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결정하는 의료수가와 보혐료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정부는 '수가 동결, 보험료 9% 인상'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료비를 산정하는 지수가 환산지수입니다. 이 환산지수가 현재 55.4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 환산지수가 과다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료비 액수가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이 연구보고서에 의거하여 적정 환산지수를 50.4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과다책정된 환산지수때문에 추가부담된 금액만 1조 5천억원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내년에 수가가 동결된다면, 다시 1조 2천억원이 추가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료 조정에 앞서서 수가가 인하되어야 합니다.

12월 20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단체 재정위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여 수가인하를 요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이때 장관에게 제출된 것입니다.