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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법개정청원안

작성일 2001.06.21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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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대위가 6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청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자격관리 요건 및 행정처분, 처벌규정 강화, 2.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및 환자 알 권리 확보방안 명문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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