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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작성일 2001.12.10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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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심각한 사실왜곡을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과 함께 최근 건설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관련하여 배포한 선전내용들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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