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산재보험급여제도개선위원회 결과






○ 일시 : 2000. 4. 28(금) 10:00 ~ 11:00(?)




○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관리이사실




○ 참석자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 한국노총 윤종구 산재보상국장


경 총 김정태 조사부장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공 단 양정의 보험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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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회의에서 정한 2차 회의 안건


1. 공익위원 선정


2. 각 참여 조직이 개선안 제출하고 제출된 안 가운데 논의 안건 정리






○ 회의 결과




1. 명칭 변경 :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로 변경


(기존-산재보험급여제도개선위원회)




2. 공익위원 : 노동연구원 윤조덕 책임연구원으로 정함.


(민주노총 추천 양길승 산추련 전대표, 노총 추천 이병호 산재 단체 대표하는 자문으로 추가 한다고 함)




3. 노총에서 노동부 참여를 제기하였으나 추후 검토하기로 함.




4. 각 참여 조직의 개선안 제출


민주노총만 제출함.


차기 회의 때까지 나머지 단체에서 제출하기로 함.


모든 조직에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표로 정리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