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조건 개선도 복지도 모두 안 된다는 경총
- 노동‧민생 외면하고 기업중심 양극화 지속하자는 염치없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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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총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이고 지난 4년 이명박 정권동안 초토화된 노동기본권 등 그 어떤 노동문제의 개선도 할 수 없으며, 국민적 요구로 확고히 자리 잡은 복지확충도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야말로 노동자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에 염치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국민이 기업의 탐욕을 손가락질 하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는 것 아닌가.  

경총은 우선 “현 정부 들어 노동관련 법‧제도가 개선되고 노사관계도 안정화됐다”며 지난 4년여를 평했다. 그간 이명박 정권이 매우 편향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는 자본의 입장에서 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선 그들만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뭐가 개선되고 뭐가 안정화됐단 말인가.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국민들 또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헌법상의 권리이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제도인 노동3권은 제도개악으로 인해 질식될 때로 질식한 결과 노조 조직율은 10%대를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경총이 말하는 “노사관계 안정화” 역시도 노동3권 후퇴에 따른 강요된 침묵일 뿐이다. 그에 따라 노동 현장엔 사용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단체협상 파기가 봇물을 이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판을 쳤으며 실질임금은 하락추세에 있는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지나친 양산과 차별의 심각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총의 주장은 뻔뻔하리만치 판이하다. 파견노동이 금지된 제조업은 물론 이미 만연된 사내하청 관행에 대해 법원은 수차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를 애써 협소하게 해석하려는 태도도 아전인수지만, 심지어 파견업종을 아예 더 확대해 온통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논란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과연 경총이 일말의 사회적 양심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될 정도다. 

이런 경총이 사회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동의할 리도 만무하다. 양극화에 따른 부의 편중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책무임에도, 세금인상 가능성을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는 손톱만큼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어찌 그리 넙죽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경총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우려할 자격도 없다. 기업의 금권정치, 즉 정경유착은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당은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적반하장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경총은 정녕 1% 부자들을 향한 세계적인 분노를 듣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염치도 없이 어찌 스스로를 사회지도층이라고 들먹이는가. 자신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의 과실을 독점했고 그 반대급부로 양극화에 내몰린 대다수 국민들은 피폐한 일상에 찌들고 있음에도, 경총은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놔두라고 훈계하는 격이니 그 몰염치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역시 ‘있는 놈이 더 지독하다’는 세간의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