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기자회견문]

졸속 한미FTA 발효 중단하라!
망국적 한미FTA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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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난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진참사 1년을 맞이하여 <아사히 신문>에 직접 기고글을 보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한 일본 공무원들의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이웃나라 일본의 대참사에 대해선 가슴 저린 위로의 뜻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국민의 위험과 후손들의 미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3월 15일 발효될 것이라는 한미FTA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FTA로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영토가 좁아서 한국경제가 어렵습니까? 삼성전자 제품이 세계적으로 덜 팔려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려워졌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경제영토가 좁아서 안 팔린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친재벌 프랜들리로 일관한 결과, 재벌의 곳간은 넘쳐나는 대신 노동자 서민의 삶은 퇴보한 이 현실 앞에서도 경제영토 핑계를 대고 싶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며, 전 정부가 시작한 한미FTA를 매듭 짖는 것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민중진영은 한 번도 한미FTA를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인사들 역시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작년 11월 22일 필리핀 순방에서 급거 귀국한 그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제조약 날치기 처리라는 패악을 저질렀고,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쏘는 등 가혹하게 진압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효하려 했던 정부의 목표도 이미 몇 달이 늦춰졌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를 짓밟아가며 발효를 강행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교섭책임자들조차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오역 투성이 조약을 날치기 통과에 이어 서둘러 발효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ISD조항을 포함한 독소조항에 대한 검증조치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혹여나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총선에서의 정권심판 분위기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면 이미 실패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를 이용하여 6.2 지방선거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한미FTA로 가장 고통 받을 계층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OECD 가입국 중 최악의 노동지표를 기록하며 고통 받는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식민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한미FTA의 굴레까지 덧씌워진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더욱 암울해 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든 현실은 절망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저항하고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한미FTA 발효를 중단하십시오. 끝내 발효를 강행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은 물론 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파행을 거듭하며 강행한 모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4.11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심판받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전민중적 항쟁으로 귀하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며, 그 세 번째는 한미FTA 청문회에 귀하를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12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