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작업환경관리제도 개선위원회' 추진 경과




■ 노동부 추진 과정 :200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개선 방안 마련 요구






■ 개선위원 위촉 과정 :2000. 3. 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산업위생학회, 노.사단체에 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 개선위원 명단


- 김광종(교려대 산업위생학 교수)


- 김현욱(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


- 박수만(한국노총)


- 박정구(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 박정선(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위생연구실장)


- 정규식(경총-삼성전자 환경 및 공무안전그룹장)


- 유기호(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장)


- 이경남(대한산업보건협회)


- 이호성(경총)


- 장재연(아주대 교수)


- 정호근(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차용칠(민주노총-대우조선 산안부장)




■ 제1차 작업환경관리제도 개선위원회 회의결과(2000. 4. 27(월))




○ 회의 내용


- 개선 사업 추진 배경에 관한 설명


- 개선사업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 개선위원회 운영규정(안) 협의




○ 회의결과


- 운영규정에 대한 토의가 주를 이뤘으며,


- 공단이 작업추진 방안 설명하고


실무반 구성 방안(공단은 외부인사 포함 단일 팀 구성/ 학계 분야별 여러 팀 구성)에 대한 의견 토론.


- 5.9일까지 각 단체의 간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키로 함.


- 재정 : 확보된 사업 예산은 전혀 없음.




■ 제2차 작업환경관리제도 개선위원회 회의결과(2000. 5. 15(월))




○ 회의 내용


- 실무위원회 구성 협의


- 제도개선 추진내용 협의




○ 논의 결과


- 각 참여 조직의 개선요구(안) 설명 (첨부 파일 참조-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취합 작성)


- 논의 우선 순위와, 산안법 42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측정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실무반 구성으로 정리됨.


- 실무작업반 구성 : 아래 사람들을 추천 대상으로 상정하고 본인 수락 후 결정 예정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충식


·연세대 김치년(연대 산업보건연구소 실장 산업위생기술사)


·카톨릭대 노영만(의대 교수, 예방의학 박사)


·옥천전문대 원정일(전 노동부 전문위원, 산업위생기술사)


·인하대 백영준(산업의학연구소 실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지동식(산업위생기사, 과장)






* 각 개선위원이 제출한 개선의견 (자료료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