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산재 미지정 병원 규탄과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 구성과 활동 시작
□ 공대위 구성 배경
○ 지난 5. 1일자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의료지정기관을 취소하여 입원환자 13명을 포함한 산재노동자 200명이 치료를 거부당했음.
○ 한편,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중앙병원, 원자력병원,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등은 아예 산재보험 지정기관을 신청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다.
○ 국내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산재노동자를 기피하는 것은 국민(산재노동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산재노동자를 내몬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지정취소는 이후 다른 대학병원과 3차 의료기관들의 연쇄적인 지정 취소의 시발탄으로 예상되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사안임.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주장하는 취소 이유
① 3차 의료기관은 위중한 병자를 취급하는 기관인데 산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차 기관을 이용하며, 치료기간 또한 일반환자보다 길다.
② 일반환자는 원무과 직원 1명이 200명을 담당하는데, 산재환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의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산재환자의 민원까지 겹쳐 20명밖에 담당할 수 없다.
③ 산재환자 진료비가 일반환자보다 적고, 공단의 과도한 진료비 삭감 등을 제기함.
□ 5.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규탄 집회와 항의방문 결과
○ 민주노총, 산추련,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 등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5.30일 50여명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병원장을 항의 면담하였다.
○ 병원장 항의면담 결과
- 공대위는 세브란스병원의 지정취소를 반려할 것을 요구한 반면,
- 세브란스병원장은
①공단의 제도개선의지를 확인하면 재 지정신청 한다.
②6개의 미지정 의료기관도 산재지정해야 하며, 강제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
③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산재환자 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함.
* 이날 오후 병원장과 근로복지공단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함.
□ 이후 공대위 활동 계획
○ 공대위의 활동 목표
① 산재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사회 여론화한다.
② 모든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정기관화를 법제화한다.
③ 요양관리제도를 개혁한다.
○ 투쟁 요구
① 모든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정기관화를 위한 산재보상법개정
② 산재의료기관 관리제도를 포함한 요양관리제도 개선
③ 산재의료관리원의 산재치료 전문성 강화
○ 투쟁 계획
- 주요 투쟁의 대상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임.
- 계략적인 투쟁 계획은
·6월 :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의지 확인 및 항의투쟁 배치
·7월 : 관련 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 개최(산재추방의달 사업과 연계)
·9월 : 정기국회 입법화 추진
- 6.3일 근로복지공단 항의면담 : 공단의 개혁의지 확인
(산추련 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원노위, 보건의료단체, 산추련 참여예정)
* 확인 결과에 따라 항의집회, 노동부 항의투쟁 배치할 계획임
○ 투쟁 체계
- 공동대표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산추련 김종렬 대표
- 집행위원장 : 산추련 사무국장 김학기
- 집행위원 : 민주노총 주영미/ 금속산업연맹 조필순/ 산추련 장지혜/ 노동자건강사업단/ 민의련/ 진보의련
- 집행위 회의를 중심으로 투쟁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 역할 분담 :
·투쟁조직, 회의 소집 ; 집행위원장
·언론 ; 산추련
·선전 ; 산추련, 민의련
·공청회 준비·법개정 추진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추련, 노동자건강사업단
·총무 ; 진보의련
□ 차기회의(집행위) : 6.5(월) 14:00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 구성과 활동 시작
□ 공대위 구성 배경
○ 지난 5. 1일자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의료지정기관을 취소하여 입원환자 13명을 포함한 산재노동자 200명이 치료를 거부당했음.
○ 한편,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중앙병원, 원자력병원,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등은 아예 산재보험 지정기관을 신청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다.
○ 국내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산재노동자를 기피하는 것은 국민(산재노동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산재노동자를 내몬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지정취소는 이후 다른 대학병원과 3차 의료기관들의 연쇄적인 지정 취소의 시발탄으로 예상되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사안임.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주장하는 취소 이유
① 3차 의료기관은 위중한 병자를 취급하는 기관인데 산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차 기관을 이용하며, 치료기간 또한 일반환자보다 길다.
② 일반환자는 원무과 직원 1명이 200명을 담당하는데, 산재환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의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산재환자의 민원까지 겹쳐 20명밖에 담당할 수 없다.
③ 산재환자 진료비가 일반환자보다 적고, 공단의 과도한 진료비 삭감 등을 제기함.
□ 5.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규탄 집회와 항의방문 결과
○ 민주노총, 산추련,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 등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5.30일 50여명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병원장을 항의 면담하였다.
○ 병원장 항의면담 결과
- 공대위는 세브란스병원의 지정취소를 반려할 것을 요구한 반면,
- 세브란스병원장은
①공단의 제도개선의지를 확인하면 재 지정신청 한다.
②6개의 미지정 의료기관도 산재지정해야 하며, 강제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
③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산재환자 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함.
* 이날 오후 병원장과 근로복지공단이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함.
□ 이후 공대위 활동 계획
○ 공대위의 활동 목표
① 산재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사회 여론화한다.
② 모든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정기관화를 법제화한다.
③ 요양관리제도를 개혁한다.
○ 투쟁 요구
① 모든 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지정기관화를 위한 산재보상법개정
② 산재의료기관 관리제도를 포함한 요양관리제도 개선
③ 산재의료관리원의 산재치료 전문성 강화
○ 투쟁 계획
- 주요 투쟁의 대상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임.
- 계략적인 투쟁 계획은
·6월 :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의지 확인 및 항의투쟁 배치
·7월 : 관련 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 개최(산재추방의달 사업과 연계)
·9월 : 정기국회 입법화 추진
- 6.3일 근로복지공단 항의면담 : 공단의 개혁의지 확인
(산추련 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원노위, 보건의료단체, 산추련 참여예정)
* 확인 결과에 따라 항의집회, 노동부 항의투쟁 배치할 계획임
○ 투쟁 체계
- 공동대표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산추련 김종렬 대표
- 집행위원장 : 산추련 사무국장 김학기
- 집행위원 : 민주노총 주영미/ 금속산업연맹 조필순/ 산추련 장지혜/ 노동자건강사업단/ 민의련/ 진보의련
- 집행위 회의를 중심으로 투쟁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 역할 분담 :
·투쟁조직, 회의 소집 ; 집행위원장
·언론 ; 산추련
·선전 ; 산추련, 민의련
·공청회 준비·법개정 추진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추련, 노동자건강사업단
·총무 ; 진보의련
□ 차기회의(집행위) : 6.5(월)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