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도개선 안건>




* 4.28일 2차 회의에 상정한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임.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십시오.






I. 현안 사항




1. 삼호중공업 고 위성태 조합원 자살건


2. 금호타이어 김광수 조합원 '무혈성 괴사증' 건


3. 한국타이어 이장복 노동자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기질적 뇌증' 건






2. 제도개선 요구 사항




[공단 지사에 노동자 참여 산재 보험 운영기구 설치]


1. 공단 각 지사에 산재보험 운영 기구 설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


2.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제도 개선


3. 요통에 대한 인정기준 확대


4. 원인불명 질병의 산재 인정




[자문의사·자문협의기구 개선]


5. 자문의사 제도 개선


6. 자문협의기구 설치(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 개선)




[직업재활 확대 및 재해노동자 고용 보장]


7. 직업재활 확대


8. 직업재활 훈련원 확대 설치


9. 재활급여 신설, 지급


10. 산재 노동자 고용보장


11. 보험요율에 재해노동자 복귀율 반영




[산재요양의 적정성 확보]


12. 의료기관의 역할 및 의사(의료기관)와 재해노동자간의 이견 해결


13. 진료비심사기구 독립성 보장




[재해조사 및 요양절차·요양범위 개선]


14. 사업주 확인 날인 폐지


15. 의사소견 양식 개선


16. 노동자 정보청구권 보장


17. 요양범위에 정신신경과적 진료 확대


18. 재요양 사유 발생일 부터 산재보험 적용


19. 심사·재심사 처리기간 단축


20. 산재노동자 거주지 관할 지사에 재요양 청구




[현금 급여 기준 확립]


21. 평균임금 정정 시 사업장의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 적용


22.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