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정책 토론회들 일정
1.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
○ 취지 : 한미·한일 투자협정 연내 체결과 아셈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국민경제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주최 : 민주노총
○ 일시 : 10월 1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종로성당
○ 순서
- 주 발제 : 이해영(한신대 교수) (20분)
- 보조 발제 : 제조업 해외매각 현황 - 금속산업연맹 (10-15분)
금융 -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 - 민중의료연합
교육 - 전교조
농업 - 전농
문화예술 - 스크린쿼터 대책위
- 질의 응답 및 토론
2.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토론회
○ 일시: 10월 17일 2시
○ 장소: 국회 소회의실
○ 주관: 민주노총/한국노총/ICFTU-APRO
○ 사회자: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자 및 토론자
- 주발제: 김연명(중앙대 교수)
- 토론: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비정규공대위 김선수 변호사
노동부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
민주당 김태홍 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학계 김원식 건국대 교수
경총 김영배 상무
3. 아셈 민간포럼 토론회
1) 노동분과
<토론회Ⅰ: 세계화와 비공식부문화: 여성 노동자의 경험과 대응>
○ 주관단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세계 일하는 여성(Women Working Worldwide, U.K.), 아시아여성을 위한 협의회(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land)
○ 일시: 2000. 10. 15∼17
○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프로그램
10/14 저녁 환영식 및 참가자 소개
첫날·10/15 여성 노동자에게 미친 세계화의 영향
토론의제
-"세계화와 비공식부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계화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화의 결과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여성노동의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동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
남동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서부유럽 영국
동부유럽 불가리아
둘째날·10/16
토론의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세계화는 우리의 권리투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지역/국가별 대응에 대한 논의
아시아와 유럽의 조직화의 예
한국: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포르투갈 가사노동자Womeworkers/NGH
-국제적 전략들(국제노동조합주의, 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조항, 기업의 관리규약)
국제노동조합주의: 힘과 한계: Pathma Tamby
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조항: Rohini
기업의 관리규약: CCC Bettina
-네트워킹:
CAW 네트워크
ATTAC/실업자 운동(프랑스)
남아시아 노동자 헌장(South Asian Workers Charter): Rohini
가사노동자(포르투갈): Anne Marie
세째날·10/17 행동계획
토론의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로비, 지역적/국가적 연계
노동조합의 새로운 형태
유럽: Bettina 또는 Angela
아시아: Rohni
아셈이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 TNI
아펙이란? - ARAM 또는 ARMC
<토론회 2: 다국적 기업과 사회경제권리>
주관단체:
한국민주연대
아시아 모니터 리솔스 센터(AMRC)
일정
일시: 2000. 10. 19
장소: 건국대학교 강의실(추후결정)
프로그램
사례발표 1 "통화위기 변화된 상황 이후의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의 노동자와 인권문제"
: 사무금융노련의 시티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결과물 "다국적 기업과 보건 및 안전 문제" - AMRC
사례발표 2 "아시아 국가에서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국적 기업과의 투쟁 보고" - AMRC
사례발표 3 "노동권을 위한 소비자 캠페인" : 유럽의 경험 - CLean CLoth Campaign
전술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고, 강화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된 OECD MNC의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 TUAC-OECD(J. Evans)
<토론회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과제>
주관단체: 민주노총
일정
일시: 2000. 10. 19
장소: 건국대학교 강의실(추후결정)
프로그램
발제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 - ICFTU-PRO, ITS
발제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강화를 위한 과제 - 아시아태평양 노동자 연대(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
사례발표 1 인도네시아(APWSL)
사례발표 2 말레이시아(Tian Chua)
사례발표 3 이주노동자(AMC)
사례발표 4 유럽(Clean Clothes Campaign)
2) 경제무역분과
○ 일시: 10월 18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주최: 민주노총
○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토론회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분석
주발제: 한국 이해영(한신대 교수)
보조발제1: 국제기구들에 의한 자유화/개방화 분석
(월든 벨로: 태국, FOCUS ON THE GLOBAL SOUTH)
보조발제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ICFTU)
보조발제3: 신자유주의 세계화기구로서 기능하는 아셈 (Gareth Api Richards: 영국)
토론회 2: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
발제 1: 외환거래과세운동(삐에르 루세: 프랑스 '시민을 위한 금융거래과세 연합(ATTAC)')
발제 2; 외채탕감운동(에릭 뚜상: 벨기에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
발제 3: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반대운동(필리핀)
발제 4: 무역 및 투자협정과 노동 환경 기준 연계운동(ICFTU)
발제 5: 무역과 투자 자유화 협정이 민중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동유럽 1인 섭외 중)
발제 6: 투자협정반대 운동(한국 금속산업연맹)
3) 기타
- 노동, 경제무역 분과 이외에도 인권, 평화, 빈곤, 종교 등 다양한 분과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있을 예정임
4. 직권중재 관련 토론회
○ 일시: 10월 24일 2시
○ 주최: 민주노총
○ 주관: 병원노련/공공연맹
5. 공무원 기본권 관련 토론회
○ 일시: 10월 28일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 주최: 민주노총
○ 주관: 공공연맹
○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김인재(상지대 법대 교수)
유덕상(민주노총 공무원노조대책위원장)
- 토론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국회의원
정부
민변
시민단체
전교조
기타
○ 사회자: 김태일 공공연맹 공무원특위장 끝.
1. 한미/한일 투자협정 토론회
○ 취지 : 한미·한일 투자협정 연내 체결과 아셈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국민경제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 주최 : 민주노총
○ 일시 : 10월 1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종로성당
○ 순서
- 주 발제 : 이해영(한신대 교수) (20분)
- 보조 발제 : 제조업 해외매각 현황 - 금속산업연맹 (10-15분)
금융 -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 - 민중의료연합
교육 - 전교조
농업 - 전농
문화예술 - 스크린쿼터 대책위
- 질의 응답 및 토론
2.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토론회
○ 일시: 10월 17일 2시
○ 장소: 국회 소회의실
○ 주관: 민주노총/한국노총/ICFTU-APRO
○ 사회자: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자 및 토론자
- 주발제: 김연명(중앙대 교수)
- 토론: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비정규공대위 김선수 변호사
노동부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
민주당 김태홍 의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학계 김원식 건국대 교수
경총 김영배 상무
3. 아셈 민간포럼 토론회
1) 노동분과
<토론회Ⅰ: 세계화와 비공식부문화: 여성 노동자의 경험과 대응>
○ 주관단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세계 일하는 여성(Women Working Worldwide, U.K.), 아시아여성을 위한 협의회(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land)
○ 일시: 2000. 10. 15∼17
○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프로그램
10/14 저녁 환영식 및 참가자 소개
첫날·10/15 여성 노동자에게 미친 세계화의 영향
토론의제
-"세계화와 비공식부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계화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화의 결과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여성노동의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동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
남동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서부유럽 영국
동부유럽 불가리아
둘째날·10/16
토론의제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세계화는 우리의 권리투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지역/국가별 대응에 대한 논의
아시아와 유럽의 조직화의 예
한국: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포르투갈 가사노동자Womeworkers/NGH
-국제적 전략들(국제노동조합주의, 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조항, 기업의 관리규약)
국제노동조합주의: 힘과 한계: Pathma Tamby
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조항: Rohini
기업의 관리규약: CCC Bettina
-네트워킹:
CAW 네트워크
ATTAC/실업자 운동(프랑스)
남아시아 노동자 헌장(South Asian Workers Charter): Rohini
가사노동자(포르투갈): Anne Marie
세째날·10/17 행동계획
토론의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로비, 지역적/국가적 연계
노동조합의 새로운 형태
유럽: Bettina 또는 Angela
아시아: Rohni
아셈이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 TNI
아펙이란? - ARAM 또는 ARMC
<토론회 2: 다국적 기업과 사회경제권리>
주관단체:
한국민주연대
아시아 모니터 리솔스 센터(AMRC)
일정
일시: 2000. 10. 19
장소: 건국대학교 강의실(추후결정)
프로그램
사례발표 1 "통화위기 변화된 상황 이후의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의 노동자와 인권문제"
: 사무금융노련의 시티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결과물 "다국적 기업과 보건 및 안전 문제" - AMRC
사례발표 2 "아시아 국가에서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국적 기업과의 투쟁 보고" - AMRC
사례발표 3 "노동권을 위한 소비자 캠페인" : 유럽의 경험 - CLean CLoth Campaign
전술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고, 강화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된 OECD MNC의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 TUAC-OECD(J. Evans)
<토론회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노동운동-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과제>
주관단체: 민주노총
일정
일시: 2000. 10. 19
장소: 건국대학교 강의실(추후결정)
프로그램
발제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 - ICFTU-PRO, ITS
발제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강화를 위한 과제 - 아시아태평양 노동자 연대(Asia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
사례발표 1 인도네시아(APWSL)
사례발표 2 말레이시아(Tian Chua)
사례발표 3 이주노동자(AMC)
사례발표 4 유럽(Clean Clothes Campaign)
2) 경제무역분과
○ 일시: 10월 18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주최: 민주노총
○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토론회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분석
주발제: 한국 이해영(한신대 교수)
보조발제1: 국제기구들에 의한 자유화/개방화 분석
(월든 벨로: 태국, FOCUS ON THE GLOBAL SOUTH)
보조발제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ICFTU)
보조발제3: 신자유주의 세계화기구로서 기능하는 아셈 (Gareth Api Richards: 영국)
토론회 2: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
발제 1: 외환거래과세운동(삐에르 루세: 프랑스 '시민을 위한 금융거래과세 연합(ATTAC)')
발제 2; 외채탕감운동(에릭 뚜상: 벨기에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
발제 3: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반대운동(필리핀)
발제 4: 무역 및 투자협정과 노동 환경 기준 연계운동(ICFTU)
발제 5: 무역과 투자 자유화 협정이 민중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동유럽 1인 섭외 중)
발제 6: 투자협정반대 운동(한국 금속산업연맹)
3) 기타
- 노동, 경제무역 분과 이외에도 인권, 평화, 빈곤, 종교 등 다양한 분과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있을 예정임
4. 직권중재 관련 토론회
○ 일시: 10월 24일 2시
○ 주최: 민주노총
○ 주관: 병원노련/공공연맹
5. 공무원 기본권 관련 토론회
○ 일시: 10월 28일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 주최: 민주노총
○ 주관: 공공연맹
○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김인재(상지대 법대 교수)
유덕상(민주노총 공무원노조대책위원장)
- 토론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국회의원
정부
민변
시민단체
전교조
기타
○ 사회자: 김태일 공공연맹 공무원특위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