한 회의결과(회의자료 포함)는 다운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