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대위가 6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청원안입니다.

<주요내용>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처벌강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실질적 심사권 부여
▶요양기관에 자료 공개 의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국가부담 명문화
▶직장가입자중 저소득 근로자 국고지원 조항 신설
▶사용자 부담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변경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보험자, 가입자 대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